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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범한퓨얼셀, 액화수소 모빌리티 전주기 기술개발 ‘맞손’

국방·민간 응용 확대…저장·충전·활용 상용화 협력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범한퓨얼셀과 손잡고 액화수소 기반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한자연은 지난 10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한자연 본원에서 범한퓨얼셀과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기술 개발 및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진종욱 원장과 황정태 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영하 253℃로 냉각해 부피를 약 800분의 1로 줄인 액체 상태의 수소다.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 수소 경제 확산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의 저장·운송 효율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액화수소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액화수소 전주기(저장·충전·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 협력을 통한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민·군을 포함한 수소 산업 응용 분야 확대 △액화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험·평가·실증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사업 기획·발굴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는 기존 기체수소 대비 저장 밀도가 높아 대형 상용차, 선박, 군수 분야 등 다양한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 기관은 민간 상용 분야는 물론 국방 분야까지 기술 적용 범위를 넓혀 신규 시장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자연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액화수소를 포함한 수소 모빌리티 산업 전반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종욱 한자연 원장은 "수소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특히 액화수소 기술은 대용량 저장·운송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와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며 "양 기관이 보유한 수소 모빌리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액화수소 전주기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와 시장 창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1 11:30: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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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발 탄소장벽 대응' 범정부 지원책 15개 가동

정부가 유럽연합(EU)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지원책 총 15건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유관부처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오는 2028년부터는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된다. 유관기관들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1 11:25: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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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수칙 지키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수칙 5계명'을 공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기준 지난해 설 연휴(1월 27~30일)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128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함께 약 25억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설 연휴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전기안전 체크포인트로 ▲장기간 외출 시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사용 후 난방기기 전원 차단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 사용 금지 ▲가습기는 콘센트와 충분한 거리 유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명절 음식 준비로 주방 가전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젖은 손으로 가전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귀성·귀경 등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전기난로·전기매트 등 난방제품의 전원을 반드시 차단해야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60여 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기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1 11:12: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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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빗썸'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이재원 빗썸 대표 "머리 숙여 사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원 빗썸 대표가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허리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기 전 사과의 말을 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사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신뢰하는 고객 여러분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금융 당국 관계자에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체크(교차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대사 시스템이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금의 장부(DB) 잔액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하는 내부 통제를 뜻한다. 이 대표는 "이벤트 설계상 지급하고자 한 것을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만큼만 한도 계정으로 분리하는 것도 이번 사고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다중결제 관련 부분은 오랜 기간 유사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다층결재 시스템을 내부에 탑재해서 운영해왔다"며 "다만, 변명은 아니고 거래소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백엔드 즉 운영시스템 상에서 고도화를 거래소 시스템과 병행하고 있었는데, 새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첨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실제 판매하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2026-02-11 11:11: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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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동유럽 물류센터 지분 인수...기업공급망 개척 사례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폴란드 내 물류센터 투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폴란드 카토비체 시에 조성된 물류센터는 동유럽 최초의 '공공지원 물류시설'이다. 부지 10만8951㎡(3만3000평)에 5개 동으로 구성된 대형 물류시설이다. 투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과 더불어 LX판토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성사됐다. 이는 국정과제 및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의 한 이행 사례다. 카토비체는 그단스크 항에서 약 500km 떨어진 폴란드 최대 산업지대인 실레시아 주의 중심지다. 독일·체코 등 인접 국가와 연결성이 뛰어나 이번 물류거점 확보로 동유럽 내 우리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 시에도 우리 기업의 물류 공급망 전초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그간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부산항만공사 등과 물류기업 간의 합작투자를 적극 지원해 왔다. 이번 투자로 해외 '공공지원 물류시설'은 10개소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물류 거점 다변화를 위해 동유럽, 동남아 등 핵심 국가에 물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동유럽 물류거점 확보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유럽에 더욱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작년에 수립한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국제적인 물류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 기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1 11: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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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961억원 출자

"재생에너지 선도 개발사 입지 강화… 2040년 무탄소에너지 비중 60%"" 한국중부발전이 전남 신안 해상에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961억원을 출자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11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961억원을 출자해 주식 9610만 주를 신규 취득했다고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총사업비 약 3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390MW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조성되며, 2029년 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재원 조달을 완료했으며, 오는 4월 해상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공 시 4인 가구 기준 약 2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어 정책적 의미도 크다. 전략적 투자자로는 중부발전을 비롯해 한화오션,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한다. 중부발전은 준공 이후 해상풍력 운영과 보조설비 관리 지원 용역을 맡아 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는 중부발전이 지난해 100MW 규모 한림 해상풍력을 준공한 데 이은 추가 대형 프로젝트 참여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선도 개발사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부발전이 제시한 2040년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 60%, 온실가스 감축률 70%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영조 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15MW급 대형 풍력 터빈이 운영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금융 및 EPC를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공기업으로서 국내 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1 10:5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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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충북지역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충청북도와 도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8월 출시된 '경남동행론'에 이은 지자체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이다. 서금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충청북도의 '이자지원'을 결합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의료비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금원은 대출 및 이자지원사업 심사·대출실행·이자지원금 정산 및 지급 등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한다. 충청북도는 이자지원사업 재원을 부담한다. 서금원과 충청북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지원 효과를 면밀히 살핀 후 사업 연장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의료비 용도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한 충청북도 거주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인 이상 다자녀가구 등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은 후 매월 원리금을 성실 납부하면 납부한 대출 이자를 3개월 단위로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자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충청북도 소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대출신청 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센터 방문 전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서금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등 복합 지원을 제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경남동행론'에 이어 '충청북도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라며 "이번 사업은 목돈이 드는 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11 10:13: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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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무산'에 정청래 리더십 타격…지방선거 이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끝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11일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전날(10일)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정청래 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일부 최고위원의 공개 반발, 정 대표의 전당원 투표 제안, 합당 실무 문서 유출 등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정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다.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자리를 만들어 국회의원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도 꼼꼼히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원주권시대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의 운명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며 "저는 통합을 제안하고 당원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자신의 합당 제안을 둘러싼 잡음을 두고 조국혁신당에 사과했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찬성도 애당심이고 반대도 애당심"이라며 " 당 주인이신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로써, 정 대표가 추진한 당원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표결로 의결됐지만,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전당원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며 정 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설득하기 위해 선수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 내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도가 민주당의 간판을 이재명 대통령에서 정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실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합당은)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민주당 구조상 당헌과 당규에 있는 전당원토론과 투표가 필요하다. 제왕적 총재가 와도 못한다"며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됐던 게 낫지 않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 대표는 그 부분에 있어선 정말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준비위 구성에 동의하고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를 개최해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 준비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선거연대'의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6-02-11 10:0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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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외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접수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부터 민간기업 및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대상 수시 특별귀화 추천 접수를 시작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 권위 수상, 연구실적 등이 인정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중기부는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추천기관으로 힘을 보탠다. 중기부 추천 분야는 ▲국내·외 기업 및 외투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총 4개다. 분야별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해야만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자질 및 역량, 경력의 우수성, 소속기업 내 역할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법무부에 특별귀화 신청 후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및 혁신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분야 글로벌 인재는 K-스타트업 포털 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6-02-10 16:5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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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군 물색"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앞서 투자후보 물색 등의 사전 검토를 추진한다. 관세협상 후속조처 이행의 고의 지연 아니냐는 상대국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투자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에 있지만, MOU(양해각서)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특별법안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이 절차는 입법 전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또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0 16:06:4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