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ICT 예산 3조9720억원 확정...'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ICT 예산을 3조972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내년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과기정통부 ICT예산정책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년 ICT 예산을 확정했다. 또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내년도 과제를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R&D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예타 간소화·특허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직·예산 등에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관리기관으로 한국형 DARPA를 도입하고,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DARPA는 미 고등연구기관으로 인터넷·음성인식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양자·6G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전략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채널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또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을 혁신해 나가며, 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와 지역 R&D 역량도 강화한다. 우주 개척을 위해 1차 발사에 이어 누리호 2차와 달 궤도선 발사 등으로 우주 수송 및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운영 등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국가난제 해결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소부장 자립, 글로벌 바이오 기술 확보 등을 위해 탄소중립 원천기술, 미래 소재기술, AI 신약, 전자약 등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내년에 탄소중립 원천기술에는 1486억원이, 미래 소재기술에는 1838억원이,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에는 116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백신 개발·연구 인프라· 인력 양성 등 지원을 확충하고,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설치해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한다. 내년에 2조 5500억원 규모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하며,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내 K-선도 연구소기업의 지속 발굴과 함께 미래 특구 발전모델도 제시한다. 또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 하고,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를 선점한다. D(데이터).N(네트워크).A(AI). 확충) 등 데이터댐을 추가 구축하고, 디지털집현전 시범 운영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발족 등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도 공고화한다. 인공지능을 전산업·전지역으로 확산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5G 전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제조 등 산업별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668억원을 투입하고 6G 핵심기술 확보에 323억원을 투자하는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닥터앤서·AI 앰뷸런스 확산(의료), 자율차 통신방식 실증(교통)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융합도 활성화해 나간다.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민관 협력 플랫폼(C-TAS)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도 병행한다. 또 디지털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량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효과 최소화와 미래 대비를 병행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직종에 맞춘 취·창업 멘토링과 군장병 대상 AI·SW교육을 제공하고, 청년의 미래를 SW교육으로 준비하는 청년미소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외 스타트업간 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턴십 및 해외 연구진과 교류도 신규로 추진한다. 임혜숙 장관은 "2022년은 그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R&D 컨트롤타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元年)"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