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AI 기술로 전력 생산-저장-소비 최적화"

전남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지역 단위 촘촘한 소규모전력망 구축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전력 신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남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AI(인공지능)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 독립 전력망) 기술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세계 각국이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분산형 자원을 AI 기술로 실시간 제어·관리하는 지능형 배전망을 의미한다. 기존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양방향' 전력 흐름을 구현해 전력망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와 전력망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에 달한 상황에서, 국내 전력망도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며 "변동성 높은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수출산업화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의 첫 무대는 전남이다. 전남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통 한계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지역이다. 또 에너지공대·광주과학기술원(GIST), 한전·전력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집적돼있고, 철강·화학·조선 등 전력 다소비 산업단지도 많아 기술 실증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선 전남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사업법상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거래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에는 태양광과 ESS를 활용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환원제철 실증도 병행한다. 일부 산단에서는 폐열 회수와 태양광 열변환 기술도 시험할 예정이다. 향후 마을 단위로 주민참여형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되면, 에너지취약 지역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모델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남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GIST, 전남대 등과 연계한 'K-Grid 인재·창업 밸리'를 조성한다.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함께 입주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과 가상 발전소(VPP)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장주기 ESS, 지능형 전력망 운영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통합기술 등 차세대 전력망 핵심기술 R&D사업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구축된 트랙레코드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 기재부·국토부·국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출력제어와 접속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망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전망에 ESS를 분산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소비·저장을 유도하면, 별도의 망 확충 없이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크로그리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역 전력시장 구조와 규제 특례, 다양한 수요처 실증이 동반되는 '통합 에너지 시스템 전환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8:30:16 한용수 기자

[그래픽뉴스]한미 상호관세 15%로 타결

우리나라가 31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이뤄냈다. 앞서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품들의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기존 0%에서 15%의 관세가 새로 생겼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이었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2025-07-31 17:25:16 정민주 기자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 필요"… 李 대통령, 불합리한 관행·제도 수정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항목 외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이날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같이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허용되는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는 못하게 막았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 없다"며 "사실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첨단 신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31 17:00:16 서예진 기자

법인세 2022년 수준 되돌린다...중산층·서민 소득세 부담 경감

법인세수 비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소득세 부담은 덜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 법인세수가 향후 2년간 약 4조5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수는 2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또 주식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는 데 반해, 대주주 기준은 부유금액 기준으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3000억 원 이상은 2022년 수준인 25% 적용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은 24%였다. 이어 200억 원 이상~3000억 원 미만은 22%로, 2억 원~200억 원은 20%로, 2억 원 미만은 10%로 환원한다. 지난 3년간 각각 21%, 19%, 9%를 적용받아 왔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한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바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주거비 부담의 완화도 담겼다. 근무 목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으로 연 1000만 원 한도다. 그간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늘린다.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대비 '50% 이상 감소'가 '20% 이상 감소'로 개정을 추진한다. 주식 양도 시에 붙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한다. 코스피가 0.05%, 코스닥이 0.2%로 오른다. 코스피의 경우 2024년 0,03%, 2025년 0%를 적용받았다. 코스닥은 각각 0.18%, 0.15%였다. 또 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이를 통해 법인세수가 2026년에 전년대비 2227억 원, 2027년에는 4조35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반면 소득세수는 2년간 2296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8월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1 17:00:14 김연세 기자

'이재명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결과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선방·자동차 품목관세는 '아쉽'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15%·4500억달러(에너지 구매 포함) 투자'를 골자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가늠자'였다. 상호관세 분야에선 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같은 15%로 해결된 것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하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쨌든 미국 측이 주장한 '비관세 장벽'을 일부 방어해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가 15%로 정해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기존에 존재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도 문제다. 한미 간 대미(對美) 투자 이익을 두고도 해석이 갈렸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미국이 제시한 25%를 15%로 10%포인트(p) 낮추는 데 성공했다. 우리 측은 미국과 먼저 합의를 본 EU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것은 4000억달러의 투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 개방이 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시장 개방 없이 투자를 통해서만 일본·EU와 동일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일본과 EU, 영국(관세 10%)의 경우 시장 개방이나 군사 장비 구매 등의 조건이 붙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리 기업이 대미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이번 투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성혁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될 투자 금액에 기존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들이 포함될 것 같다"면서 "그중에 일부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바이든 행정부 때 발표된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3500달러에서 일부는 이미 투자하거나, 곧 집행될 금액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조선업 협력에 투입될 1500억달러는 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펀드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해 쓰도록 하는 이점이 있어 일본과는 다른 조건"이라고 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 투자 패키지는 2000억달러라는 게 김 장관의 주장이다. 실질적인 투자금액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00억불 직접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며 "비중으로 보면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대출, 그리고 직접 투자는 매우 낮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5500억달러의 투자금은 융자와 보증으로 해결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다만 일본·EU·영국처럼 시장 개방이나 군사 장비 구매 등 조건이 붙지 않는 대신, 우리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일부 원자재 품목관세 50%·자동차 품목관세 15%라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철강 등 원자재 품목관세는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동차 분야는 우리 측에서 끝까지 12.5%를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이나 EU의 경우 미국과 FTA가 맺어지지 않아서 자동차 관세(2.5%)를 기존에 물었고, 이번 품목관세는 기존 관세를 포함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는데, 미국 측은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대통령은 모두 15%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상 미국이 FTA를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있다. 김 실장은 "FTA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4월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FTA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대미 투자 이익을 미측이 90%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우리측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원문에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투자 수익 90%를 보유)라고 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사업을 추천해서 구매 보증(off-take)을 한 뒤 미국에서 이익이 나오면 과실손금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당 자본이)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게다가 미국 측은 'retain'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아직 투자 분야와 비중이 상세히 결정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수사'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역시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출자 방식의 투자는 1~2%일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이익 배분은 출자 비율에 따르는데, 펀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한미 통상 협상,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가 흔들렸다"고 말해, 이번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말 안 하는 와중에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선 얼마나 생난리겠나"라며 그 간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31 16:50:41 서예진 기자

10%p 할인에 미국에 수백조 지불 의무..."비관세장벽 추후 논의"

관세 10%포인트(p) 할인 받는 데 수백조 원이 들게 됐다. 30일(미동부시간)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4월 제시된 25%가 아닌 15%를 미국시장에 수출 시 물면 된다. 그 대가로 3500억 달러(486조 원)를 현지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펀드에 대한 금융투자가 골자다. 투자 합의금의 40%가 넘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부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원전·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입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그간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내건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우리는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100% 개방이 합의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에 관세 15%를 매기게 되지만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은 0%의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관세 2.5%)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여 왔는데, 이제 동일한 15%의 선상에서 겨루게 됐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도 거세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결 직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투자'에 대해 상호호혜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30일 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했다. 구 부총리는 "이게 한국에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사안)"이라며 "조선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급속한 상황에서 미국하고 동맹함으로써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가 한국이 협상을 빨리 종결하게 했다. 다른 나라보다 내용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원자력 등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소셜에서 언급한 3500억 달러는 조선업(1500억)과 경제안보 분야 금융지원(2000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 "향후 4년간 LNG 구매를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협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양자 간에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의 상한 폐지, 기술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현지시간 30일)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시장에 5500억 달러(우리 돈 750조 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EU)는 6000억 달러(830조 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비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5분의 2 수준이다. EU 회원 수는 27개국이고, 국가당 평균 222억 달러(30조 원)을 내면 된다. 구 부총리와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이 아니면 다른 나라 협상단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사실 각료급인데 특별히 직접 협상했다는 건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한국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트럼프가 말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오늘 이렇게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었다"며 "회담 과정에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고 트럼프가 물으면 다른 장관들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일본 측 각료들과도 백악관에서 만나 협상을 매듭지은 바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양국 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장벽에 대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혹은 다른 형태의 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성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안심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25-07-31 16:14:21 김연세 기자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에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등 신규 포함

정부가 농업 분야의 융복합 산업 확산 흐름을 반영해, 농축산식품 산업 분류체계를 5년 만에 대폭 손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31일 스마트팜, 영농형 태양광, 반려동물 산업, 그린바이오 등이 통계상 산업분류에 정식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0년 도입된 특수분류 이후 5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그동안 농축산식품 산업은 작물 재배, 축산, 식품제조, 음식점업 등에 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항목으로 산업 구조를 파악해 왔다. 하지만 스마트농업, 식품 유통 플랫폼, 바이오 연료 등 융복합 산업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통계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식품의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분류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우선 스마트팜 기기·로봇·무인항공기 제조, 온실 및 수직농장 관련 기자재, 식품용 미생물,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성장 산업이 분류체계에 신설됐다. 반려동물 장묘, 보호, 용품 산업도 독립 코드로 추가됐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폐비닐 수거 등 환경 및 돌봄 중심의 농업 정책을 반영한 업종도 새롭게 분류됐다. 기존에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누락돼 온 온라인 농축산물 유통 전문업체,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정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통계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효과 분석과 산업 규모 측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31 16:14:19 김연세 기자

가스안전公,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안전점검…1400만원 상당 지원

임직원 성금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별도 기탁 예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7월 중순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기술인력을 투입해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재 의연금품을 전달하는 등 복구 지원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31일 경남 산청, 경기 가평, 전남 담양, 충남 서산 등 전국 주요 피해 지역에 가스설비 피해 복구를 위해 기술인력을 급파하고, 총 14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지원했ㅏ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특별성금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국 사장은 피해 직후인 지난 7월 22일 경남 산청군을 직접 방문해 5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공사 임원진이 피해 현장을 잇달아 찾아 지원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담장 붕괴·도로유실 등으로 가스설비 피해가 발생한 총 10개소에 대한 긴급 복구를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1051개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민원 접수·처리 및 임시 사용조치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박 사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터 전을 잃고 깊은 시름에 잠긴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시설 복구 지원에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31 15:59:05 한용수 기자

한미 상호관세, 협상 끝에 25→15%로 타결… "車 관세도 15%,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

우리나라가 31일 미국과 관세협상을 이뤄냈다. 앞서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했지만, 이번 합의로 대미 수출품들의 관세는 15%로 낮아졌다. 다만 자동차 부문은 기존 0%에서 15%의 관세가 새로 생겼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가 제기됐던 이었던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관련기사 3·4·6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다"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양국 조선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 건조·MRO·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다. 또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반도체·원자력발전·이차전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이뤄진다. 김용범 실장은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으로 국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한선을 15%로 잡아서다. 이에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새로 붙는다. 그간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그래서 우리측은 '일본·EU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를 포함한 것이니, 한국은 12.5%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15%에서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범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 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다. 이런 부분을 통상이나 다른 부처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줬다"면서 "그래서 그쪽(농축산물) 분야에 대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딜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무역협상 타결으로 한미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31 15:51:57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대통령실 "RE100 산단 위한 차세대 전력망 전남권에 구축… 2000억원 규모 예산 편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