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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일으킨 빗썸, 국회서 뭇매…"금융사 수준 규제해야"

약 62조원 어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빗썸의 이재원 대표 등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려나와 내부 통제 부족 등을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현안질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게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첨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실제 지갑 보유량하고 장부상 합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5분마다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빗썸은 없었던 것 같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상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거래 규모가 크면 규모에 맞춰 여러 다층적 결재 시스템이 있다. 오지급 과정에서 결재 시스템 같은 것들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무리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곳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을 당국이 왜 사전 점검하지 못했나"라고 당국에 지적했다. 이찬진 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부 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 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 시스템이 정비됐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시스템들이 연동돼야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 부분은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이런 중요한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금융사들은 잘 마련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을 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고를 일으킨 데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표는 "당사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신뢰하는 고객 여러분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금융 당국 관계자에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체크(교차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대사 시스템이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금의 장부(DB) 잔액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하는 내부 통제를 뜻한다.

2026-02-11 14:4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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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靑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선 의제 제한 없이 국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청했던 데 대해서는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사실상 '독대'는 없을 것임을 에둘러 밝혔다. 강 실장은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6-02-11 14:39: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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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이랜드>대방건설>SM순

공정위,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결과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의 하도급 대금 결제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법정 기한을 넘긴 '늑장 지급' 사례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정 지급기한(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993억원으로 전체의 0.11%를 차지했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비율상으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절대 규모로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기한을 넘겨 지급된 셈이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이랜드(8.84%)로 나타났다. 이어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이었다. 일부 집단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전체적으로는 대금 지급 기간이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지는 추세다. 30일 이내 지급 비율은 87.07%로 집계됐고,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89%에 달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의 절반 수준인 30일 내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중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39개 집단 131개사로, 전체의 9.1%에 그쳤다. 하도급 대금 지연이나 감액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적·자율적 조정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시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병행됐다. 미공시 사업자는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효성) 등 3곳으로,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연공시 사업자는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에스케이) 등 3곳이다. 이와 함께 지급금액 합계·비중 누락, 단위 오기 등 단순 누락·오기가 확인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해 협상에 활용할 수 있고, 원사업자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1 14:3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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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거모드' 초읽기…'연금개혁' 현 주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의 '연금개혁' 논의가 분주해졌다. 여·야가 6월 지선을 앞두고 '선거모드'로 진입하고 있어서다. 정치권이 연금개혁 우선순위 설정,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주요 의제를 서둘러 논의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입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야 활성화될 전망이다. ◆ 연금특위, 지선 전까지 '큰 틀' 마련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갔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주요 안건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논의를 서두른다. 지난 5일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말 연금특위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 뒤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여·야가 각각 동수 추천한 자문위원 22명이 참여했다. 이날 중간 보고를 제출한 민간자문위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렸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은 '소득보장'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연금의 보장액 확대와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은 '재정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 자문기구의 내부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주요 쟁점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논의를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논의가 부진해질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지방선거 이전까지 큰 틀의 논의를 마친다는 목표에서다. 남인순 민주당 당내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과 간사들이 빠르게 논의해야 할 내용을 순위별로 정리해 지방선거 전에 숙의 토론을 진행하자"라고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6월 지선이 있지만 중차대한 국가적 개혁 과제를 고려해 위원회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협의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큰 틀' 마련을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지방선거에 앞서 실제 법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작다. 실제 입법 논의는 지선 이후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혁 방향성을 두고 여·야 간에 견해차가 분명한 가운데, 국민 대부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연금개혁의 입법 시도는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될 수 있어서다. ◆ '퇴직연금 의무화' 합의…시행시기는 미정 여·야가 국민연금의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하는 가운데,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 도입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약 3개월의 논의 끝에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에 최종 합의했으며, 기존 DB형·DC형 방식을 병행한다는 전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도 합의했다. 퇴직연금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노사정TF는 지난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의 한계도 명확하다. 노사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도입 시기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노사정은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거쳐 도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도 미완(未完)으로 남았다. 노사정은 DC형(확정기여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기존 운용기관의 사업권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운용 방식으로는 민간 금융기관 참여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노사정은 이번 발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관련 논의를 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도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부 시행안 마련과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등 절차가 여럿 남아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합의 사항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11 14:32:3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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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⑥ '잠행 끝낸 전재수, 3선 도전 박형준', 부산의 향배는

영남은 TK(대구·경북)만큼은 아니지만,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곳이다. 다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분열을 거듭하고 있고 외연 확장의 속도가 나지 않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맞춤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도를 등에 업고 이번 선거를 영남의 지방 권력을 가질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안심하긴 이르다. 영남은 매 선거마다 막판에 보수가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백중세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민주당 부·울·경 전성시대 재현할까 더불어민주당은 8년 전인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를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2020년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2021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량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그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임을 하고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면서 영남의 권력은 국민의힘 품으로 돌아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에 치러지는 첫번째 전국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영남특위)를 출범시키며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영남특위 발대식에서 부산·울산·경남(PK)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두고 "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영남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직 프리미엄에 더해 지역 공약 개발 등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 지역통 전재수 출마로 '흔들?' 부산시장 선거는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이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마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전 전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과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지역 정치인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해수부장관 직에서 물러나고 잠행을 이어왔으나, 지난 9일 부산 북구에서 열린 대심도(만덕~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개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전 장관은 대심도 개통식 행사에 참여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악수하며 한 자리에서 마주했다. 국민의힘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3연임 도전이 유력하다. 박 시장이 3연임에 성공하면 허남식 전 부산시장 이후로 두번째 민선 3연임 부산시장이 된다. 박 시장 외에도 6선의 조경태 의원(사하구을), 4선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 4선의 이헌승 의원(진구을)이 하마평에 오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산 시장 출마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부산이 고향인 조 대표가 후보로 출마해 민주 진영의 표를 분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큰 리스크로 다가 올 수 있다. ◆전직 지사 VS 현직 지사 대결 펼쳐지나 정치권은 전직 경님지사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현직 지사인 박완수 경남지사의 대결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사면 및 복권된 이후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입후보한 바 있다. 두 사람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두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박 지사가 올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 오는 2028년에 경남·부산 통합자치단체장 선출하자고 주장한 데 반해, 김경수 위원장은 "자칫하면 2년이 아닌 20년 이상 뒤처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울산시장 선거는 현직인 김두겸 시장에 맞서기 위해 민주 진영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예비후보도 이미 등록했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 차출론도 나온다. 이외에도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2026-02-11 14:1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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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서 국공립대·지방공사 대상 확대된다

권익위,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공립대학과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평가를 대폭 확대한다. 미래세대 청렴문화 확산과 지방 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정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부패 취약 요인을 국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반부패 제도다.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총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반부패 개혁의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국공립대학 평가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신입생 모집인원 2500명 이상 국공립대 16곳만 평가했지만, 올해는 4년제 국공립대학 29곳과 과학기술원 4곳 등 총 33개 기관으로 대상을 넓힌다. 지방 분야 평가도 강화된다. 기초의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4·5등급)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평가하고, 지방 현장의 부패 위험 분야 개선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 평가 대상도 확대한다. 지난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19개 기관에 한정됐던 평가 대상은 올해 교통·도시철도, 시설관리 기관 14곳이 추가돼 총 33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종합청렴도 등급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등 3개 영역 평가 결과를 종합해 산정된다. 청렴체감도는 국민과 내부 직원 설문을 통해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고, 청렴노력도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추진 노력을 평가한다. 청렴도 감점은 부패 사건 발생,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신뢰도 저해 행위 등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통합 개편됐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 청렴노력도 지표를 통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현장 이행 수준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점검을 집중 유도할 방침이다. 형식적 제도 운영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반부패 개혁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K-CLEAN'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을 정립해 반부패 추진 기반(K), 청렴문화 확산(Culture), 부패통제 강화(Law), 부패 유발 요인 해소(Eliminate), 제도 운영(Adoption), 반부패 협력(Network)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부패 취약 분야 진단과 정책 환류로 연계해 '평가-진단-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 각급 기관 의견을 수렴해 4~5월 중 실시계획을 확정한 뒤, 8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10월 청렴노력도·청렴도 감점 평가를 실시해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각급 기관의 청렴 수준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1 13:4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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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공제기금 가입자에 '설 명절 자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에게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납부금의 최대 3배까지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낸 부금에 따라 최대 3배(2000만원 한도)까지 평균 5.6% 금리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대출이라면 금리가 최대 2% 추가 인하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납부금의 1.5~3배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대출서류 제출 후 비대면 약정으로 신용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내수부진 등으로 힘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족한 명절 자금을 공제기금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입 즉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공제기금은 가입자의 부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운영자금대출(명절자금, 재해지원자금, 시설자금 등) ▲부동산담보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1만7600곳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 기금에 가입 중이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7443억원을 지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달 말까지 가입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6-02-11 13:31: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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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수 R&D 성과물 사업화 지원…기업당 1.5억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물을 보유한 기업들의 사업화를 적극 돕는다. 중기부는 12일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R&D 성과의 사업화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기획했다. 중소기업이 사업화 로드맵을 자체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 기관이 수출, 마케팅, 브랜딩, 해외인증 등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정부 R&D 우수과제(100개사) ▲기술거래플랫폼 연계(40개사) 시행 계획을 담고 있다. ▲규제혁신R&D 연계 트랙(20개사)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 R&D 우수과제 트랙은 중기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8개 정부 부처가 추천한 R&D 우수과제 수행 기업 중 100개사를 선발해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은 스마트테크브릿지, IP-마켓(IP-Market)으로 사업화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40개사에 자금을 지원한다. 각 트랙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민간의 전문 사업화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돼 선정 기업과 사업화 전담기관에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R&D 성과가 보고서나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안착하도록 돕겠다"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잘 만들고 잘 파는'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해 '돈이 되는 R&D'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1 13:28: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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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중기부 당정협의, 與 "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상생 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정책조정위원회가 1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소상공인 등과 실질적 상생협력 방안을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 산자위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성숙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규재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설 민생안정대책,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 선제적 소상공인 원스톱 정책 전달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산자위 정책조정위 위원들은 국내 유통산업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으며,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커머스 등에 밀려 성장세가 둔화된 대형마트를 겨냥해 새벽배송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당정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외에도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와 전환보증을 통해 상환 부담과 거래 위험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 , 예약부도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와 소비자 편의 제공, 바가지요금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도 병행 추진한다.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에 저금리 대환대출 수혜대상 확대 ,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비식품업으로의 확대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의 일환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지역 및 전국 단위 오디션을 거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가를 선발해 투자와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거점 창업도시' 조성과 '로컬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확산할 계획이다 . 연구·실증부터 투자·판로·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가 산업과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정책자금 대출·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이에 중기부는 "정책금융 제 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수사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금융기관별로 온라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을 도입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2-11 13:18: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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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설 명절 맞아 지역 소외계층 찾아 봉사활동 펼쳐

부산 감만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나눔꾸러미 전달 기술보증기금이 설 명절을 맞아 11일 부산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사랑봉사단 소속 임직원 16명은 이날 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100여 명에게 설맞이 특식을 대접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수산물로 구성된 나눔꾸러미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주방 화재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 요령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건강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해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건강한 명절을 보내고 생활 속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보 박주선 전무는 "명절을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기보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2006년부터 기보사랑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상생, 교육기부, 환경보전, 안전,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우수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2026-02-11 12:48: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