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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금리 인하할 때 아냐…반도체 경기회복 늦춰질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경기회복 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시장 전망에 대해 우려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는 연초부터 올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야 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경기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의 전개방향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준금리 연 1.75%는 중립금리 수준이나 시중 유동성 상황에 비춰 볼 때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한 경계를 아직 늦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부진한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이 총재는 "최근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일부 반도체 수출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서 향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의 반도체 경기는 일시적 조정국면의 성격이 강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메모리 수요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견해가 아직은 다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복 시기가 하반기에서 그 뒤로 자꾸 늦춰지고 회복 속도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느려질 것이라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며 "상당히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민반응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기준금리를 밑돌았다"며 "지난주 금요일 미국 금융시장 움직임을 보면 그날은 장단기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 금융시장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전망치 수정 여부를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1월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2.6%로 정했다. 이 총재는 "1~2월 상황을 감안하면 최근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이 다소 완만해졌다. 대외여건 변화에 비춰볼 때 하방리스크가 좀 더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1월 전망을 바꿔야 할 정도인지는 좀 더 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월 전망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경을 반영할 수는 없다"며 "추경이 되더라도 4월에 곧바로 추경이 될지, 하반기에 될지, 또 규모는 얼마고 그 어떤 지출이 많은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4-01 15:39:2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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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산자원연구소, '점농어' 치어 10만마리 방류 실시

-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 2019년 꽃게 등 7종 345만미 수산종자 생산할 계획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1일 '제8회 수산인의 날'을 맞아 어린 점농어 10만 마리를 강화군 길상면 황산선착장 지선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점농어는 지난해 11월 부화한 것으로 크기는 7cm내외의 질병검사를 거친 우량종자이다. '수산인의 날'은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로 이번 점농어 치어 방류에 의미가 더해졌다. 점농어는 서해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외관은 농어와 비슷하나 몸에 점이 있으며 육질이 단단하고 맛은 더 뛰어나다. 특히, 서해 중부해역과 강화해역에 대형어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낚시철에 특히 각광받고 있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2005년부터 점농어 종자 116만미 내외를 인천앞바다에 지속적으로 생산 방류 해왔다. 2019년에는 꽃게 등 총 7종의 345만미의 수산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며, 생산된 종자들은 옹진군의 연평해역과 대청해역, 중구의 삼목해역 등 주요 어업이 이루어지며 서식에 적합한 지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신정만 인천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점농어를 시작으로 꽃게, 참조기, 조피볼락, 주꾸미, 갑오징어, 해삼 등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제성 어종 위주로 방류할 예정"이라며 "수산자원증식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품종과 양식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04-01 15:35:04 최영주 기자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박차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무안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무안사랑 상품권'을 올 하반기에 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사랑 상품권'은 무안군이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은 지역화폐로 군은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가맹점과 판매 대행점을 모집하여 오는 7월부터는 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총 4종이며 평상시에는 3%, 명절 등 특별할인 시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으로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품권 가맹접 모집 대상은 슈퍼마켓을 비롯한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의류 매장 등이다. 단,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사행성 게임장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영업주는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지만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로 물건을 판매할 때보다 수수료 절감혜택과 매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무안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은 막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4-01 15:34:5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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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의원 수당·출장내역 등 모두 공개한다

국회사무처, 의원 수당 등 17개 항목 홈페이지 공개 유인태 사무총장 "국회가 스스로 국민 감시 받아야" 지금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만 볼 수 있던 국회의원 수당과 지원경비, 해외출장 내역 등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회사무처는 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무처가 발표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은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된 자료다. ▲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위원회 출결현황 등 포함됐다. 또 국회 조직운영 관련 ▲국회 인력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회의실 사용 현황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속한다. 사무처는 "국회는 그간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1 15:34:2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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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예산낭비 근절 나섰지만…여전한 의원 특혜

국회의원 보수총액 1억5176만원…전년 대비 1.8% 올려 입법·정책개발비는 감액…"연구용역비 부정집행 방지" 국회사무처가 예산낭비 근절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사무처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에 따르면 2019년도 국회 예산은 6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57억원) 늘었다. 인건비가 59.9%(3815억원)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주요사업비는 36.1%(2311억원), 기본경비의 경우 4.4%(283억원)로 책정했다. 국회의원 보수총액도 연 1억517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연 182만원, 월 15만원 올랐다. 모두 수당과 활동비로 구성했다. 특히 공무수행출장비의 경우 의원 1인당 배정액은 지역구마다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100만원가량 증액했다. 공무수행출장비는 의원이 공무수행 출장 시 철도·항공·차량 등을 사용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공무출장비는 올렸지만, 입법·정책 개발비는 감액했다. 올해 입법·정책 개발비는 83억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줄였다. 의원실당 평균 지원비용은 2713만원으로, 역시 100만원가량 준 수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수행출장비 등을 올린 이유에 대해 "그전부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의견을 통해 (교통비) 단가 현실화 차원에서 (비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수당 증액은 "전체 공무원 보수증가율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서 일관 편성했다"고 전했다. 입법·정책 개발비를 감액한 이유는 연구용역비 부정집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사무처 설명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소규모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원을 깎았다"며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소규모 용역 유용 소지'를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2019-04-01 15:34: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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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15%…상임위 활동 늘리나

20대 국회 가결안 2050건…계류안 1만3000건 넘어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 임시회 중 최소 1회 활동 의무화 논의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법안 통과율 때문에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의무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메트로신문의 의안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 가결안은 총 2050건, 계류 의안은 1만3000여건으로 조사됐다. 법안 통과율은 15%로, 이전 국회 법안 통과율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8·19대 국회는 각각 44%, 41%를 기록한 바 있다. 법안 통과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국회도 대비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3월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열고 48개 현안 논의에 나섰다. 이번 회의 주요안건은 양승조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 소위원회는 소관 법률안과 예산·결산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예산·결산안의 경우 제출 날짜와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법률안의 경우 기한이 없이 수시로 발의된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도 상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양 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원회'에 대해 임시국회 회기 중 최소 1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법률안 심사를 활성화해 본 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늘린다는 취지다. 표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더 나아가 법안심사소위를 회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의사일정을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임위의 경우 의사일정 날짜보다 횟수를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국회는 의사일정 날짜를 정해 위원회를 운영하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정쟁 등으로 준수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일정 기준을 현실화해 날짜보다 개최 횟수를 기준으로 뒀다. 상임위 위원장은 매월 의사일정을 공표해야 한다. 의사일정 준수 여부를 국민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9-04-01 15:34: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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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목소리 나오는데…독자노선 가는 제1야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않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한다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내놨다. 31일 국회 계류 의안 분석 결과,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국회에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현재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경개혁 5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번 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 검찰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 '정치 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 평가다. 검찰은 수사요구권과 수사통제권,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 제재 권한만 갖도록 한다.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권력 비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정보경찰로 분리했다. 특히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경찰 안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해 이들만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정보수집권 독점으로 범죄 정보 외 정책·상황 정보 등 사회 각종 정보를 수집해왔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대통령의 검경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회 권한 등도 강화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국회 추천 4명 ▲추첨으로 선정된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1명 ▲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 ▲전직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중 추첨 선정한 5명을 포함했다. 검찰총장추천위는 현재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9-04-01 15:34: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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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본회의 1번…여야, 사법개혁안 '패스트 트랙' 태울까

3월 임시국회, 오는 5일 마지막 본 회의 진행 여야,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 두고 이견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검경 개혁해야 3월 임시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견을 좁힐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는 오는 4월 5일 본 회의 한 차례만 남았다. 여야는 이날 본 회의에서 정쟁 중인 법안을 두고 표결에 나선다. 화두인 법안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여부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을 이번 본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수처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직인 만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이 없을 경우 검찰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권은 갖되 기소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미당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패스트 트랙에 동참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다. 다만 바미당 일부에서도 공수처 권한 분리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바미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등 일부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수사통제권은 검찰이 갖으면 된다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방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공수처라는 비리전담기구 설치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시민단체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은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깨기 위한 조직인 만큼 권한이 있어야 한단 입장이다. 실제 장자연 '성접대' 사건이나 최근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덮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검찰 거부 기소권을 공수처에 이송 ▲차기대선 이후 3년 유예 등 두 가지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첫 번째 안은 검찰이 기소 거부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소 자체가 거부되거나 무력화되게 하지 않기 위한 보완책이다. 두 번째는 차기 대선이 지나고 3년 후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집권 정당의 칼자루가 될 것이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다만 수사·기소권은 모두 갖는다. 한편 공수처 설치 논의는 23년 전 15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다. 지난 1996년 12월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에는 국회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이 동참한 바 있다. 20년 넘게 해묵은 법안이지만, 현재 여야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두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이번 개혁안을 신속처리안에 태울 수 있을진 미지수다.

2019-04-01 15:34:0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