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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산업 협력사절단 카자흐 파견

환경부와 외교부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카자흐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내 물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물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조처다. 카자흐스탄은 수자원의 45%가량을 주변국에서 들여오는 하류국으로 외부 의존도가 높다.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자원 관리 문제로 기반시설 투자와 스마트 물기술 도입 수요가 커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한국은 2019년부터 협력사절단 파견, 간담회, 온라인 상담회 등을 이어왔고, 지난 2021년 정상 방한을 계기로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도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사절단이 구성됐다. 사절단은 3일 카자흐 물산업 협 협력 토론회와 기관 면담, 기업 비즈니스 상담회를 연다. 협력 토론회에서는 양국 정부와 기관이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은 수처리·하수처리 등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 카자흐 정부 부처와 기관과 발주 예정 사업 및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알마티 무역관이 실시한 시장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카자흐 기업 간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분야는 수처리 기술, 하수처리 시스템 등이다. 사절단은 방문 기간 중 아스타나와 알마티 상하수도공사와 협력사업 및 기술실증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수처리 설비와 유량계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1 16:05: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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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외 법사위원들, '尹 체포영장 거부' CCTV 확인… "속옷차림 확인, 조선시대 왕 보는 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다만 이날은 CC(폐쇄회로)TV 열람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를 확인했다. 앞서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와 수사방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울구치소에 동행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방문한 법사위원들은 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공개는 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법사위원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것만 있었고, 공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개 여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과 7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특검 측에서 인권침해를 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절차를 보장하면서 집행했으나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차림으로 누워서 집행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고 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역시 이미 속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2차 집행때 구치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했고,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다만 "면담이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차 영장 집행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이라며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고, 갑자기 윤석열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더니 불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내가 체포영장을 거부하면 집행을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 1·2차 집행 내내 (윤 전 대통령) 혼자 90%를 발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들은 교체 전 서울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에게만 야간접견이 허용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일과시간 이후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번 있었다고 들었다"며 "야간접견은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것을 허가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1 16:04: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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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인상 등 여파 '먹거리 소비' 9년 만에 최소

먹거리 소비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위축됐다. 외식·가공식품 등의 소비자물가 크게 오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 기준)은 월평균 42만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되레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동일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저다. 그 이전까지 기간을 늘려 비교할 시 2016년 2분기(33만 원) 이후 9년 사이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2분기 지출액 자체가 늘어났음에도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얘기다.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다. 가구의 먹거리 실질지출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가 작년 4분기에 1.8% 늘며 반등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둔화한 뒤 2분기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 4분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수입 원자재 등에 반영되면서 식품기업들이 제품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이는 소비 위축을 불러온 주 원인으로 꼽힌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전체 소비지출의 14%를 차지한다. 필수 지출인 만큼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대신 더 싼 대체품을 소비했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한편, 음식점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식료품 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에는 외식비 지출 역사 소폭 증가에 그쳤다. 2분기 가구 식사비 실질지출은 35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1분기에 0.4% 줄어든 뒤 다시 늘어났지만 아직까진 둔화 추이가 유지되는 모양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1 16:03: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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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인데… 여야, '한복 VS 상복' 기싸움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개회식에서 각자 한복과 상복을 입고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100일간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세제개편안 합의 처리 등 굵직한 안건도 많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회식으로 정기국회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오는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산 상임위 별로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은 한복,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K-컬처'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식에 의원 전원 다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원식 의장도 이에 호응해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한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오며 마치 잔칫날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의원들은 근조 리본까지 달며 장례식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통상 환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국판 IRA법이)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신(新) 관세 냉전'과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의 바람처럼 여야가 대화를 복원하고 협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조여오는 삼특검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에서 자기들끼리 죄를 끼워 맞추다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면서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5-09-01 16:0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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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중대재해 책임 공공기관장 해임 추진"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기업·기타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은 직위해제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자 안전 없이는 경영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경영평가 중 산재예방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안전관리등급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 감소에 대한 배점을 상향해 산재사고가 안전관리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추가 공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수 공시도 신설해 안전관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등급심사 대상기관 104개 전부에 대해서는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연내 점검·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성은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 안전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공운위 위원들은 이날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새정부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해 핵심 정책사업 및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적극 반영했다"며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관련 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책투자 확대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 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중장기 계획상 35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p 하락)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27조6000억 원이 증가하지만 이 기간 증가 폭은 점차 둔화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1 15:41: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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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기업대출 늘렸다…개인사업자는 증가폭 축소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대출이 안정적인 대기업과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신용평가 범위를 확대해 개인사업자에도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월 기준 836조8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6조2648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6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던 시기 8조4211억원 감소했다. 이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하자 기업 대출로 수익화 하려는 은행이 몰리며 7월(8769억원)과 8월(6조2648억원)에는 다시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출 잔액은 167억9179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9885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간 7222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도 668조9622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2762억원 늘었다. 7월 중소기업대출은 1조5991억원 늘었다.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개인사업 대출을 의미하는 소호 대출잔액은 325조1757억원으로 4226억원 늘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한달 전 증가 폭(6644억원)과 비교해 2000억원 줄었다. 전체를 분석해보면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은 20%,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대출은 64%, 개인사업자 대출은 16%인 셈이다. 은행들이 부실 리스크가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정권에 있는 대기업, 중소법인의 대출을 확대하기 보다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이 0.14%로 가장 낮고, 개인사업자 0.66%, 중소법인이 0.79%로 가장 높다. 신용평가 시스템에 다양한 평가제도를 덧입혀 개인사업자대출 범위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대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용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에게도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01 15:25: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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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25일 처리 노력할 것"

당정이 1일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며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서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 측에서 정무위원 의견을 듣고자 온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서 수차례 논의해서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보완사항이 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걸 논의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배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처(소보처) 분리 문제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이 많아서 숙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하는 내용과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그 계획에 맞춰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9-01 15:19: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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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 예산 20조원대...기후대처·AI농업 등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위해 20조 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6.9% 늘어난 20조350억 원을 책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당 부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도 2020년의 7.6% 이후 가장 높다. 주요 투자로 ▲식량안보 및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강화에 5조3492억 원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에 9조3712억 원을 쓸 예정이다. 또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에 1조8955억 원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에 1조6990억 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에 493억 원을 투입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있어 농식품부도 충실히 사업을 조정하고 실제 집행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내실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고 했다.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올해 2440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지원면적은 20만5000헥타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는 하계조사료·옥수수·깨는 ㏊ 당 50만 원 늘린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186억 원 규모로 신규 지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확보 뒷받침에도 나선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4200㏊로 확대하고 1조617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농이 창업 초기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도 200㏊를 공급해 예산도 193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 R&D(연구·개발)예산은 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261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2%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응용한 농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신규 지원(30개 업체·675억 원)한다. 스마트농업 혁신 등을 위한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결성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1 15:04:2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