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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취임 첫날 행보는 '전통시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취임 첫 날부터 전통시장을 찾아 애로를 경청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소진공은 조 신임 이사장이 1일 오전 대전의 공단본부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인근에 있는 한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하며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서 "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제일 앞에 두겠다"면서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성장하고 고용을 확대해나가는데 도움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조 이사장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어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면서 "소상공인도 만나고 전통시장에도 가겠다. 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행시 30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조 이사장은 중기부의 초대 중소기업정책실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즉각적인 문제해결 및 대책마련에 힘써왔다. 조 이사장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중기부, 관계기관, 단체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책을 현장에 실현시키고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진공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2014년 본격 출범,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시너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조직의 통합과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 이사장은 "유통환경이 바뀌고, 업무환경도 어려워지는 등 공단이 해야 할 일이 많다. 대응능력을 갖추고 필요한 조직은 적극 키우겠다"면서 "조직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 노력한 대가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00만 소상공인과 1500개 전통시장의 기관"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전통시장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자"고 전했다.

2019-04-01 13:54: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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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지주사 순익 11.6조원…은행·금투↑ 보험·카드↓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은행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절대적인 가운데 금투투자권역에서도 수익이 늘어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9개 금융지주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11조6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자회사 권역별로는 은행은 순이자마진 개선 등으로 15.1%(1조1634억원), 금융투자도 수수료 수익 증가 등으로 19.9%(4169억원) 늘었다. 반면 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48.8%(4868억원), 여신전문회사 등은 카드사의 일회성 이익증가 요인 소멸 등으로 13.4%(2748억원) 줄었다. 권역별 이익 비중은 은행이 64.3%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투자 18.1% ▲여전사 등 12.8% ▲보험 3.7%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의 연결 총자산은 2068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8.8% 증가했다.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3.8%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 11.0% ▲보험 8.8% ▲여전사 등 5.7% 순이다. 지난해 말 기준 바젤Ⅲ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38%, 13.00%, 12.29%다. 전년 말과 비교하면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0.03%포인트, 0.10%포인트 하락했다. 건전성도 좋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4%로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으로 전년 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전년 말 103.74%에서 116.77%로 상승했다. 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32.22%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중레버리지비율(자회사 출자총액/자본총계)도 122.86%로 전년 말 대비 1.88%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시장 불안요인은 잠재된 상황이며, 우리금융지주 출범으로 지주회사 간 외형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지주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는 총 9개사다. 자회사 등 소속회사 수는 209개사, 점포 수는 7204개, 임직원 수는 12만1125명이다.

2019-04-01 13:53: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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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안전종합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지난해 말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사고와 KTX 강릉선 탈선, 서부발전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잇단 대형사고가 커지자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안전인원 확충과 예산 확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기존 32개에서 9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협의할 때 시설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 늘릴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56개 공공기관에 1400여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전용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안전 분야 투자도 전년도의 13조7000억원 보다 5% 이상 확대된다. 안전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임원은 해임·해임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도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경영관리 부문 안전 지표는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 사고이거나 열 수송관 누수 사고처럼 현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법령·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0점을 주기로 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 안전 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안전투자로 생긴 부채는 경영평가 때 제외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 때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계약 과정에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가격 평가' 때 안전관리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 수·재해율 등 주요 산업 재해 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위험 작업장의 경우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신입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 발주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401000154.jpg::C::540::2018년 12월 11일, 3일 전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4-01 13:52: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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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늘부터 “지역화폐 31개 시군서 발행”

- 올해 4천961억 원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조5천905억 원 발행 - 시군별 지류·카드·모바일 형 선택 발행. 도 형태 상관없이 발행비, 할인 료 등 소요 예산을 보조해 제도 운영 -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는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수단이 될 것"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4월 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본격 발행된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 제도로 올해 발행규모는 정책 자금 3,582억 원, 일반 발행 1,379억 원 등 총 4,961억 원이다. 도는 올해 정책자금 3,582억 원 가운데 1,7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도내 거주 만24세 청년 17만 명, 분기별 25만원), 423억 원은 공공산후조리비(출생아 8만4,600명 기준, 1가정 산후조리비 50만 원) 등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가 70%, 시군이 30% 부담한다.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이며,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당초 취지대로 화폐를 발행한 각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군에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 까지 총 1조5,905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8,852억 원은 청년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비 등 지역경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민선7기 주요정책 사업으로 활용하고, 7,053억 원은 시군 자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열린 대통령 주재 시 도지사 간담회, 올해 1월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국회 토론회, 이어 3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정책 세일즈맨'을 자처, 지역화폐 제도의 전국적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경제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살아나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경기도의회와 시군, 관계자 등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04-01 13:52:3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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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안에 관광레저타운 투자유치

-1일 지오그룹과 2천억 협약…자은도에 휴양·문화 어우러진 관광지 개발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1일 지오그룹과 2천200억 원을 투자해 신안 자은도에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최일기 지오그룹 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김문수·정광호 전남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지오그룹은 신안 자은면 유각리 일원 27만 1천㎡ 부지에 2022년까지 2천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리조트 600실, 호텔 150실, 펜션 150동, 마리나시설(계류 50척), 레저스포츠 시설 2동, 국제예술뮤지움, 공연장 등을 건설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430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 관광·레저타운은 조만간 개통 예정인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과 연계돼 전남 서부권 관광인프라 확충은 물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일환으로 영광에서부터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해 부산까지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 등 거점별 관광지를 조성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도지사는 "오는 8월 8일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계기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전남의 아름다운 섬과 해안을 잘 가꿔 내륙관광과 연계,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에는 천 개가 넘는 섬이 있어 섬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자은도 관광·레저타운 조성 투자협약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꾀하고, 찾아가고 싶은 신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오그룹은 2009년 설립, 부동산개발 및 종합건설업에 주력해왔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사업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지역의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서진건설 등 44개 기업과 투자금액 1조 3천21억 원, 2천20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9-04-01 13:52:3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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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정 아이디어 전 국민 공모 나서

-4월 한 달간 '전남 이미지·섬 알리기·교통사고 줄이기' 3개 주제 전라남도가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9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 전라남도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전남 이미지(브랜드) 플러스 방안', '전남 섬 알리기 방안', '농어촌 지역 교통사고 줄이기 방안', 3개다. 참여를 바라는 국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우선 온라인은 포털사이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제안·참여- 공모제안'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3개 주제에 맞는 내용을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4월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5월 1차 서면심사, 6월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은 최종 등급을 결정해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시상과 부상은 금상 1명 300만 원, 은상 1명 200만 원, 동상 2명 이내 100만 원, 장려상 3명 이내 50만 원이다. 전라남도는 국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정된 우수 제안은 도정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2019-04-01 13:52:2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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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군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야외활동 전 '신증후군출혈열' 무료 예방접종 장성군이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유행성출혈열이라고도 부르며, 들쥐의 배설물에 의해 호흡기나 상처접촉으로 감염되므로 농업인이나 임업인 등 야외활동이 잦은 주민은 특히 주의해야한다. 감염 초기에는 감기몸살과 같은 증상을 보이다 고열, 두통, 복통, 출혈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있는 군민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차 접종 한 달 후 2차 접종을, 1년 뒤 추가로 3차 접종을 받아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받기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다. 조미숙 장성군보건소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에 발생빈도가 높은 신증후군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방접종을 받아 면역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긴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 하고, 귀가하면 즉시 옷을 세탁하고 몸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4-01 13:52:2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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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지역주민 적극 지지 속 특수학교 설립 추진

- (가칭)광양햇살학교 설립 위한 주민설명회 성공적 마무리 - "광양지역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폐교활용 우수사례" 기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도와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광양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광양시 옥룡면 옥동마을 소재 폐교인 옛 광양옥룡중학교 부지에 특수학교인 (가칭)광양햇살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1일 밝혔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지난 1월 주민대표와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모임, 2월 주민대표와 유관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한 주민대표간담회에 이어 3월 주민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3월 15일(수) 옥동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설명회는 참석 주민 모두의 열렬한 박수 속에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수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으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특수학교 설립의 최대 관문으로 여겨졌던 주민 동의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됨으로써 향후 설립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은 주민의견 수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학교설립 내용을 홍보함과 동시에 광양시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양햇살학교 설립은 광양지역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인근 특수학교(순천선혜학교)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맞춤형 교육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현재 광양에서 순천에 있는 특수학교까지 왕복 2시간 가량을 통학하는 학생이 70여 명을 웃돌아 광양 지역 특수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 학교는 현재 폐교 상태인 옛 광양옥룡중학교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폐교 활용의 좋은 사례로도 평가받을 만하다. 오랜 시간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건물이 장애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싹트는 공간, 마을 주민과 어울림을 꽃피우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전남교육청은 이 학교 설립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6개월여 동안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으며, 장애인부모연대,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 등으로 TF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준비 작업을 해왔다. 주민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지역과 옥룡중의 전통과 역사를 공유하고 개방형 주민복합시설로서의 공간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듣는 데 집중했다. 주민들은 체육·문화 및 편의시설 등 각종 학교시설의 공유, 옥룡중 전통의 맥을 이을 역사관 설치,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마을 어르신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 등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요즘 TV를 보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이 많다는데, 광양 지역 장애 아이들을 우리가 보듬어줘 사회변화에 본보기가 되고, 오래 동안 방치돼 을씨년스러운 학교를 멋지게 바꿔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면 우리 마을도 발전하고 좋지 않겠는가."라며 지지를 표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옥동마을에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 뿐 아니라 마을에도 생기가 넘치고, 복합문화공간을 함께할 수 있어 학교와 마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규정과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1 13:52:1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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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문자·학습 위주 수업 지양, 학생·학부모 수요 반영해 운영”

-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주 5시간 이하 '놀이·음성' 중심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학습·문자 위주 수업이 아닌 놀이와 활동, 음성언어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광주시교육청이 1일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지난 3월29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 알림 및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 추진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시 유의사항을 전체 초·중·고·특수학교에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신속히 운영하되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해야 한다. 특히 영어 수업과정은 학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문자·학습 위주가 아닌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토록 했다. 수업 내용도 음성언어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수업 시간은 주당 5회 수업(수업 당 40분) 이하로 초등 저학년 발달 수준에 맞춰 적절히 운영하도록 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제16300호)은 지난 3월26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허용'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교 방과후 선행교육 2025년 2월28일까지 허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정규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 시간은 주당 2~3시간(과정)이다.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은 제16조 4항에서 이 법률 배제(예외) 사항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포함했다.

2019-04-01 13:51:58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