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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소각·산불 없는' 안전농촌 조성 앞장선다...파쇄기 무상임대

농협중앙회가 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에 적극 참여한다. 농협은 '소각 없는 농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쇄 주간은 산불 예방을 위해 범농업계가 함께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파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농협은 영농 현장의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농협 임직원 약 2000명을 현장에 투입해 파쇄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일에는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직원들이 경기 가평의 한 포도농가를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전달식을 갖고 잔가지 파쇄 작업을 직접 도우며 힘을 보탰다. 아울러 지역농협에서는 파쇄 주간 동안 보유 중인 파쇄기를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모품·오일 교체 등 경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신규 파쇄기 구입을 희망하는 지역농협에는 구입 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함으로써 장비 확충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농협은 관련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전국 농협 ATM기와 공식 모바일 앱 'NH오늘농사'를 통해 이번 파쇄 주간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지역농협 역시 소각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조합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은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 참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농부산물은 절대 소각하지 말고 반드시 파쇄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 첫걸음이며, 전국 지역농협 및 농업인과 함께 파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0 15:01: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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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부문 최대규모 'UN해양총회' 개최한다...뉴욕 표결서 찬성 169·반대 2

한국이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제4차 UN(유엔·국제연합)해양총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이 됐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일(미동부시간)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의 결의로, 2028년 6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ited Nations Ocean Conference)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됐다. 이날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 기권 0표로 채택됐다. 이 총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이행을 위해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1만5000여 명이 모여 해양분야 현안을 논의한다. 주목할 대목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에 열린다는 것. 이에 2030년 이후 새로운 해양협력의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엔해양총회는 그동안 포용적이고 균형있는 해양협력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개최해 왔다. 4차 총회 개최지로 한국과 칠레가 뽑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개최를 합의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다. 사전 고위급 행사가 2027년 칠레에서, 본회의가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UN해양총회 개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뉴욕 총회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결의안을 설명하는 등 막판까지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해수부는 유엔해양총회가 유엔의 공식 국제회의인 만큼, 세부 의제와 총회의 구성은 앞으로 개최국인 우리나라와 칠레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회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기술, 산업,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최고위급 외교의 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쌓아온 책임 있는 기여와 높은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며 "제4차 UN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해양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2-10 14:48: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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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경제 입법 처리도 '불투명'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극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이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165인으로부터 임시국회 요구가 있어 10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생 입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 요건 완화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의원들이 조를 나눠 집회를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와 상징성이 있는 쟁점법안을 선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맞선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게 될지,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들은 바 없다. 여야 간 소통해야 될 것"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우리 당은 끝까지 총력 투쟁하겠단 생각"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나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쟁점 법안 외에도 본회의에는 이미 다수의 민생·경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고소득 종사자의 '주52시간제 면제' 제도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남기고 있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비용 부담에 처한 가운데, 연료·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력, 사회적 신용, 적절한 조직 등을 갖췄는지 심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이다. 또,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실시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면제하고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엔 '사업추진심사'제를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주요 안건이다.

2025-12-10 14:3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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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쿠팡' 겨냥한 입법 쇄도…김범석 증인 의결에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향한 정치권의 눈초리가 싸늘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쿠팡을 겨냥한 듯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강화법도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 채택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의장 외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전 경영관리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반복적이고 피해 규모가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무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9일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제도에선,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급효과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 작년도 매출액 41조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를 적용하면 1조2000억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언급하며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이용자 불편 사항을 찾아 지적하는 의원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납부하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 제보와 쿠팡측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음에도 고객의 탈퇴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으로 추락한 쿠팡의 신뢰회복은 강제로 탈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마땅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4:23: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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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한미 비관세 협상 준비에 속도

여한구 통상본부장 주재 '제52차 통상추진위'… 이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등 논의 "관세협상 마무리, 비관세 이슈 안정적 관리 매우 중요" 정부가 이달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농산물·디지털·자동차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협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관보 게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후속 비관세 협상이 향후 통상환경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 상황 △EU·멕시코·캐나다의 통상조치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 간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긴 농산물 검역, 자동차, 디지털 무역 등 민감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공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측이 농축산물 통관 절차,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세부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안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영 FTA 개선협상과 관련해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0 14:0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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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 주담대 2단계 DSR 유지…가계대출 2금융권 풍선효과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단계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 지역 주담대 내년 6월까지 2단계 DSR 은행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하한 3.0%(기본적용비율 100%)며 지방은 1.5%(기본적용비율 50%)다. 내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이달 말 은행연합회가 고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또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전세대줄보증 심사시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최근 (6개월 내 ) 감정 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던 일부 세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은행 대출 누르니 2금융권 대출 '쑥' 지난 11월 국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1000억원 증가해 10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은행이 자체 취급한 주담대 증가폭은 10월 1조1000억원에서 11월 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책성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증가폭도 10월 9000억원에서 11월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사를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1월중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11월에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는데, 은행권(2조원→7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제2금융권(1조2000억원→1조9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 중에 신용대출(9000억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10월과 같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2-10 13:41: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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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5' 개막…46개국 275개 스타트업 참여

한국이 만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5'가 전세계 46개국에서 275개 스타트업이 전시에 참여한 가운데 10일 개막,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일본, 호주 등 7개국은 국가관을 운영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첫날 개막식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AI 총괄 기업인 휴메인(HUMAIN)의 타렉 아민(Tareq Amin) 대표와 면담을 갖고 양국 AI 기업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시작해 7회째를 맞은 올해 컴업의 슬로건은 '미래를 다시 쓰는 시간'(Recode the Future)이다. 한성숙 장관은 "혁신은 혼자서 완성할 수 없기에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기업과 대·중견기업 같은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컴업 2025는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의 씨앗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컴업 2025에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타렉 아민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선 올해 중기부와 사우디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에 휴메인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동시에 향후 지속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휴메인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자국을 AI 허브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올해 5월 설립한 기업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사우디 진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컴업 개막식 기조강연자로도 참석한 타렉 아민 대표는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쌓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빠질 수 없는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다른 연사로 나온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기조연사로 참여, 혁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창업가로서의 여정을 공유했다. 컴업에선 또 글로벌 VC, CVC 및 액셀러레이터까지 폭넓게 초청해 유망 스타트업에 글로벌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중견기업 총 35개사도 참여, 스타트업과 교류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와 함께 총 2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하는 한편 참여 스타트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고도화했다. 투자자 부스와 대·중견기업 부스를 운영해 스타트업이 사전 매칭 없이도 이들과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2025 창업기획자 성장 서밋'에선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서울대학교기술지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이엔피글로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의 창업기획자(AC)로 뽑혀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올해의 벤처투자회사' 시상에선 인터베스트, 코메스인베스트먼트, 우리벤처파트너스, 에스비브이에이, 에코프로파트너스가 역시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컴업 기간 중엔 AI 스타트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OpenData X AI 챌린지 개막식',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인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올해 최고의 외국인 창업팀을 가리는 '2025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등이 펼쳐진다.

2025-12-10 12: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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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수출 지원위해 내년 6867억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급변하는 통상 환경 대응을 위해 내년에 총 6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를 중심으로 한 '4대 K-소비재' 분야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사 발굴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보다 226억원 많은 총 1502억원으로 늘어난 수출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기업에는 1곳당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해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수출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 적용하기로 한 국제운송비 지원서비스 2배 상향(3000만→6000만원) 조치도 연장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4대 K-소비재' 수출 유망기업 500곳 발굴을 위해 올리브영(뷰티), 무신사(패션), 신세계디에프(라이프), 롯데마트(푸드)와 협력해 스마트공장 구축, 투자 IR 개최, 지식재산권 매칭 페어 등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K-뷰티 지역 수출거점 구축을 위해 내년도에 지방정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 1~2곳을 선정해 제품 전시, 체험, 바이어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한다. 시범지역은 2030년까지 8곳 정도로 확대한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해외진출도 더욱 촉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0억원 늘어난 198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을 50억원 늘려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해외향 자사몰 구축·운영 등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 풀필먼트 등의 지원도 늘린다. 현재 전 세계 14개 국가, 22곳에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있는 가운데 중국 칭다오에 내년 상반기 중 GBC를 추가로 연다. 해외 현지에 있는 협회, 단체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전문상담, 바이어 연결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베이스캠프' 프로그램도 새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유망 소상공인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약 95억원 규모의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사업'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특화교육, 수출용 비즈니스 모델 전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미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시기를 앞당겼으며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0 12: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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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 사퇴 선언…이소희 변호사 비례대표 승계 예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길 희망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를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된다.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를 벗어나냐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 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인 의원은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해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의 사퇴 처리가 완료되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인요한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한국형 구급차 개발 등 업적으로 지난 2012년 특별귀화했다.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에게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 "만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당 대표하고 만류를 많이 했는데, 일방적으로 떠밀려가는 정치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워서 이렇게라도 의사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2025-12-10 10:5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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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시장 진출 지원” … 수출입銀, 핵심기업과 ‘맞손’

수은은 LS일렉트릭·LG이노텍·HD현대로보틱스 등 주요 대기업 3사와 'AI산업 생태계 구축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을 접목한 ▲로봇·스마트자동화 ▲AI 반도체 및 센서 ▲지능형 전력·에너지 솔루션 등 핵심 AI 융합 산업분야의 수출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협력사에 대해 ▲수출금융 및 해외투자금융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해외 동반진출 패키지 금융 등 상생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이와 함께 수은은 향후 5년간 20조원을 지원하는 AI 산업 종합금융지원 프로그램인 'AX(AI Transformation) 특별 프로그램'을 다음달 출시한다. AX 특별프로그램은 중장기 ▲AI 밸류체인 전(全)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한도 운영을 통한 파격적 금리우대 ▲AI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AI 스타트업 지원계획 등을 포괄하고 있다. 수은은 AI 산업 육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AX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통과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AI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기연 은행장은 "AI 로봇·스마트팩토리·지능형 전력관리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세 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은은 AI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한 상생형 금융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0 10:47: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