메트로신문

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결론 못 내고 숙의 거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권의 논란의 대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의총을 다시 한 번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 관련 재판을 지연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독립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가담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낸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면서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3명, 법무부 장관 3명, 판사회의 3명 추천으로 전담재판부 추천위가 구성되면 사법부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이라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며 "결론적으로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의총을 통해 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도 나왔냐는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단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는 역적죄다.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내용은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는 중범죄라서 사안의 긴습성 외에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이견은 없었고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12-08 14:39:41 박태홍 기자

농어촌공사 창립 117주년...'성장동력 재충전·경영구조 재설계' 방침

한국농어촌공사가 창립 117주년을 맞아 새로운 청사진인 'KRC(공사의 영문 명칭) Re:Action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선언했다. 농어촌공사는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KRC 비전 데이'를 열고 경영혁신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강조하며 국정과제와 경영현황을 토대로 경영혁신 방향을 마련해 왔다. 공사는 혁신 전담조직인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해 정책 고객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 전략을 구체화했다. 행사에서 김 사장은 새 비전과 변화 방향을 담은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행사는 미래세대 비전과 조직 변화 비전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청년세대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미래 관점에서 본 공사의 역할을 제시했고, 2부에서는 김 사장이 직접 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하며 전사적 동참을 독려했다. 청년이사회는 올해부터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제안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구다. 공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3대 축으로 성장동력 재충전, 경영구조 재설계, 고객신뢰 재회복을 제시했다. 성장동력 재충전은 농어업 식량안보 강화, 미래농업 육성, 농어촌 공간 혁신, 농어촌 에너지 전환, 유역별 물 환경 개선 등 본업 혁신과 신성장 분야 확장을 목표로 한다. 경영구조의 재설계는 인공지능(AI) 전환, 재무건전성 강화, 재무위험 관리,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경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내용이다.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신뢰 재회복은 윤리·안전·공감 캠페인(KRC CSF Wave 1·2·3), 지역사회 보편적 서비스 확대, 수자원 절약·확충 활동(Water Positive) 등을 포함한다. ESG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 사장은 "공사는 지난 117년간 농어촌과 함께 성장해 온 기관이다. 미래세대의 감각과 실행 역량을 결집해 변화와 혁신을 일상으로 만드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8 14:21:00 김연세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논란에, 與 "수정할 것은 수정" VS 野 "사법부가 행동에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안의 위헌성이 크다고 말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까지 최소화하겠다"며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단죄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라며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

2025-12-08 10:13:34 박태홍 기자

소진공,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공로' 산업부 장관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 제26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다. 소진공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수준평가 제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예비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 환경에 힘썼다. 특히 프랜차이즈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은 참여 브랜드 매출이 40% 이상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소진공은 수준평가 제도에서 우수 프랜차이즈 브랜드 약 17곳을 지정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수 프랜차이즈 발굴과 수준평가 제도 고도화를 통해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하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한국정책학회와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공모전은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연구 기반을 넓히고 차세대 연구자를 육성하기위해 기획했다. 총 39편의 논문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대상(상금 300만원) 1편 ▲최우수상(각 200만원) 2편 ▲우수상(각 100만원) 2편 등 총 5편을 선정했다. 대상작은 '배달앱 플랫폼 기업 수수료 규제에 대한 외식업 소상공인의 주관성 연구: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에게 돌아갔다.

2025-12-08 09:10:49 김승호 기자

대통령실, 李정부 국정성과 대해 "민생 활력찾고 외교 반석에"… 부동산 정책엔 "안정시킬 정책 준비돼 있어"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간의 성과에 대해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내수가 활력을 찾았으며, 외교·안보가 안정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식 실장은 그간의 성과를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로 나눠서 설명했다. 우선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까지 급반등했다"고 했다. 이어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 ▲수출 증가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등을 그간의 성과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흔들리던 외교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표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다자외교를 언급하며 "정상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짚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큰 성과로 꼽으며 "상호 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꼽은 '이재명 정부가 6개월 간 잘한 일'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정부 출범 이후 22개 어젠다 중 '잘한 것'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4위가 모두 외교안보 사안이었다. 2위는 외교 정상화, 3위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4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였고, 5위는 코스피 4200 돌파로 경제 분야다. 다만 대통령실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데 대해서는 "정책은 준비 돼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 직후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도 해당 발언에 대해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이 그동안 착공과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며 "인구의 서울 집중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책이 없다, 어렵다는 느낌이었다"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7 16:29:23 서예진 기자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방향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 11일부터 전부처 업무보고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19부 5처 18청 7위원회 포함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내년 국정운영 기조를 '미리'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자유 토의도 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이후 생중계 체제로 전환한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단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처 보고의 경우 비공개로 이뤄진다. 업무보고는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직접 순회하며 이뤄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이후 사안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해 왔다. 부처별 집중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있는 일로, 2026년 국정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상, 업무보고는 신년에 이뤄진다. 그러나 연초가 아닌 연말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는 현안을 보고하고, 관련해서 대통령과 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토론이 활발하다. 이로 인해 부처 업무보고를 분리해서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신년에 하지 않고 연내에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 국정현황만 보고되지는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이를 토대로 한 민생경제 회복,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 구상을 구체적으로 '미리보기'하는 자리인 셈이다. 특히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토론이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7 15:42:32 서예진 기자

韓고용률 사상 처음 70% 찍나...OECD 중하위권 탈출은 '난망'

우리나라가 역대 처음으로 국제 기준 고용률 70%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한국은 38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7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분기별 고용률 비교에서 한국은 올해 3분기 69.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수치를 보인 2분기 때와 함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각국 일자리를 비교하고 있다. 작년 3분기와 재작년 3분기에는 각각 69.6%, 69.4%였다. 10년 전인 2015년 3분기에는 65.9%였다. 이같이 최근 10년간 국내 고용률은 코로나19 당시에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도를 달렸다. 이제 70%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70%대 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달성한다 해도 갈 길은 멀다. 38개 OECD 회원국 평균은 이미 2023년에 70%를 넘어섰고 한국은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올해 고용률 80% 선을 넘기는 등 한국과의 격차를 10%포인트(p) 이상까지 벌려 놨다. 회원국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봐도 우리나라는 하위권이다. 올해 3분기 일본이 80.1%, 호주가 77.1%, 뉴질랜드가 76.9%, 캐나다가 74.1%, 미국이 71.6% 등이다. 3분기 수치 취합이 진행 중인 가운데 2분기 기준으로 OECD 평균은 70.3%였다. 한국은 38개국 중 27위에 자리하며 올해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1위는 아이슬란드로 무려 84.7%에 달했다. 이어 네덜란드(82.3%), 스위스(80.2%), 일본(80.1%), 독일·덴마크(77.4%)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스웨덴(76.6%)을 비롯해 영국(75.3%), 아일랜드(74.6%), 오스트리아(74.4%), 리투아니아(73.9%), 포르투갈(73.6%) 등이 중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는 15~64세 비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청년층보다 고령·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OECD가 고용률 비교를 25~54세의 핵심노동인구로 한정하면 한국은 31위까지 밀린다. 올해 2분기 기준 78.8%로 회원국 평균치인 80.2%보다 1.4%p 낮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 명 중 비정규직 수가 31.6%(257만 명)를 차지했다. 2004년 이래 21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요셉 연구위원은 "신규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정 심화는 청년들을 노동시장 주변부로 밀어내 자칫 '프리터족'(프리랜서+아르바이트)으로 몰 수 있다"며 "청년층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2-07 15:26:56 김연세 기자

기후부, 각 지자체 대상 '물순환 촉진구역' 후보 공모

정부가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에 나선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를 이달 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기후변화로 가뭄, 도시침수 등 빈발·심화하는 물문제 대응이 목적이다.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수도, 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연계해 물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역이다.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부는 내년 3월 3일부터 사흘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이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또는 물 관련 재해·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기후부는 또 이번 공모와 관련해 오는 16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물순환촉진 정책 방향 및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물순환 활력도시 등 관련 사업 시행의 첫 번째 단계"라며 "홍수·가뭄 등 물위기를 극복하는 물순환 촉진사업이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7 15:20:23 김연세 기자

이 대통령,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 출신의 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감사원장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라고 기대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1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07 15:16: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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