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캠코, '갑질근절 집중 강조기간' 운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0일까지 '2025년 갑질근절 집중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캠코는 오는 10일까지 임직원이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상호존중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영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14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경영진 등의 갑질근절 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릴레이 갑질근절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 김서중 부사장,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차례로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위한 메시지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는 이번 기간 동안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조직문화 혁신 공모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뮤지컬 관람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나의다짐 공유 등 임직원의 청렴공감대를 높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집중 강조기간을 통해 임직원들이 갑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고 갑질근절 실천 의지를 고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기관 내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2 14:59:45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금융위 존폐 '공방'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갭투자' 의혹, 고액 보수의 사외이사 경력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접수된 서면질의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 등 정책적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의 존치 여부와 위원장 임명의 유효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이 바로 어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금융위를 해체해 기재부로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는 역할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 임명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될 것이다.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표결한다면, 고작 열흘을 근무시키겠다고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어제 당정간담회에서 금융위 분리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국정기획위에서 내놓았던 정부조직개편 기획안을 갖고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설치법을 비롯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정무위에서 심사하고 할 내용인 만큼 설명과 설득의 절차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25일에 해당 방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25일에 여·야가 소통과 논의의 시간을 갖자는 내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해체 여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명확했던 만큼 여·야는 1시간의 정회 이후 금융위원회가 존속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준현 의원은 "당의 입장은 금융위의 해체가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자는 것일 뿐"이라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청문회에서는 기재부 퇴직 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직 당시의 고액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비롯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에 공적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종사하는 도중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여러 번 지냈다"면서 "여러 사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받아간 돈만 6억원인데, 이는 사적이해관계 충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경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지낸 것이고, 한 번에 여러곳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적도 없다"라면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했고, 보수도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른 사외이사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테슬라와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등 미국 우량주에 집중 투자했던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장(한국증시)이 아닌 미장(미국증시)에 투자하는데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나"라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보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총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중 11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ETF 등 형태로 국장에 투자했다"면서 "나가서 시장을 경험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자의 심리는 어떤지 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적은 없고, 평생 집 한 채에서 살고 있다. 집을 두 번 옮겼는데, 해외에 나갈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다"면서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차익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2 14:47:53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자동차·화장품·라면 관세 철폐… 에콰도르 시장 열렸다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공식 서명 에콰도르 발판, 중남미로 시장 다변화 본격화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화장품, 라면 등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에콰도르를 기반으로 중남미로의 시장 다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SECA는 기존 관세 철폐 중심의 전통적 FTA에서 한 단계 진화해 환경·노동·공급망·보건 등 협력 분야를 포괄한 점이 특징이다.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번 서명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3위 원유 생산국이자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으로, 미국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해 투자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발판으로 중남미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붙는 한국산 자동차는 협정 발효 후 15년 내 철폐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5년 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화장품·라면·의약품 등 소비재도 5~10년 내 관세가 사라져 현지 한류 열풍과 맞물려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에콰도르가 온라인게임, 영화·음반 등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면서 K-콘텐츠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10년)·정제유(5년) 상호 개방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반면 쌀·마늘·양파 등 민감 농수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SECA 체결을 통해 공급망 위기 공조, IT·중소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 국회 비준 등 SECA 발효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4:29: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환경과학원, NASA 등과 '환경위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6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및 해외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 우주국(ESA), 독일 항공우주센터(GA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의사회(UN ESCAP)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통해 아시아 전역의 광역적인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GEMS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 2월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비롯해 2023년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올해 7월 세계 3번째로 발사한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가 소개된다. 또 북반구 대기오염물질 동시 관측을 위한 3개 위성 간 공동연구 계획 등이 논의된다. 학술대회 첫째 날은 초청발표로 ▲김준 연세대 교수가 환경위성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 ▲클라우스 제너 유럽우주국 박사가 유럽의 저궤도 환경위성인 센티넬-5P 위성의 운영 현황 ▲톰 맥클로이 캐나다 요크대 교수가 환경위성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적인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경위성 기반의 오존 및 전구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관측, 환경위성 현황과 위성 활용, 대기오염·기후변화유발물질 관리 등에 대해 100여 명의 연구진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전 세계 환경위성 분야 최고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전 지구 대기오염물질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4:27:4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당정 "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 예정…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기준 마련"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 기준 자료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1인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다"며 "2차 지급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윤 간사는 "군장병들의 쿠폰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윤 간사는 "기금이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정부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정 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정부조직법이나 강릉 가뭄 장기화 등의 안건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정책이라는 의미를 둔다"고 고평가했다. 이어 "행안부와 농림부의 지방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SOC 확충 정책이었다면,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시각을 지방과 지역민의 삶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에 제기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보전 사업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실질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살아난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내수 활성화와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력을 제고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12일에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그것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말 쯤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5-09-02 14:12:5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올해 가루쌀 포함 쌀 45만t 공공비축

정부가 올해 쌀 45만 톤(t)과 콩 6만t을 사들인다. 공공비축미는 군용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및 매입가격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은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운영하고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t, 콩 6만t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p) 가격'을 추가로 지급한 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t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t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됐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해 추후 배정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매입한 공공비축미는 향후 국내 수급상황에 맞춰 군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콩 생산량 확대에 맞춰 비축 물량 또한 6만t으로 계획함에 따라 콩 수급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2 14:08:2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표원, 아세안과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

김대자 국표원장 "과도한 기술규제 방지… 수출기업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아세안(ASEAN) 주요국과 손잡고 에너지효율 분야의 기술규제 해소에 나섰다. 국표원은 2일~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열고,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아세안 8개국 규제 당국자와 국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 도입한 기술규제는 지난해 221건으로 전년 대비 63%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우리 수출기업이 겪은 애로 사례가 35건으로 급증해, 규제가 한국 기업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내 정책 간 조화 사례 등 규제 운영 경험이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우리 기업 100여곳도 아세안 각국 담당자와 직접 만나 최신 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으로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2 14:00: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손흥민·메시 보러가자'…애플TV, MLS 시즌패스 할인 요금제 출시

애플TV가 메이저리그사커(MLS) 2025 시즌의 잔여 경기를 대상으로 한 할인 요금제를 선보인다. 애플은 2일 MLS 시즌 패스를 3만9000원(애플TV+ 구독자는 3만3000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제를 통해 축구 팬들은 시즌 종료 시점까지 모든 경기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MLS에는 손흥민, 리오넬 메시, 토마스 뮐러, 로드리고 데 파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해 서포터스 실드와 MLS컵 플레이오프를 향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모든 경기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며, 'MLS 360' 종합 프로그램을 통해 리그 전반의 하이라이트와 분석도 볼 수 있다. MLS 시즌 패스에는 경기 전후 분석, 선수 프로필, 인터뷰, 클럽 전용 콘텐츠, 경기 재방송, 라이브 MLS 넥스트 프로 및 MLS 넥스트 경기 등이 포함된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특별 프로그램 '선데이 나이트 사커'를 통해 주요 경기가 중계된다. MLS 시즌 패스는 애플기기, 스마트 TV, 스트리밍 기기, 셋톱박스, 게임 콘솔의 애플TV 앱과 애플TV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구글 플레이를 통한 애플TV 앱 다운로드를 지원한다. 또한 애플 비전 프로 사용자들은 가상 환경에서 최대 30m 크기의 대형 화면과 공간 음향으로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누릴 수 있다. MLS 시즌 패스 구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apple.co/_MLS_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02 13:48:33 정희준 기자
기사사진
내년 모태펀드 예산 1.1조, 中企 R&D도 2.2조…'역대 최대'

내년 모태펀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 편성됐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가장 많은 2조195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45% 늘어난 금액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5조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6조8449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0.5% 늘어난 규모다. 우선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될 모태펀드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AI·딥테크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5500억원을 투자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은 전년 대비 11.3% 늘어난 1458억원이 편성됐다. 민간 벤처캐피탈(VC)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팁스 방식의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었다. 창업성장기술개발(팁스)에 6684억원이, 투·융자연계기술개발(스케일업팁스)에 2924억원이 배치됐다.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패키지에도 1818억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 총 5790억원을 배정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새 명칭으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소상공인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에는 3조362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3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액됐다. 중기부는 또 중소·중견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한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 올해 본예산보다 84.9% 늘어난 4366억원을 투입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 편성한 예산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꼼꼼히 집행해 재정 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3:41:5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조은석 특검, 비상계엄 해제 방해 관련 압수수색…국민의힘 '반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지역구 사무실·국회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의 국회 본청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본청에서 열릴 예정임에도 의원들이 모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 당사로 집결해줄 것을 요청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추경호 의원실과 조지연 의원실로 모여 특검의 압수수색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직원의 자택까지 찾아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때 당시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의원 간에 있었던 사항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사하면 그만인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그것도 자택에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 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급하니 변호인 기다릴 시간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직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곧장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색부대표와 함께 우원식 의장식을 찾아가 특검 수사관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우 의장과 송 원내대표의 면담에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의장실 관계자는 "항의나 문제제기 할 때 빈번히 의원들과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동혁 신임 당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특검 수사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특검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압수색색에 대해 특검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임의 제출 형식 취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나자 마자 우리 당 의원들,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은 물론 지역 사무실과 회관까지 압수색을 하고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며 "관련성이 없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타깝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군다나 당사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당의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곳"이라며 "무작정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텐데 무작정 압수수색 영장부터 들고와서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할테니 그것도 싫으면 임의제출하라는 식의 협박처럼 수사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은 영장청구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2:55: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