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정관 “대미통상, 관세 인상 없이 해결이 목표…상호관세 위헌·합헌 모든 시나리오 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할 수만 있으면 관세 인상 없이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트럼프 행정부의)상호관세 25%의 위헌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관보 게재 이후 상황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나리오는 관세 인상 자체를 막는 것이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직접 지목했다"면서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 합의 상황을 미국 측에 지속 설명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측의 관보 게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의 설명과 노력이 일정 부분 전달된 결과'로 해석했다. 김 장관은 "관보 게재는 3일에서 길어도 1주면 가능하지만, 이미 2주 이상 지연된 점은 여러 외교·통상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미 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러트닉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25%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정부가 고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내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외교·통상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세부 전략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 문제와 쿠팡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과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일단 미국 관세 인상 관련 쿠팡 관련 내용에 대해 일단 대미 투자와 비관세 장벽, 쿠팡과 분리해 보고 있다"며 "쿠팡과 상관없이 비관세 장벽 논의는 업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상황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6:54:13 한용수 기자

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10일 발의… 법안 신속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과 정부가 전날(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일(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2025년 10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부동산감독원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닌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신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단순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조사와 나아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직접 요구해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부동산 전문 경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예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6:12:35 서예진 기자

근로복지공단-UNIST, 울산형 ‘의료·산업·공학 융합’ 모델 시동

"공단병원 중심 스마트병원·산재 재활 고도화 협력" 근로복지공단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의료·산업·공학을 결합한 지역 상생모델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UNIST와 의료·산업·공학 융합을 통한 지역 혁신 모델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교류를 넘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근로복지공단 병원(2026년 하반기 준공·개원 예정)을 거점으로 의료와 산업·공학 역량을 결합한 '울산형 공공의료 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 프로세스 개선 △스마트병원 기반 구축 △산업재해 예방 및 재활 모델 고도화 △의료공학 융합 인재 유입 기반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울산 공단병원을 단순한 치료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현장 중심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스마트병원'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수 의료진 유입 환경을 조성해 울산시 최초 공공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UNIST의 의료·산업·공학 역량이 공단병원과 만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합"이라며 "이번 협약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의료 혁신의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울산에 건립 중인 공단병원을 지역혁신 최고의 파트너인 UNIST와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해 시민들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5개 산재병·의원을 운영하며 산재 노동자에게 특화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응급·필수의료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6:04:21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전국 설명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설명회를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등 전국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열리며, 사업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 세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기관과 사업장의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설명회와 함께 전국 5개 권역 지사별 주요 추진사업도 소개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해온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기존 사업이 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에 주력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는 '현장지원 코칭'을 신설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의 단위·복수 사업장 노사에서 지역·업종·산업 단위 노사 및 관련 단체까지 대폭 확대됐다. 재단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비롯해 원·하청 상생, 지역·업종·산업별 소통 채널 구축,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현장의 문제를 돌파(돌아온 파트너십)로 돌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의 언어가 제도와 숫자였다면 이제는 사람과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코칭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업종·산업별 노사 지원을 강화해 지역형 노사상생 모델과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사업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9 15:56:27 한용수 기자

與野,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 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국회가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에 따라 이번주 내 특위 위원을 확정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소관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였던 만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 구성안 통과 이후 모두발언을 통해 "한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한 달로 활동기한을 정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특위 구성안 의결 전 토론을 신청,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며 되레 우리 정부만 탓한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나"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5:44:38 서예진 기자

이억원 "생산적금융, 저성장·양극화 극복 과제"

금융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9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와 연구기관 세미나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생중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제인 생산적금융은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확장 및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적 측면에서는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이다"라며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의 개혁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와 함께 진행된 생산적금융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이 그간 '생산적금융 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연구한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초혁신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선정했다.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생산적 금융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에는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신산업 육성 투자의 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을 주제로 제시했다.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에 적절한 자금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선정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으며, 가계의 여유자금이 기업에 혁신자금으로 공급돼 주가 상승과 배당 소득으로 가계 자산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방향'을 주제로 선정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IMA·발행어음 허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대전환의 기틀은 마련된 만큼,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주식, 국내주식, 부동산 간의 세후 수익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금융을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편중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제도의 결합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국내 자본 시장이 부동산 및 해외 자본시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를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강 상류에서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로 흘러가 지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듯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개혁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한국 경제·금융의 지형도를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09 15:37:54 안승진 기자

국민의힘, 친한계 김종혁 제명 확정… 김종혁 "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현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탈당 권유'는 일정 기간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하는 징계 조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회부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리된다. 사실상 제명이나 마찬가지인 중징계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기회를 줬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제명이 확정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장동혁 지도부와 윤민우 윤리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조만간 가처분이든 본안소송이든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의 징계 과정은 우왕좌왕 자체"라며 "당 사무처에서는 저에 대한 제명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 지도부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부인해놓고 가처분 소송이 걱정됐는지 오늘 최고위가 통과시켰다고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친한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반면 서울시당에서는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심사에 들어가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징계권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5:33:50 서예진 기자

정청래, 2차 종합특검 추천 관련해 "대통령께 누 끼쳐 사과"… 이언주 "제2체포동의안 가결"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해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전 변호사는 202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에서도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지도부를 향해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당에 설치된 인사추천위가 있다. 예를 들면 방미통위 상임·비상임위원 추천에 있어 (추천위가)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한다"며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뤄지던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 올려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사과에도 당내 반발은 여전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비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우리 당이 추천한 후보였다는 사실이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의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2차종합 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선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라며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서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당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변호사를 추천했던 검찰 출신 이성윤 최고위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제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제게 특검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9 15:07:53 서예진 기자

농어촌공사, '농산업 스마트공장' 10곳 내외 선발·양성

한국농어촌공사가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9일부터 4월9일까지 두 달간이며, 대상은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다.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이 지원사업은 농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제조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의약품, 종자, 시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이다. 공사는 1차 모집을 통해 약 1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공장 설루션 도입을 비롯해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의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총 2억5000만 원 한도 내에서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제조환경 개선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게 특징이다. 지정 기업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란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기술처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 농산업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혁신을 이루고, 이를 발판 삼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9 14:56: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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