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대미투자특별법' 화두, 정부 "법 처리되면 관세 인하 길 열려"

여야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만 국회에서 처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이 없던 일이 되고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압박의 여지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한 것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엔 이를 실체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관세 25%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이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로서도 부담이 되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3월에 통과되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의 근거를 말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을 지연하고 있어서 (관세 재인상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만났었다"며 "지금도 계속 대화 중에 있는데, 러트닉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한미 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다르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총리는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 이유에 대한 판단은 입법 지연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면, 투자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어떤 경우엔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혹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경우도 있어서 종합된 결론은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기존의 판단을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