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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협력 中企 국제 수준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ESG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전문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코이카와 '2025년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동반위는 높은 평가를 받은 협력사에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보유 업체는 ▲금리우대(국민·기업·신한·하나·경남은행)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기회 ▲환경·에너지 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코이카는 동반위 선정 ESG 우수 중소기업에 공적개발원조(ODA) 입찰 및 ESG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ODA 시행기관 중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 인증을 획득했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발전을 돕고 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국내외 ESG 관련 정책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코이카와 함께 협력 중소기업들이 안전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을 확립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성장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9-03 09:50: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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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 中企에 4.6조 보증등…수출바우처, 4200억원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도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 확대와 함께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해 품목별 관세부과 피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확대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운전자금 한도도 10억원(기존 5억원)으로 올린다. 수출바우처 추가 지원을 통해 미국 관세 부과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을 50% 확대한 3억원(자부담 포함시)까지 늘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수 강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테크산업 및 스타트업 등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면서 "아울러 지역 특화·주력폼목에 대한 비관세 장벽 대응과 K-브랜드에 대한 IP(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는 한시적으로 2배(3000만→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미국에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한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하반기에 꾸려 수출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한다. 이는 범정부 지원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창출하기위해서다. 또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가치를 현지에 알리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도 강화한다. 바이오(충북), 해운(부산), 섬유·안경(대구) 등 지역별 특화·주력폼목별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과 무선 전자기기 보안 등 미국·EU 등에서 강화되는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별 주력품목 선정 후 검증된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해외조달 진출을 지원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최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상호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물류지원(73.2%), 정책자금 확대(38.8%), 관세정보 제공(2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5-09-03 08:55: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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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직원, 낙후농가 '집 단장' 등 시설개선 지원 박차

농협중앙회가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 발대식을 갖고 노후농가 시설 개선활동에 나섰다. 3일 농협에 따르면 임직원들로 구성된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2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학동리마을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이어 관내 농가 12가구를 대상으로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박덕흠 국회의원, 정영철 영동군수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회관 기증품 전달, 담장 도색·도배 등 시설 개선활동을 벌였다.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2005년 발족됐다. 건축, 전기, 기계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협 직원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시작됐다. 그간 총 184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고령농업인과 장애인, 다문화·소년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 1023가구에 새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했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은 창립이후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사랑의 집 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 임직원들은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학동리의 이제림 마을이장은 "춥고 오래된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시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소중한 보금자리가 더욱 안락하게 정비돼, 마을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2025-09-03 00:26: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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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민간업체 등과 한우수출 확대·다변화 전략 공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민간 업체 등과 '한우 수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T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2025년 한우 수출 동향과 전략 ▲중동 수출 추진 경과와 계획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등록 절차만을 남겨둔 아랍에미리트(UAE)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인증 도축장 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또 두바이 런칭쇼 개최, 두바이 민관협업센터 개소, 수입상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중동·동남아 등 유망시장에 더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으로 한우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참석자들은 한우 수출이 국내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시장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수출시장 다변화 ▲브랜드 마케팅 강화 ▲검역문제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또 정부·aT·농축협·업계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한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축산물로, 세계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축협과 수출업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앞으로도 수출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우를 '세계가 찾는 K-푸드'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를 비롯해 합천·횡성·하동·상주·울산축협 등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3 00:26: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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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성장률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률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 증명됐다"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2 16:1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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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범정부 근절 대책 발표

하반기 감독 2배 수준 확대… 첫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점검 추진 '체불 SWAT' 구성, 추석 명절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회수전담센터 설치 "변제금 끝까지 추적해 회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보상받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체불 예방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구조적 취약점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1만5000곳에서 2만7000곳으로 2배 수준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추석 전에는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도산 기업의 피해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힌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신용제재·공공재정 지원 제한·명단 공개·출국 금지·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이 발생하면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구조적 체불'을 정조준했다. 건설·조선 업종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누수를 막고,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해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체불 SWAT'으로 불리는 전담 대응팀을 투입하고, 체불 변제 추적 전담센터도 가동한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지자체·경찰과 함께 실시간 단속·예방에 나서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청산 후 출국 허용' 방안과 관련해 "일한 사실이 명백한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것은 문명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농식품부·행안부와 협력해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정부는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을 통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용수·안승진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6:1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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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둔화했으나 농축수산물 4.8%↑·가공식품 4.2%↑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품목별로 돼지고기와 달걀, 고등어, 김치, 햄, 커피 등의 가격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 가공식품값 인상 여파로 다시 2%대로 올라섰지만 8월(1.7%)에는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8월 물가 둔화의 배경으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안정화, 일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사용요금 50% 할인(1개월 한시적) 등이 꼽힌다. 이에 반해, 8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로 4.8% 오르며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특히 축산물(7월 +3.5%→8월 +7.1%)과 수산물(+7.3%→+7.5%)의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됐다. 폭염·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0.1%→2.7%) 가격도 증가로 돌아섰다. 가공식품(4.2%)과 외식(3.1%) 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크게 뛴 품목은 돼지고기(9.4%)를 비롯해 국산쇠고기(6.6%), 쌀(11.0%), 김치(15.5%), 고등어(13.6%), 복숭아(28.5%), 달걀(8.0%), 찹쌀(45.6%) 등이다. 또 빵(6.5%), 커피(14.6%), 햄·베이컨(11.3%) 등도 상승 폭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할인 영향을 제외하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가 최근 폭염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서 상승 전환했다. 과실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수산물의 경우 명태가 하락했지만 갈치·고등어 등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의 도축마릿수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 심의관은 "축산물의 경우, 8월 상승폭이 확대된 이유는 공급적 측면도 있고 수요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는 "계절적으로 8월이 휴가철이다보니 야외 돼지고기, 소고기 등 수요가 늘었다. 소비쿠폰에 의해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3.9% 상승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0.1%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2.1% 올랐다. 신선어개(8.0%), 신선채소(0.9%), 신선과실(0.1%)이 모두 상승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5:21: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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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최저가 보장”… 결혼준비업체 10곳 허위광고 제재

공정위, 4곳 시정명령·6곳 경고…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접하는 웨딩대행업체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국내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근거 없는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4곳)과 경고(6곳)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곳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광고에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을 내세우며 자사 규모가 가장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 또 자체 웨딩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웨딩페스티벌', '누적 320만 관람' 등 사실과 다른 문구를 써 경쟁사보다 규모가 우월한 것처럼 꾸몄다.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위약금을 받으면서도 '위약금 없음'을 홍보하거나,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추첨 경품 제공 광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자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를 '체험담'처럼 SNS에 올려 실제 소비자가 남긴 글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적발됐다. 결혼준비 서비스는 지출 규모가 커 청년층에게 부담이 적지 않다. 소비자 불만도 늘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2024년 133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해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는 일회성 소비 특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5:2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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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TF 출범 "배임죄 등 기업 형사책임 완화·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성격의 법 조항을 완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민사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TF의 기본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았고 오기형·허영·김남근·김기표·최기상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론 진을종·함상완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경영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업들은 배임죄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우리나라에 경제형벌 조항이 유달리 많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했던 구시대적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결과"라며 "권위주의적 정부의 흔적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까지 옥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젠 이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할 것이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제도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형법상 배임죄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 명확한 정의를 통해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례로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민사책임제도도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재적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며 "고소와 고발을 통해 형사 문제로 만들고 수사결과를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문화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수집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수사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제형벌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경제형벌을 최소화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증거를 요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2025-09-02 15:0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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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中企연구원장 "통과된 법 왈가왈부 의미없어…제도 운영땐 갈등보다 합의 중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 이슈에 대해 "이미 법이 통과되고 정책이 확립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실행)매뉴얼을 통해 (기업 현장의)예측가능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운영 단계에선 갈등보다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원장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등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급변하고 있는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침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혁신'과 '성장'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은 구조 전환이나 혁신 전환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의 현상유지를 돕기위해서다. (지원하는 것은)경영안정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면서 "기업은 부를 창출하기위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안전'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은 '신뢰자본'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조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위해 단계적 적용방안을 잘 만들면 수용성이 커질 것이다.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탄력성 있게 만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조 원장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이자 공공기관인 중기연구원 원장 자리에 지난해 9월6일 취임했다. 조 원장은 "지난 1년은 회복의 시기였다.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상을 회복하기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ESG·AI 등 중장기 대응 대과제, AI·스마트제조·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미 관세·탄소중립 등 수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여왔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앞으로 ▲중장기 패러다임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고도화 ▲정책수요 기반 이슈 발굴 ▲글로벌 협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론 ▲재정 안정화 ▲조직 혁신 체계 안착 ▲성과 기반 인사·인센티브 제도 확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중요한 주제여서 연구원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외부와)더 많이 소통하겠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연구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부에 공표하는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인 '중소기업 이슈ⁿ포커스'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성과를 꾸준히 내놓고 이슈도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원장은 "정책 씽크탱크가 되는 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독수리처럼 높이 보면서도 현장의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통해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나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5:01:4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