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이춘석 내부자로 처벌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탈당과 제명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정책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심각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맹점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4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4조에 기재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로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제174조는 원칙적으로 회사 정보의 이용만을 규제하고 있다. 시장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의 이용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회사 외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에 취득한 입법정보 등을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로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취약점이 이 의원 사태로 노출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정보수령자인 국회의원이 처벌되면 중요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될 수 밖에 없다 ▲이춘석 의원은 소버린AI를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는 자이지 내부자가 아니다 ▲선정 정보는 대상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의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금융실명제' 위반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가장 심각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는 이 의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 미국도 의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의원은 의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다가가 2012년 4월4일 오바마 정부 때 '의회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법(STOCK)'이 나왔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 등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다. 의원과 가족의 주식·가상화폐 거래를 4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별 효과가 없다는 게 곧 드러났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안티를 걸면서 법이 허술하게 통과된 것이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아예 연방의원의 주식 거래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미국도 의원의 내부 거래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법을 보완해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아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불공정한 부분을 고쳐서 국회의원의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시 현재같이 재산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사후 공개하는 방식을 더 강화해서 주식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됐다.

2025-09-04 07:00:26 이정희 기자
기사사진
김병기, "배임죄 손보겠다"…손경식,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보완"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6단체 대표단과 만나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단 면담에서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라며 "새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경쟁과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세심한 후속조치를 우려했다. 그는 "경제계는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여당의 말씀 취지는 알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들은 상법 개정안의 보완적 성격으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이 가혹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며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범위를 축소하고 이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거나 법정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 등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이 새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도전적 경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 같은 중요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9-03 17:07: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검찰개혁 논의 의원총회… 최종안은 7일 고위당정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거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의견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잘 수렴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을 입법공청회에서 국민 대다수 의견을 담아내는 정부조직법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책임 있는 정부·여당인 만큼 질서 있고 치열하게 토론하시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따라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참으로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참으로 높다"며 "이것은 과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국민의 명령을 실현할 하나의 그릇으로 오늘 정부조직법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치열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혀줘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을 통해 그것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 다름이 틀리진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되고 비판도 사람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자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 검찰청을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간 바 있다. 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지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결론은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고, 오는 7일 당정 조율 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의총에선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도 오는 4일 오전 개최한다. 5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별도로 진행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 고위당정 전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3 16:46:1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K-제조업 기업 찾아 "기업 성장이 국가의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첨단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강소기업 기업을 찾아 "모든 기업이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기술 개발에도 성공하고, 시장 개척에도 성공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면 그게 결국은 국가의 발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패드에 들어갈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기술 속의 기술이 이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 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며 "많은 것들이 비정상화 돼 있는데 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다시 성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 제조업이 고용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도 매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책 제안 발표를 통해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세계 최고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우리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는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제조 4강 도약'을 위해 혁신·시장·생태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스타트업·미래 도전 기업·으뜸 기업·슈퍼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수출보험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규제 컨설팅 제공 ▲방산·재생에너지 분야 등 수입의존도 높은 분야의 자립화 ▲앵커기업·중소기업의 직접화된 제조 혁신 허브 확대 ▲클러스터별 R&D·실증센터·인력 양성·규제 특례 지원 ▲정책금융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 제조기업의 강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디지털과 AI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이를 위해선 ▲AI 개발 및 현장 보급으로 모범사례 발굴 ▲2만5000여 기업에 대한 업종 특성에 맞춰 스마트 공장 지원 ▲기술탈취 관련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을 방안으로 밝혔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장관 중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출신에게, 산자부 장관은 대기업 출신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헤어졌다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장관들은 잘 챙겨주길 바란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해당 산업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 수도권 집중 때문에 기업활동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져서 기업활동에도 장애가 오는 수준이 된 듯하다"며 "정부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균형발전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방에서 기업 활동 하시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3 16:27:3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KIAT,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ODA 협업 심화…성과 검증·산업 다각화 추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 KIAT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IDB와 '혁신기술 및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중남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저탄소 전환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IDB는 1959년 설립된 중남미 지역 최대 국제금융기구로, 경제·사회개발과 역내 통합을 지원해왔다. 현재 4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은 200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KIAT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담기관이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9월 첫 협약을 맺은 이후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섬 구축사업을 포함해 총 4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과나하섬 사업은 148억원 규모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해 전력 수급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7월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협력 성과의 후속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갱신 협약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두 기관은 협력 범위를 에너지 분야에서 산업기반시설, 희소금속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 모니터링과 후속 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사업 발굴을 넘어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단순히 영역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기회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6:13: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생활 속 문제, AI로 푼다…산기평 ‘AI 라이프 챌린지’ 개최

국민 참여형 혁신 R&D, 100일간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실험 무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KEIT는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100일간 국민 참여형 개방형 연구개발(R&D) 경진대회인 'AI 라이프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이나 사회문제를 제안하면, 전문가와 개발자가 이를 AI 기술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정책·산업 수요 중심으로 기획되던 것과 달리, 국민 체감형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는 '상금형 R&D(Prize-based R&D)'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는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는 '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제 AI 기술로 구현하는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아이디어 공모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상작이 선정된다. 이후 11월 3일부터 한 달간은 솔루션 챌린지가 열려 실제 구현 결과를 겨루게 된다. 최종 순위와 결과 발표는 12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총 상금 규모는 1500만 원 상당으로, 각 부문 입상자에게는 KEIT 원장상이 수여된다. KEIT는 이번 행사가 생활밀착형 AI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 참여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AI 라이프 챌린지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삼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이 만나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챌린지 참여 방법과 세부 안내는 KEIT 홈페이지(www.keit.re.kr)와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6:03:4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영훈 노동장관 “개정 노조법, 무분별한 교섭·불법 파업 용인 절대 아냐”

노조법 개정 이후 경영계와 첫 소통… 삼성·SK 등 23개사 참석 "경영계 우려 잘 알아… 6개월 준비기간 중 경영계 우려 외면하지 않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개정 노조법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해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공포안이 의결된 뒤 경영계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로, 삼성·SK·현대차·LG·CJ 등 23개 대기업이 참석했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9일 관보게재 이후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영상 예측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부담을 크게 느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총, 암참, 유로참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온 만큼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와 함께 표준 교섭모델과 시뮬레이션을 마련하고, 업종별 원하청 관계를 점검해 상생 교섭을 촉진할 구체적 매뉴얼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 우려를 전달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기간 중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3 15:52: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