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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2040년 수능 폐지해야…자사고·외고는 일반고 전환" 제안

서울시교육청이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정시를 통합한 학생부 중심 전형을 도입한 뒤, 2040학년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입 체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기조에 맞춰 대입을 '학생 성장 이력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대부분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자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형 대입 제도' 제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 전형 개선 △고교교육 개혁 방안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미래형 대입제도는 우수 학생'선발'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을 융합형 미래 인재로'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량 중심 평가 체제로의 전환해야 한다"라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별 정원 충원율 하락이 구조화되면서, 대입제도는 고등교육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지원 체제로 재정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신 평가 체제 개편…2030년 고1부터 절대평가 준비 필요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내신 절대평가-수능 절대평가로 이어지는 일관된 구조를 마련해야 고교교육과 대입이 정합성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2028학년도 대입안에 포함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병기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2033학년도부터는 모든 교과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는제안이다. 정 교육감은 "절대평가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2030학년도 고1부터는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창의력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 지필평가에서 서·논술형 비중을 △2027학년도 30% △2028학년도 40% △2029학년도 50%로 단계적으로 늘려 2030학년도 이후 과반을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자동채점 모델 개발, 전문 채점관 양성, 교원 연수 강화 등의 기반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33 수능 5단계 절대평가…2040학년도엔 수능 폐지해야" 서울교육청이 제안한 수능 개편안은 2033학년도부터 5단계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사고력·탐구 과정 평가를 위해 서·논술형 문항을 포함하는 형태다. 서·논술형 비중은 2033학년도 30%에서 시작해 2037학년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채점 신뢰도 확보를 위해 2031학년도부터 고2 전국 단위 모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령인구 감소 시점인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대신 학점 기반의 고교 교육과정 이수 결과와 학생 성장 이력을 중심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대학에는 고교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이나 서·논술형 평가의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수시·정시 통합·대학 자율성 확대…고교 유형 단순화도 제안 대입 전형 단일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3학년도부터 수시·정시를 단일 전형으로 통합해 이중 준비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의 정합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대입 일정은 고3 2학기 내신평가 종료 후인 11~12월에 치르는 형태가 제시됐다. 대입 기본 구조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재편하고, 수능·면접·실기 등은 모집단위 특성에 따른 보조 요소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합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통합전형 확대, 지역 기반 선발 전형 도입 등 교육격차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적용돼 온 정시 비율(30~40%) 권고는 2028학년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 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고에서도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이들 학교는 2028년부터 학급 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0년 이후에는 일반고 내 특화 '중점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자율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 교육감은 "전과목 내신 절대평가는 오히려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는 대책과 동반돼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라며 "대학 서열화 하에서는 어떠한 혁신적인 평가 체제가 도입되더라도 결국 과도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므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려는 중장기적 대책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0 10:23: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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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8대 악법' 규탄 천막농성 돌입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의원 별로 조를 나눠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을 실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천막농성장을 찾아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맘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버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 민주주의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런데 그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며 "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5-12-10 09:5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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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AI 기반 차세대 부실예측모형 개발

신용보증기금은 삼정KPMG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형은 거시경제 흐름과 기업의 경영상황을 종합 분석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AI 기반 실시간 자동 진단 체계를 활용해 기존 단일 모형 체계에서 벗어나 업종·규모·업력 등 기업 특성별로 모형을 세분화해 예측 정밀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신보는 이를 활용해 고위험·취약 기업군을 조기에 파악해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모형은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의 Open API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주요 경제지표를 자동 수집하도록 설계됐으며, 머신러닝·딥러닝 등 AI 기술로 변수 간 복잡한 상관관계를 학습할 수 있어 예측 오차도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예측 결과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XAI(설명가능 AI)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내부 심사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개발·학습·검증까지 AI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표준 운영 체계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신용평가모형, 조기경보시스템 등 주요 업무에 AI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개발은 신보의 리스크 관리체계가 AI 기반으로 본격 전환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시스템에 AI 도입을 확대해 보증재원의 건전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0 09:37: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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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우수 기술 갖춘 예술기업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예술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9일 부산 본점에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와 '우수 예술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K-컬처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예술산업 영위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예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보는 예경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문화산업보증, 기술평가 등을 지원하고, 예경은 기보가 추천한 예술기업에 대해 자체 지원사업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기보는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콘텐츠 제작기업에 공급하며 문화산업 전반의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예경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2026년 상반기 중 예술산업 영위기업에 특화한 문화산업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문화산업보증제도의 지원 대상을 예술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망 예술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예경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예술산업 분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K-컬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08:25: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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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8대 악법' 규탄 본회의 필리버스터 돌입…與 "민생법안도 지연하나"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한 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이 볼모로 잡아 민생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피켓시위'를 하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만나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따른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리한 후 상정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나경원 국민의힘이 첫 주자로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9일 자정에 정기국회가 자동 종료돼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추후 임시회를 여는 문제를 여당과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가맹사업자가 적은 부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노동쟁의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무위에서 합의가 못됐고 (패스트트랙을 거쳐) 법사위로 갔다"며 "의원들께선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없는데, 법안을 처리하면 왜 국민에게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쟁점법안 처리에 앞서 지연전략을 펼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에 "(12월 임시회 개회 후) 다음 본회의가 11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때 가맹사업법을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등 소수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입장 전 의원들을 모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나"라고 반문했다.

2025-12-09 16:45: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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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소득' 3400만원대...전체가구의 50% 미만 그쳐

지난해 1인가구의 연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년대비 6.2% 늘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구(7247만 원) 소득의 46.1% 수준에 그친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가구 소득은 1000만∼3000만 원의 비중이 42.9%로 가장 높았다. 또 1000만 원 미만이 10.6%나 됐다. 3000만~5000만 원은 25.9%, 5000만~7000만 원은 12.2%, 7000만~1억 원은 5.7%, 1억 원 이상은 2.5%였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000원으로 전체 가구(289만 원) 보다 120만1000원 적었다. 다만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의 58.4%으로 소득(46.1%)에 비해서는 지출 비중이 높았다. 소비지출 비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18.4%), 음식·숙박(18.2%), 식료품·비주류음료(13.6%), 교통·운송(10.6%) 순으로 지출 비중이 컸다.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1인가구의 23.4%는 소득에, 21.4%는 소비생활에 만족을 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39만7000가구로 수급을 받는 전체 가구의 74.2%를 차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전년대비 6.3% 증가했고, 증가율은 전체 가구(5.4%)보다 높았다. 1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2억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39.3% 수준이었다. 부채는 0.2% 증가한 4019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42.2% 수준을 기록했다. 2025년 1인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1.1%로 2년 전보다 1.1%포인트(p) 올랐다. 1인가구 중 68.9%는 몸이 아플 때, 45.6%는 돈을 빌려야 할 때, 73.5%는 우울할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답변 비율은 전체 평균(몸이 아플때 75.1%, 돈을 빌려야 할때 51.4%, 우울할 때 78.8%)이 비해 낮았다. 평소 자주·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38.2%) 대비 10.7%p 높았다. 1인가구의 주말 여가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5.7%로 가장 많았다. 휴식(73.2%),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2.0%), 취미·자기개발(17.8%), 관광 활동(13.9%), 사회 활동(13.0%), 스포츠 활동(12.3%), 문화·예술 관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일 기준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4.5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증가했다. 전체 인구보다는 여가시간이 0.8시간 더 길었다. 주말 기준 하루평균 여가시간은 6.4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고, 전체 인구보다는 0.7시간 더 길었다. 이들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2년 전보다 4.1%p 높은 35.9%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 비중은 19.5%였다. 전체 가구와 비교하면 만족 응답 비율은 낮고 불만족 응답 비율은 높았다. 이들은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47.6%), 건강·체력 부족(25.9%), 시간 부족(11.6%) 등을 꼽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09 16:18: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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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가구 1위는 70세이상...초고령사회 '단면'

국내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군(郡)지역 등 비수도권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1인가구 중 노령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에 달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9년 역대 처음 30% 선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 31.7%,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2024년 36.1%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1인가구 중에서는 70세 이상 1인가구(19.8%)가 가장 많았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50대(15.1%) 순으로 집계됐다. 40대 1인가구(12.3%) 수는 가장 적었다. 국가데이터처·행정안전부 등의 집계에 따르면 노령 1인가구는 전남과 경북, 강원 등지에서 특히 비중이 높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에 우선적으로 진입한 상위 3곳이다. 노령 1인가구 수는 급속한 고령화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펴낸 한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젊은 1인가구보다 노령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센터는 "그간 1인 가구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가구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42.7%는 서울·경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22.1%), 서울(20.6%), 부산(6.8%), 경남(6.2%), 경북(5.7%), 인천(5.1%)의 순이었다. 전체 가구(서울 18.7%, 경기 25.1%)와 비교하면 서울 거주 비율은 더 높고, 경기 거주 비율은 더 낮았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39.0%)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35.9%)와 연립·다세대(11.7%)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단독주택 27.7%, 아파트 53.9%)와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 비율은 낮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높았다.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에 비해 24.9%포인트(p) 낮았다. 절반에 가까운 49.6%의 1인 가구는 40㎡ 이하 면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는 13.0%, 50~60㎡는 11.6%, 60~85㎡는 18.0%, 85~102㎡는 3.9%, 102~135㎡는 3.2%, 135㎡ 초과는 0.5%를 차지했다.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85.3%,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85.7%로 조사됐다. 주거환경 만족도는 이웃과의 관계(88.4%), 청소 및 쓰레기 처리 상태(87.6%),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87.5%) 등에서 높았고, 문화시설 접근용이성(38.6%), 주차시설 이용편의성(29.8%), 의료시설 접근용이성(24.3%) 등에서는 낮았다.

2025-12-09 16:17: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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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고령인력 활용 없으면 성장 둔화 불가피”…한국형 ‘고령친화지수’ 제시

개원 50주년 기념 '인구감소·고령화 대응 산업인력 확보 전략' 포럼 개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이 생산연령인구 축소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고령층 활용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령 인력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올해 0.75명까지 떨어졌다. 고령화 지수는 181.2로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부족과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소비·투자 위축에 따른 저성장 또는 역성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산업별 수급 전망·외국인력 확대·AI·로봇투자·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대응을 펴 왔지만, 정작 고령층을 새로운 생산연령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9세까지 확대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가 3723만명으로 오히려 2025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OECD도 고령층 노동수명 연장이 GDP·재정 여건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정부가 고령근로자가 선호하는 근무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형 고령친화지수(kAFI)' 개발을 통해 국내 노동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1521명 대상 설문과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기반 537개 직업 데이터, 한국어 특화 자연어처리 모델 분석을 종합해 산출한 kAFI를 제시했다. 지수 도출 결과, 고령층은 단순 노무직 중심 일자리보다는 경험·지식·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가를 선호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연구·행정 분야 직종이 고령친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학·정치학·사회학 연구원 ▲대학 시간강사 ▲학교 관리자 ▲정부행정전문가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기계 조작직, 기능직, 노무직 등 신체적 요구 수준이 높은 직업군은 하위권이었다. 이 연구원은 "고령친화 일자리 확대는 노동공급 감소를 보완하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며 "직종별·산업별·지역별 고령친화도 기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단순노무직 중심에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취업지원 강화, 재직·전직 교육훈련 확대, 에이지테크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가까운 미래에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변화라는 도전을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응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9 16: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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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온비드 기부공매' 기부금 전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에서 '온비드 기부공매'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약 2200만원 상당의 기부금 및 기부물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온비드 기부공매'는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온 캠코의 대표적인 업(業)연계 사회공헌활동이다. 국민들에게 공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이번 기부공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위해 부산ㆍ경남 지역 소재 30개 기업의 식품, 생활용품, 친환경용품 등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정정훈 캠코 사장 등 참여기관의 임직원과 사회명사들의 기증품 16점도 함께 공매를 진행했으며, 일부 품목은 경쟁률 53대 1, 낙찰가율 611%를 기록하는 등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캠코는 공매를 통한 수익금과 더베럴컴퍼니, 착한세상 등 행사에 동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후원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및 기부물품을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 등은 장애아동 치료수업 운영 및 취약계층 식료품 배달 등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활용된다. 김석환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공매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09 15:59:44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