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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우원식·야4당 대표에 김민석 총리도 만나… '악수 않겠다'는 국민의힘은 빠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회동을 갖고 당정 간 원활한 협조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예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예상된 행보였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이날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인사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을 만나 검찰·언론·사법개혁과 '내란 종식'을 함께하자며 "민주당의 추진 법안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 의장의 '12·3 내란' 당시 결단과 행보를 치켜세웠다. 이에 우 의장은 "앞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편안하게 가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후 정 대표는 타 정당 대표자들을 차례로 만나 '내란 종식'과 '검찰·언론·사법개혁' 협조를 부탁했다. 또 정 대표는 국회를 찾은 김민석 총리를 만나 "저나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속마음, 국정철학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심김심'으로 잘해 나갈 거라 믿는다. 저 또한 '이심정심'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 철학을 잘 파악하겠다"며 '당정대 원팀'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은 내란극복을 선도하고, 정부는 정책 효율성을 기대하며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취임 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정당 대표와 인사를 나눈 정 대표는 정작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끄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았다. 개혁신당 역시 예방 명단에 없었다. 권향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찾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계속 말했지만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서 방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지만 특검 수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 "내란 척결이 협치보다 먼저"라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12·3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할 것 없다"면서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이날 송 비대위원장을 찾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을 국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 대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예방 관련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1야당과 악수도 않겠다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도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05 16:31: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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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성장전략 TF' 가동해 경제형벌 합리화 등 추진

이재명 정부가 '성장전략 전담반(TF)'을 가동해 경제성장률 제고에 적극 나선다. TF 운영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 육성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미국발 관세에 따른 세부 대책도 마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대폭 반영해, 정책 수립의 실효성 및 체감도를 높이는 구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진짜 성장'을 위한 이루겠다는 정책목표를 5일 내걸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당 TF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TF'로 진행돼 왔다. 향후 구 부총리가 중심이 돼 주요 성장정책을 발굴·집행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명칭이 성장전략TF로 변경됐다. 성장전략 TF는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도 넓힐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에 맞춰 크게 2가지인 ▲투자애로 해소·경제형벌 합리화 등의 기업 성장방안 ▲AI·데이터 등 신산업패키지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예로,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제시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규제혁신, 첨단산업투자 활성화와 같은 성장 방안에 대해 경제단체·연구기관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평가한다. 이후 개선점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AI 대전환과 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K-콘텐츠 등 초혁신 경제를 위한 전략들도 한데 모아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도 있다. 성장전략TF는 향후 '경제형벌 합리화 TF'와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 주제별 실무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형사처벌 중심 경제형벌 체계의 '개편'이다. 정부는 배임죄 등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리스크를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벌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신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과도한 기업규모 기준 규제도 함께 손질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타결된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도 공유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5 16:15: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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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李 대통령, '광복절 특사'에 조국 포함 여부 고심

오는 7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름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실 역시 '의견 수렴 중'이라고만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인 사면에 대해 "의견 수렴 단계"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과도 사면에 대해 논의하는지, 조국 전 대표 사면 여부는 결정됐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정치인 사면에 관한 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인걸로 알고 있다"며 "여러 서한이 전달됐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를 연다. 이후 사면안을 정 장관이 보고하면, 이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시절 파업을 벌이다 이른바 '건폭(건설 현장 폭력) 몰이'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설노동자 등 전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민생 사범 사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정치인 중 사면 대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는 조국 전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에 6·3 대선 직후부터 혁신당뿐 아니라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세 정당 모두 대선 당시 민주당과 함께 연대했다. 이런 가운데 21년 전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하다 수배를 당한 이 대통령을 숨겨줬던 이해학 성남주민교회 원로목사나 시민사회계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종교계의 김상근 목사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등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득구 의원이 지난달 26일 사면을 공개 건의하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라는 기조에 맞는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형기가 아직 반 이상 남은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보수 진영의 공세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복권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사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그 정도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 사면은 반대하면서 보수진영 사면 명단을 전달하는 모습에, 이와 관련한 공세를 가하기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야당의 사면 요청으로 인해 정치인 사면 문제가 이슈의 중심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 중 사면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오는 7일 회의 후 결과를 보고하면, 이 결과를 두고 광복절 직전까지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05 16:02: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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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장관 업무 본격화…중기부, 산하기관장 인선 급물살 타나

소진공 이사장 지난달 임기 종료…공영홈쇼핑, 1년 가까이 '공석' 선임 절차 진행했던 공영홈쇼핑, 7월7일 열린 주총서 최종 부결 기보, 尹 정부 계엄 상황서 선임 무산…金 이사장, 현재까지 자리 부처내 1급 실장 두명 '공석'…창업벤처혁신실장, 10월까지 임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산하기관장 등 인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5일 중기부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달 14일 끝났다. 대전광역시장을 거쳐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던 박 이사장은 2022년 7월15일부터 소진공을 이끌어왔다. 소진공은 현 정부 중기부에서도 그 역할이 막중할 전망이다. 한성숙 장관은 취임사에서 '소상공인'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최우선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달 30일에는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한 장관 취임에 즈음해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을 비롯해 지원 조직 예산·지원 확대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판로를 지원하는 공영홈쇼핑도 1년 가까이 공석 상태인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한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3월 초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내고 후보자 접수를 받은 바 있다. 그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압축해 주주총회까지 열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19대 국회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이종훈 전 의원(현 명지대 교수)이 유력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그러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7일 다시 주총을 열고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최종 부결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인선 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공영홈쇼핑은 대표 공석으로 당초 7월에 계획했던 개국 10주년 행사도 조촐하게 치렀다. 기술보증기금은 김종호 이사장이 이미 지난해 11월7일 임기가 끝났지만 현재까지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2021년 11월8일 임기를 시작, 현재까지 3년 9개월 동안 정권을 넘나들며 기보를 이끌고 있다. 기보는 당초 김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 지난해 11월말 이사장 모집 공고를 했었다. 하지만 전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인선을 위한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도 4개의 1급 자리 가운데 기획조정실장과 중소기업정책실장이 현재 공석 상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직위로 2022년 10월 중순에 임명됐던 창업벤처혁신실장도 올해 10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4명의 1급 실장 중 세 자리를 채워야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석인 기관장 인선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처내 기조실장과 중기정책실장 가운데 일부가 외부에서 올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역시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조직 운영에 대해 '정책 사용자를 잘 이해하는 조직',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략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정책은 정책 대상자 중심,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하고 점검해야하며 정책 정보도 눈높이에 맞게 쉽고·간편하며 맞춤형으로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5-08-05 15:09: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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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수도권매립지, 재생에너지·상생 공간활용"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 상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5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존 매립지 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매립지 내에서 발생하는 매립지가스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존 매립지 공간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했다. 수도권매립지 내 대표적인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로는 매립지가스 50㎿(메가와트)급 발전소가 있다. 이 시설은 매립된 폐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해 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시설로, 악취 방지뿐 아니라 연평균 24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18년에 사용이 종료된 2매립장 상부 토지(154만㎡ 규모)는 올해 하반기부터 최종 복토 공사(땅을 흙으로 메우는 작업)에 착공해 2028년 완공 예정이다. 환경당국은 이를 새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매립지가스 50MW 발전소 사례처럼 환경 기술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매립 공간의 가치를 더욱 새롭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매립장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다. 공모는 오는 10월10일 종료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5:04: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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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2개월째 2%대...7월 소고기 등 상승폭 확대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째 2%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축산물·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먹거리 가격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1%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5월(+1.9%) 안정화를 보였다가 6월(2.2%)과 7월(2.1%)에는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농축수산물(2.1%), 전기·가스·수도(2.7%), 서비스(2.3%)에서 2%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먹거리 가격이 특히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농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축산물(3.5%)과 수산물(7.3%)은 크게 뛰었다. 가공식품은 전년동월 대비 4.1%, 외식은 3.2% 각각 올랐다. 쌀(7.6%), 고등어(12.6%), 달걀(7.5%), 마늘(18.7%), 빵(6.4%), 커피(15.9%), 햄및베이컨(7.1%), 생선회외식(6.3%), 커피외식(4.1%) 등의 상승폭이 컸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보다 1.0%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다. 휘발유 가격은 2.1% 내렸다. 지난 7월21일 지급 개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7월 국산소고기는 4.9%, 돼지고기는 2.6%, 소고기 외식은 1.6%, 돼지고기 외식은 2.3% 올랐다. 전달인 6월(국산소고기 +3.3%, 돼지고기 +4.4%, 소고기 외식 +1.2%, 돼지고기 외식 +1.8%)과 비교해 돼지고기만 빼고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박병선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소비쿠폰이 풀리면서 기대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만큼인지는 파악이 어렵다"며 "소비쿠폰 지급 시기가 7월 하순경이라 영향을 주더라도 미미하게 줬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최근 내수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다.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쿠폰 1차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결과 분석을 해본 다음 2차 소비쿠폰이 풀릴 즈음에 선제적으로 변동 요인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59: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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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차명 거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없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은 불법 목적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춘석 위원장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습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돼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주식 차명 거래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2025-08-05 14:54: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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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경제5단체, 反기업법 추진 반대 긴급 토론회 "경영권 보호·노사관계 균형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의 강행을 예고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과 경제5단체가 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영권 보호와 노사관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반(反)기업·시장법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소속 관련 상임위원, 경제5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5개의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 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 시대"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와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전문가 여러분께서 법안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며 "왜 다들 거리에 나오는데, 경제계는 조용히 움직이나. 종이 한 장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 더 국민에게 큰 목소리를 내고 홍보비를 많이 쓰고 알리라"며 "그래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핵심이다. 해당 발제를 맡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최대 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2대·3대 주주 및 소수 주주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사회의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3%룰(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 3% 제한)을 하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소수 주주 연합 측에 유리하게 뒤바뀌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배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개입은 쉬워지는 반면,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회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은 입법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면서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하청 노조가 존재하거나 다단계 구조일 경우 원청이 어느 상대까지 교섭의무가 있는지, 교섭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혼란이 있다"며 "산업현장은 극도로 혼란스러울 것이고 자동차·조선·철강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돼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도 "단체교섭의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별도 규정을 통해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도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 상무는 "우리 기업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세·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05 14:52: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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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고시...주40시간 근무기준 월215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기준으로 약 215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인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5%를 차지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2.7%)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05 14:31:1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