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해결' 갈길 바쁜 中企 옴부즈만, 정치권이 예산 깎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결을 총괄하며 갈길이 바쁜 가운데 내년 예산이 깎이면서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예산 감액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섰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이 이달 초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예산이 당초 정부안인 33억800만원에서 2억원(6.4%) 줄어든 31억8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4년 당시 30억6600만원이었던 옴부즈만 예산은 올해 33억8200만원으로 늘었다가 내년에 다시 줄어들게 됐다. 예산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옴부즈만 운영이 단순히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 중간 전달자 역할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운영비 4억10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억원이 줄었다.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중소·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애로 발굴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 규제·애로 발굴→건의과제 분석 및 검토→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개선 권고 및 애로 해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물론 당장 개선이 쉽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해선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000여 건의 현장 규제 등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42%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여비와 연구비 등으로 써야 할 지원단 운영비가 감소하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관련 연구비도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예산은 전문위원 인건비와 지원단 운영비가 사실상 전부다. 살림은 옴부즈만 지원단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 조직이 맡고 있다. 따라서 줄어든 2억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위촉직으로 월급 없이 수당만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만들어져 초대 이민화 옴부즈만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한 규제개혁위원회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일 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행사에서 자리를 함께 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출범 초기엔 규제 개혁을 외치던 역대 정부가 모두 정권 말기로 갈수록 이를 외면하더라"라며 뼈있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