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정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 6년 연속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에서 6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기정원에 따르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한 기관의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기정원은 세종·충청지역 수해 피해민 대상 기부 활동, 인구소멸지역 생산물품 구매 및 기부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회공헌활동이 6년 연속 인정기관 선정이라는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4 04:43:44 김승호 기자

경찰관직무집행법 두고 여야 필리버스터 사흘째…14일 표결 예정

여야가 13일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107명 명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4시5분께부터 필리버스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다. 서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조치를 이 법에 담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부적절하다"며 "경찰의 국가화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향후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특정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그 결과 법은 누더기가 되고 경찰관의 업무 역시 외부 변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곧바로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종료된다. 여야는 오는 14일 오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3박4일간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은 해당 개정안 처리와 함께 일단락될 전망이다.

2025-12-13 21:59:31 이현진 기자

국회 본회의,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법정비용 가산금리 산입 금지"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이를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다음 안건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기 위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보험업 수익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기존 0.5%에서 1.0%의 교육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에 교육세 인상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첫 주자로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무위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는데 금융 소비자는 왕이 아닌 것 같다"며 "개정안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같이 은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24시간 후에 이를 종결,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3일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2025-12-12 18:45:09 박태홍 기자

FIU, 자금세탁방지 평가결과 미흡·하락시…내년 검사서 반영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 이행 평가 미흡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한다. 또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법 사례별 제재 수준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 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FIU는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배포한다. AML검사원 대상 교육도 활성화한다. FIU는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 대비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 시 빈영키로 했다. FIU 관계자는 "11개 검사 수탁 기관들은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검사 수탁 기관의 2026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12 15:00:22 나유리 기자

캠코, 새출발기금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양재타워에서 '제3회 새출발기금 이용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시 일어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금번 공모전부터는 새출발기금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성공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채무조정'과 '취업ㆍ재창업'으로 공모 부문을 세분화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62건의 수기가 접수돼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완성도ㆍ진정성ㆍ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부문별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1편 및 장려상 2편과 참가상 15편 등 총 25편을 선정했다. 채무조정 부문 대상에는 '주방의 지박령, 빚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빛의 입구까지'가, 취업ㆍ재창업 부문 대상에는 '채무의 무게를 덜고 교육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가 선정됐다. 새출발기금은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 10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70만원 등 총 700만원의 상금을 수상자들에게 수여했으며, 12월 중 수기집을 발간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새출발기금 상담 창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및 재기 성공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출발기금이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께 재기의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2-12 13:50:54 안승진 기자

금융위, 내년 상반기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개선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 회계제도 팀장은 우선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수습 회계사들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습처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스크포스를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12 13:06:06 나유리 기자

기보, 대전市와 대덕특구 기술 中企 육성한다

지역 중소기업 전략 기술 확보, 실증사업화위한 협력 체계 구축등 기술보증기금이 대전시와 대덕특구에 있는 기술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11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와 '대전시 중소기업의 실증 및 R&D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인재와 연구 인프라가 집약된 대전 지역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국가 핵심전략기술 확보와 성공적 실증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지역 혁신성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술보증·투자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고, 대전시는 실증R&D 지원사업의 정책수립과 실증 인프라 제공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Aerospace), 바이오헬스(Biohealth), 나노·반도체(Chips), 국방(Defense), 로봇(Robot) 등 미래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R&D 기업이 기술개발 및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의 중점 협력사업으로 '대전 맞춤형 R&D 연계지원 프로그램(대전형 BIRD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1단계 Pre-R&D보증(기보 1억원 보증) ▲2단계 R&D(대전시 출연금 1억원 지원) ▲3단계 Post-R&D 사업화자금 보증(기보 최대 30억원 보증) 등 총 3단계로 구성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보의 대표적인 R&D 전주기 지원모델로, 출연금과 융자를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R&D 기획부터 개발,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기보 박주선 전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전략기술을 보유한 지역 혁신기업이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다양한 혁신금융 기반의 R&D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R&D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공적인 시장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2023년부터 BIRD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수요 기반의 R&D 성과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비수도권 지자체로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R&D 지원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2025-12-12 05:26:39 김승호 기자

작년 일자리 '역대 최소폭' 증가...20·40대는 도합 32만개 감소

지난해 국내 일자리가 6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게다가 20대와 40대에서는 일자리 수가 각각 10만 명 넘게 감소했다. 30대에서는 늘었으나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총 2671만 개로 전년대비 6만 개(0.2%) 증가했다. 연간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20년 71만 개(2.9%), 2021년 85만 개(3.5%), 2022년 87만 개(3.4%)로 매해 50만 개 이상을 기록한 뒤 2023년 20만 개(0.8%), 2024년 6만 개(0.2%)로 큰 폭의 둔화 흐름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증가 규모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로 가장 작았다. 데이터처는 이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현황을 포착하는 산재보험 자료가 바뀌면서 일자리 포괄범위가 축소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한 2024년 일자리 증가 폭 역시 2022년 이전에 비해 훨씬 적은 36만 명에 머물렀다.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1만 개), 20대(-15만 개), 40대(-17만 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다. 30대(2만 개), 50대(6만 개), 60대(15만 개), 70세 이상(15만 개) 등에서는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13만 개), 농림어업(6만 개), 제조업(5만 개), 숙박·음식점업(3만 개), 전문·과학·기술(3만 개)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6만 개), 금융·보험(-6만 개), 운수·창고(-6만 개), 도소매(-3만 개), 예술·스포츠·여가(-3만 개) 등에서는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은 금융·보험업과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고, 중소기업과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건설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2089만 개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대체일자리)는 299만 개(11.2%), 기업생성·사업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신규일자리)는 283만 개(10.6%)였다. 기업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소멸일자리)는 278만 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영리기업이 제공한 일자리는 줄고 비영리기업이 제공한 일자리는 증가했다. 영리기업 중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 개로 8만 개 감소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 개로 1만 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2 04:27:23 김연세 기자

'통일교 의혹' 여권 뿐 아니라 내각까지 파장… 野, '특검하라' 대여공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이재명 정부 내각으로까지 번졌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0분간 단 한차례 만났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이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여 공세 고리로 삼고 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오전 유엔(UN)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됐다"면서도 "(사의는)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3박 6일간의 출장 일정을 마친 전 장관은 아직 사안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상황이라, 추후 수사 형태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그리고 전 전 장관 측으로부터 윤 전 본부장이 만났다고 주장한 날에 구포성당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만남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차담 형식으로 10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었고,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상태였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고교 동창 등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천정궁)를 잠시 방문했고,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관계자 등 3명이 차를 마시며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당시 윤영호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반격의 실마리를 잡은 모양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금액이 나오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의혹 보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뭐가 정확히 특정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을 덮거나, 피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자세는 당에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권성동 의원의 경우 돈을 전달하는 과정부터 사진 등 증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여당 인사들도 이처럼) 증거가 있었다면 특검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았을 것인데 없었기 때문에 (수사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들의 반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도 대여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전선을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까지 확장하며 '통일교 게이트'로 판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며 "이 사건 정점에 누가 있겠나.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10일) 윤 전 본부장이 결심 공판에서 예상과 달리 구체적인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 등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공갈·협박이 먹혀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야당만을 겨냥해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이 대통령 본인과 성남라인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전 전 장관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1 16:58: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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