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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압색 시도에 단체 농성 "야당탄압 정치보복"

국민의힘이 연일 이어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본청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며 압수수색 대상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위해 찾아온 특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연이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자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도 (특검팀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지금 1층에 와서 있다. 여차하면 바로 우리 본관 2층에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사무실을 들이닥쳐서 자료를 다 빼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을 보면 (계엄 해제) 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3-4시간 동안에 명함, 다이어리, 영수증 등을 다 압수수색하겠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영장을 제대로 된 검토도 안 하고 발부한 법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날짜와 내용을 정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를 다 할 테니 알려달라고 했는데, 특검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단 '영장을 받았으니 영장대로 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총 후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3대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과 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근무하는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사무실을 강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그 의도 자체가 대단히 불손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로서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호히 반대하며, 지금 이 시간부로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공범으로 허위 선동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해 왔다.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여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려는 노골적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이제는 민주당 특검의 영장 집행으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검을 통한 정치 수사, 법원을 통한 영장 남발,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로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보수를 궤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바로 내란 프레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우리당의 몇몇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기소하고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소하고 정당해산 심판하고 결국 뭐인가. 민주당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영장 집행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내란 카르텔의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호·조지연 의원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국민 생명 삭제하려고 했던 세력이 특검 당연한 정상 수사에 대해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09-03 14:5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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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술탈취 방지 '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전문가 조사로 실효성↑" VS "영업비밀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현장을 조사하고 확보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의 영업기밀이 오히려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증거개시제도는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소송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미리 교환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고, 주요 증거는 피고 측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제도와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례로 국내에 증거개시 절차 미흡으로 기술 탈취 갈등을 겪는 기업이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된 국외에서 소송을 해 대규모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국익에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당국의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이어져 사법기관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한데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핵심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에서 시행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의 도입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변호사와 변리사 등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행위를 한 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해,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을 수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보전명령제는 피고의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자료 및 장치를 보관·관리하는 자에게 보전을 명령한다. 또한 당사자신문제도는 신문업무담당자가 진술인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신문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진술절차요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 '공정경제' 분야 대표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놓고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증거 수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입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도 했다. 반면, 증거개시절차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영엉비밀침해 우려도 적지 않다. 대기업·중견기업 등 216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 따르면, 회원사 69개사 중 40개사의 응답 결과 한국형증거수집제도에 대해 68%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회원사들은 경제적 산업적 부담 및 대기업 편중 우려, 다국적 특허괴물(NPE)이나 해외 기업의 제도 악용 및 남용 가능성, 기술·영업 비밀 우려 등을 증거개시제도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사소송절차 선진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증거 편재 현상의 해소다. 특히 의료, 환경, 제조물 등 전문분야 소송에서 개인이 기업 등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보장됨으로써 증거가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도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고, 디스커버리 절차로 인해 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 민감정보에 대한 비공개 장치를 두는 한편, 경제적 약자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03 14: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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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은석 특검 압수수색에 "오늘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2일)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과 원내행정실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2025년 9월 3일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얼마전 500만 당원의 심장인 당사에 쳐들어와서 당원 명부 강탈을 시도하더니 어제 원내의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실을 기습했다"며 "이 곳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었다"며 "국민의힘 사렴부 팔다리를 부러트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제 압수수색으로 민주당의 내란정당몰이가 빈껍데기 분이라는 사실만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작년 겨울 시작돼서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이 들고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 내란정당몰이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작년 12·3 비상계엄선포 당일 저녁 몇시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의 먼지까지 털겠다는 것은 내란정당몰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라며 "오늘 2025년 9월3일을 내란정당몰이 종식일로 선포한다. 2025년 가을은 특검 조은석의 잠 못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삼(해병대원·내란·김건희)특검법 연장 법안에 맞서는 전략 등을 토론하고 있다.

2025-09-03 14:1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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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나경원 발언에, 鄭 "5선보다 훌륭한 초선 많다"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뜨겁게 달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도 언급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어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내뱉은 믿고 싶지 않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나 의원이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자 나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되받아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정 대표는 "5선 의원이 앉으라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나. 가마니인가"라며 "나 의원은 예의를 모르는 것 같다. 국회의원은 초선이든 5선이든 월급도 같고 똑같은 의무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태쓰럽고 썩은 5선보다 훌륭한 초선의원이 더 많다. 나 의원은 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겠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일명 빠루 재판 1심이 6년째다. 이렇게 오래 걸린 재판이 있었나"라며 "지연되는 이유를 많은 것을 알고 계실 5선의 나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옹호인가 반대인가"라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나경원 선배 의원 분부대로 가만히 앉아있더라도 민주당 초선 의원은 활발하게 자기주장을 펼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병주 최고위원은 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09-03 14:12: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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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도입 3년 만에 3만 사업장 돌파…연 수익률 8.94% 기록

2022년 9월 이후 누적 수익률 21.43%, 근로자 13만6525명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가 출범 3년 만에 3만 개 사업장이 가입하며 퇴직연금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과 정부 지원책이 맞물리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푸른씨앗이 9월 1일 기준 연 수익률 8.94%,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 사업장은 3만84개소, 근로자는 13만6525명에 달하며, 적립금은 1조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도입 후 짧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안정적 운용과 함께 눈에 띄는 수익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푸른씨앗의 연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9%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이 같은 수익률을 달성해 퇴직급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단은 제도 성장 요인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 ▲운용 수수료 전면 면제 ▲간편한 가입 절차를 꼽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더뎠던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입 사업장과 적립금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용 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실질적 혜택이 큰 푸른씨앗에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이나 사업주가 불분명한 노무제공자 등도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푸른씨앗 적용 범위가 조속히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공단은 향후 가입 문턱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 및 제도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1661-0075)와 전국 64개 공단 소속기관에서 가능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4:0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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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피해기업에 13.6조 긴급 지원…CPTPP 가입도 검토

무역금융 270조원 '역대 최대'… '50% 관세' 철강·알루미늄 업종 집중 지원 내수 진작·국내 산업 보호 대책도 병행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과 최대 27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동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아울러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 피해기업 단기 경영지원 ▲내수 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긴급 자금지원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진공·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13조6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산업은행은 피해업종에 대해 저리 운영자금(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를 추가 0.3%p 인하한다. 수은은 6조원 규모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신보·기보는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 목표를 256조원에서 14조원 늘린 270조원으로 상향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보험 ·보증료 60% 할인 적용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기업 신용도나 한도 제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가 신설된다. 기업 상황과 프로젝트 특성을 종합 검토해 기존 규정상 제한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상호관세 50%가 적용돼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보고, 이자 차액 보전과 공급망 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해외 수요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동차·가전·철강·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내수 진작책도 병행한다.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전기차 전환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 ESS 보급 확대 등이 핵심이다. 유턴보조금(국내복귀 지원금) 지원비율은 57%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건설·해상풍력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이차전지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하반기 별도로 마련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철강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합의됐으나 세부 품목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 등으로 불발된 CPTPP 가입 검토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은 문재인 정부 말기 의결했으나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업데이트했고 회원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절차를 밟아야 하고, 농수산 분야 민감 이슈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경제권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전 세계 GDP의 15% 규모 시장에 추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우리 수출은 연간 20억~30억 달러 늘고, GDP도 최대 0.3%포인트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기계·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관세 철폐와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농축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추후 업종별 지원 대책을 지속 발굴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만든 대책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하반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3: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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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대 수출산업 지원 '1조 펀드' 조성

금융위원회가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금융위는 미국발(發)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 계획과 비교해 약 2배 규모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을 구조조정 기원에 투입하는 정책펀드다. 구조조정 기업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에서는 구조조정 운용사·투자자를 육성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정부재정 500억원과 정책자금 4500억원에 더해, 민간자금을 5000억원 이상 모집해 1조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주요 지원 대상은 미국발 관세 등 영향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 등 6개 분야 기업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4개 운용사를 선정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2배(5%→10%) 확대한다. 또한 전체 조성액의 60% 이상이 주력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6개 업종 투자 시 운용사에 지급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을 환기하고,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재기와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3 13:31: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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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연말까지 2200여 학부모와 정책 토론…내년 정책에 반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부모가 직접 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하는 '서울교육+플러스 교육지원청 학부모 공론장'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전면 개최한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론장은 민주적 학교자치와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11개 교육지원청이 순회하며 총 2200여 명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협의회·연수·워크숍·공론장 등을 운영해 학부모의 자발적 학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정책을 내년 서울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1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첫 공론장은 4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 주관으로 '안토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약 24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학생 미래역량 강화 ▲AI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학폭 예방과 관계 회복 ▲심리·정서 지도 ▲학부모 참여 학교문화 ▲생태전환교육 ▲진로적성교육 등 8가지 주제를 원탁별로 토론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북부 학교자치 동행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학부모 희망 주제 조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주제 선정 단계부터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교육 거버넌스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공론장은 북부교육지원청에 이어 ▲강동송파(9월 16일) ▲중부(9월 25일) ▲남부(10월 14일) ▲성동광진(10월 21일) ▲서부(10월 30일) ▲강남서초(11월 4일) ▲성북강북(11월 7일) ▲동부(11월 25일) ▲강서양천(12월 2일) ▲동작관악(12월 9일) 순으로 열린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150~2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현안별 심층 토론을 벌인다. 정근식교육감은 북부를 시작으로 11개 교육지원청 공론장에 모두 직접 참석해 학부모와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교육감은 학부모와의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반영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며 "학부모의 지혜와 경험이 더해질 때 서울교육은 더욱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교육청·학교·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3 12:00: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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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프리즈 서울'서 올레드TV로 미디어아트 재해석

LG전자가 한국 단색화 거장의 작품을 LG 올레드 TV의 독보적인 화질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선보인다. LG전자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5'에 4년 연속 공식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故 박서보 화백의 대표작품인 '묘법' 연작 회화 8점과 이를 재해석해 LG 올레드 TV로 구현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LG전자는 코엑스 D홀에 마련된 'LG OLED TV 라운지'에 'Park Seo-Bo x LG OLED TV: 자연에서 빌려온 色'을 주제로 원작과 미디어아트를 교차 전시했다. 관람객들은 LG 올레드 TV의 뛰어난 색 표현 기술을 통해 작가가 자연에서 담아낸 고유한 색감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미디어아트를 원작과 비교하며 함께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는 현장에 총 16대의 올레드 TV와 25대의 '스탠바이미2'를 설치해 박서보 화백의 작품 세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전시장 중앙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박제성 교수가 박서보 화백이 붉은 단풍에 영감 받아 그린 묘법 작품을 AI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를 97형 LG 올레드 에보 (모델명: G5, M5) 8대로 구성한 대형 설치 미술로 전시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 LG전자는 프리즈 서울의 예술 경험을 가정으로 확대한다. LG TV에서 미술·게임 등 좋아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LG 갤러리 플러스' 앱을 통해 프리즈 서울 전시 직후부터 박서보 화백의 작품을 포함한 프리즈의 주요 전시작을 일정기간 무료로 선보일 계획이다. 2025년형 LG 올레드 TV는 완벽한 블랙으로 압도적인 깊이와 디테일을 완성하고, 밝은 환경에서도 실물 그대로의 색감을 표현한다. 2025년형 올레드 TV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으로부터 '퍼펙트 블랙', '퍼펙트 컬러' 인증도 획득했다. LG전자 오혜원 MS경험마케팅 상무는 "LG 올레드 TV는 자발광 픽셀이 구현하는 깊은 블랙과 생생한 색 표현력으로 박서보 화백이 자연에서 빌려온 색을 정교하게 구현한다"며 "LG전자는 프리즈, 구겐하임 등 세계적인 아트 파트너와 협업해 서울, 런던, 뉴욕 등에서 기술과 예술의 접점을 확장하며 아트 마케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null)=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9-03 11:55:4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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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美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금융지원은 단순히 생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피해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미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공사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점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원(정책금융기관 167조원·5대 금융지주 9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미국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선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역량을 확보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으며,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약 45조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 25%의 고율 관세를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으나, 15%의 관세와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부과되는 50%의 품목 관세 등은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으로 남았다"면서 "관세 피해 최소화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 관세 피해가 큰 전통 수출산업에 대해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관세부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피해 기업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금융위원회도 피해기업 및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3 11:10:1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