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원비 걱정 없는 '심상정케어',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이른바 '심상정케어(care)'로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건강권'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공약 첫 번째로 시민의 건강을 완전히 책임지는 심상정케어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케어는 문재인케어의 한계를 넘는 프로젝트로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전 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구현된다. 심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추진됐지만 반쪽 보장에 그쳤다"며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최종 의료 안전망인 '재난적의료비지원제'가 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만 지원받을 수 있다"며 "게다가 지원액 상한선이 있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간병비는 제외돼 고액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에 "심상정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모든 국민에게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원까지만 부담한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에 따르면 주요 복지국가의 무상의료는 사실상 100만원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 수입의 2%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연봉 5000만원 기준 100만원으로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1년 기준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10조원으로 민간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환제가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간병비 지원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소득에 따라 동일 비율로 납부하고, 낸 보험료 액수와 무관하게 치료받으므로 '사회연대성'은 높아진다"며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고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급여구조도 신속히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정부 출범 즉시 전 국민 주치의 도입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해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고,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주치의 수련 과정 설치, 임기 중에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주치의 도시 시범사업'과 이를 토대로 5년 후 '전국민 주치의제'가 대한민국에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권을 지키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산재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일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로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을 '노동건강복지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선보장-후평가를 위한 '산재심사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통합은 물론 건강보험료과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도 통합해 포괄적 보장시스템을 만들어 "일하는 시민 모두가 두렵거나 불편함 없이 요양과 재활, 소득보장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라며 "심상정케어에는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저와 정의당의 지난 20년간 해 온 숙고와 노력이 담겼다. 반드시 모든 시민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