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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소문]일국의 장교 양성을 단세포처럼 생각하시나요?

[메트로신문]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국방안보와 관련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발언과 행동에 쓴소리를 하는 코너를 이어갈까 합니다. 국정에서 국방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라의 존위가 흔들리면, 경제와 교육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문민정부의 대통령은 폭력을 능숙히 쓸 줄 알아야하는 군의 통수권자이기에 시민의 권리로 쓴소리를 전하려 합니다. <편집자 주> 입학식에서 호국선열을 위해 묵념하는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위)와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묵념하는 학군 사관후보생(아래) 사진=뉴시스 일국의 장교를 만드는 교육은 100년지 대계와 같습니다. 눈 앞의 이익에 흔들려서는 나라를 지키는 기간(基幹)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잊어서는 안됩니다만, 최근 여·야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이 부분을 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李후보 "육사를 고향 안동으로 옮기겠다" 효용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일 경북 안동시 임청각에서 육군사관학교의 안동시 이전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면서 "수도권에 있던 국방대학교가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바 있는 만큼, "육군사관학교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대학교의 논산시 이전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학술역량이 과거 서울 캠퍼스 시절보다 줄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통 등 학업을 지원해 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간지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것이죠. 국방대학은 지역상생을 이유로 62년 간의 서울캠퍼스를 접고 지난 2017년 9월 26일 논산캠퍼스에서 이전식을 올렸지만,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방대 이전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 1500억여원 중 국·도비, 민간자본을 제외한 논산시 부담액은 210억여원이었습니다. 논산 지역 농산물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친 사업이었지만, 이전계획이 윤곽을 나타낸 2010년도 당시 논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8.9%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대 학생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인프라 지원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급이 된바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를 위해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서울의 동북부를 막는 요충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북한군의 공격을 육탄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불암산 호랑이라 불리던 그들은 유격전을 통해 북한군의 남침을 최대한 지연시켰습니다. 남양주, 구리, 하남, 강남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목을 지키는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유사시 적의 침투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사관생도들의 우수 민간대학생과의 교류를 위해서라도 육사의 이전은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尹 후보, 장교의 전문성 생각해야...학군만 28개월서 24개월 단축? 학내에서 통제된 훈육을 받는 사관생도들이 안동 일대에서 소비를 촉진할까요. 소비촉진을 위해 주말 외출·외박을 각자의 고향에서 보내왔던 사관생도들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경북도에는 이미 영천시에 육군 제3사관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1개 도에 두 곳의 사관학교가 위치한다는 것도 과도한 소요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께 제안합니다. 윤 호보는 '강력한 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강력한 국방을 위해서는 무기도 좋아야겠지만, 무기를 다루는 사람의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든 병 의무기간이 장교지원의 저하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교라는 경력이 존중받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라는 인식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반대로 병을 지휘하는 장교 및 부사관에게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학군장교(ROTC)의 28개월 복무도 장교로서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부족한 기간입니다. 초급장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만 대한민국의 장교가 아닙니다. 장교 양성교육 4개월을 제외하고 3년을 복무해야하는 육군 학사장교와 간부사관도 있습니다. 육군 학사장교는 같은 해 임관하더라도 타 출신보다 후배대접을 받고, 훈련기간은 호봉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교의 전문성과 타 출신과의 공평성도 고민해야 합니다. 눈 앞에 보이는 표를 위해, 일국의 장교 양성을 '단세포'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02-02 12:08:34 문형철 기자
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 '공포'...검사건수 줄었어도 일일 2만명 넘어

연휴 마지막 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1만명대가 이어진지 일주일 만이다. 설 연휴 중 검사량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설 이후 급격한 확산 우려도 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2만270명으로 집계됐다. 전일보다 1927명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 달 26일 이후 전일까지 1만명대를 이어가다 이날 2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명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인천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 4209명, 경기도 6050명 등 수도권에서만 1만1659명(57.5%)의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도 8611명의 확진자가 발생, 전체 42.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비해 위중증과 사망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78명으로 전일보다 6명 늘었지만 5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5.9%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5명 늘어 누적 6787명이 됐다. 지난달 초 0.91%까지 올랐던 치명률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 0.77%까지 떨어졌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9만명에 육박했다. 이날 재택치료 대상자는 8만9420명으로 전일보다 6560명 늘어났다. 전국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439개소가 관리 가능한 인원은 최대 10만6000명 수준으로, 관리 역량은 84.4%에 임박한 상태다. 검사 건수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연휴 기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연휴 직후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검사 건수는 21만1198건으로 집계됐다. 양성률은 8.9%다. 전일(9.3%)보다는 낮아졌지만 지난달 초 양성률이 3%였던것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높다. 평일 검사 건수가 70만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확진자수는 6~7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2-02 12:03:3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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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구독 서비스의 진화…언택트·편리미엄 트렌드에 고속성장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으로 급성장한 식음료 구독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가성비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궁합이 좋은 제품을 페어링해주거나 시즌·테마를 고려한 제품을 추천, 개개인에 맞춰 추천하는 등 서비스 품질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색다른 경험과 자신을 위한 소비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MZ세대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홈술족 위한 페어링 서비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홈술ㆍ홈카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음료와 곁들일 푸드까지 페어링해주는 구독 서비스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페어링컴퍼니가 운영하는 '렛츠와인(let's wine) 구독클럽'이 있다. 와인과 푸드를 함께 정기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집이나 회사 근처에 위치한 렛츠와인 페어링파트너 매장에서 1회 성인인증을 하면 매월 시즌이나 트렌드에 맞는 와인을 배송받을 수 있다. 함께 제공하는 페어링푸드의 경우, 소믈리에, 셰프, MD가 해당 와인의 풍미를 높이는 품목으로 엄선해 보내준다. 과거처럼 대형마트나 와인샵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문가의 큐레이팅을 거친 와인과 푸드를 집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 회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 렛츠와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단위의 단체 구독 문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해 구독 상품 라인업을 고급확대할 계획이다. ◆매월 다른 차와 제과 상품이 찾아온다 아기자기한 홈카페에 대한 로망을 실현하고 싶다면, 오설록의 '다다일상(茶茶日常)' 구독 서비스를 주목해볼 만하다. 이 서비스는 베이직과 홈카페로 구분되는데, 이 중 홈카페 서비스는 '다르게 만나는 차'를 주제로 매월 티 소믈리에가 엄선한 티 상품과 이색적인 티 푸드를 제안한다. 티백을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음료 레시피와 재료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다. 롯데제과는 제과업계 최초로 '월간 과자' 구독 서비스 등을 선보이며 구독경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2020년 '월간 과자'를 론칭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신청 3시간 만에 마감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모았다. 월간과자의 큰 매력은 다음 달 배송될 월간과자의 구성을 기대하게 되는 '랜덤박스'에 있다. 직장인 A (36)씨는 "결제 한 번이면 알아서 원하는 날짜에 배송까지 되니까 간편하다"며 "신제품을 비롯해 다양한 맛의 제과를 경험할 수 있어 좋고, 가성비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신선식품도 구독 서비스로 전문가가 직접 선별한 프리미엄 제품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신선식품 구독 서비스도 나왔다. '진짜맛있는과일(이하 진맛과)'은 제철 과일 정기구독 서비스인 '과일구독 더 담'을 운영 중이다. 매월 과일 전문 큐레이터가 지금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 3~4종을 골라 배송해준다. 소비자는 요즘 제철인 과일은 무엇인지, 내가 고른 과일이 맛있을지 고민할 필요 없이, 품질이 보장된 명인의 제철 과일을 간편하게 맛볼 수 있다.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아 식음료 구독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했다. 언택트 소비와 함께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내식 생활, 홈술, 홈카페가 일상화되면서 매번 장보기가 번거로워진 소비자들이 결제 한 번으로 매월 꾸준히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하다"며 "최근 원두나 전통주, 반려동물 사료까지 구독 서비스로 등장했다. 향후 다양한 카테고리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구독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전 세계적으로 구독 경제는 오는 2025년까지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804조원)로 증가할 것"이라며 "2020년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점쳐지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2-02 12:03: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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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여파’ 서울 중학생 지난해 比 5000명 감소…학급당 24.5명

지난해 중순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메트로신문 DB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이 지난해에 비해 5000여명 감소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5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감소했다. 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따르면, 3일 10시 2022학년도 서울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신입생은 6만4550명으로 384개교, 2637학급에 배정된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5명이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은 2021학년 대비 4980명(7.2%)이 감소했다. 이는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별 전산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통학 편의 및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해 실시됐다. 2022학년도부터는 쌍생아 및 다자녀에 대한 배정방식을 개선해 같은 학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쌍생아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생 중 형제·자매 등이 재학 중인 중학교로 배정받기를 원할 경우, 원서 접수 시부터 신청을 받아 중학교 배정에 반영됐다. 그동안은 거주지 기준으로 중학교를 전산 배정받은 이후, 쌍생아로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거나 다자녀 가정 학생으로서 형제·자매 등이 재학 중인 중학교 입학을 희망할 경우 재배정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 다시 배정됐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원서 접수 시 기재한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배정 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중학교 입학예정자들은 '2022학년도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3일 10시부터 서울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초등학교 졸업자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수령해 3일부터 4일까지 배정받은 중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김재성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과장은 "앞으로도 배정업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증진과 희망 사항을 존중하면서도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2 12:00: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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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대선테마주 집중 감시…투자자에 주의 당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16건의 불공정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검찰애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조치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 이모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A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모씨는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해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사의견 거절이 공개되기전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이 모씨가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해위 금지위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또 전업투자자 김 모씨와 오 모씨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김 모씨와 오 모씨는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와 매매자금,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았다. 이후 김 모씨와 오 모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 관여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주식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적극 매수하도록 권유하거나, 보유하도록 권고해 주식의 지속상승을 부추겼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현재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증선위는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등에 대해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심층 모니터링 해나갈 예정이다.

2022-02-02 12:0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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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트업 누리집, '지능형 창업포털'로 새단장

중기부, 개인·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 신청부터 접수까지 '창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K-스타트업 홈페이지 화면.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정책을 모아놓은 'K-스타트업(Startup)' 홈페이지(누리집)가 지능형 창업포털로 새롭게 탄생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K-스타트업 포털을 통해 개인 또는 기업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을 추천하고, 중기부의 창업사업 신청부터 접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창업 생애주기 서비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인프라 지도 ▲접속환경 개선(클라우드 전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우선 창업지원포털 누리집은 고도화 단계에서 창업자, 지원기관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메인화면에서 본인이 설정한 창업단계, 관심분야에 따라 창업사업 공고, 공간정보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창업사업 정보를 추천하고 '개인화 서비스' 설정에선 사업 공고 스크랩, 사업 신청내역 조회 등 개인 맞춤형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공간을 지도형태로 배치해 사용자 위치 기반의 기관정보, 입주기업 모집공고 등 지원조건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창업지원 정보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서버로 이용해 그동안 사용자 수가 많을 때 접속이 느리거나 끊기는 단점을 보완하고 서버 유연성도 확보했다. 중기부 박승록 창업촉진과장은 "개편한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창업인들이 창업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창업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누리집 새단장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달 22일까지 신규 가입 및 만족도 조사 참여 및 마이페이지 내 창업단계, 관심분야를 설정 완료한 2022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2-02-02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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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선 D-30, 이재명 장점 최대 부각 집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여 일을 앞두고 "D-30 전략은 앞으로 여러 요소들을 다 떨구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최대로 부각시키는 쪽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장점은 '일 잘하는 유능한 후보', '한다면 하는 추진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두 개의 후보 장점을 최대 부각시키는 선거운동에 집중한다"며 "두 번째는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에 이르기까지 운동장을 넓게 써 각각의 타겟 마케팅을 매우 넓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기동성 살려 공세적으로 캠프 기조를 바꾼다"며 "세 가지의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 흐름들이 D-30 맞은 때에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총괄본부장은 또한 설 연휴 민심과 관련해서도 "이번 설 연휴 중에 많은 국민들이 대선에 관련된 대화를 거의 모든 가정마다 진행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취합해본 바로는 '누가 일을 잘할 사람이냐', '누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가진 후보인가' 기준으로 대화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로는 정권 교체도 좋지만 그래도 일 잘할 사람은 이 후보 아니냐"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도 역시 검사 생활만 했던 분보다는 행정 경험이 있는 이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훨씬 더 우세했다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총괄본부장은 설 민심의 영향 때문에 설 연휴 직전부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판세 분석도 내놨다. 우 총괄본부장은 "설 연휴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봐야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반등세, 계속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세선으로 보면 이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러나 그 폭이 아주 급등세라고 보지 않고 있지만, 이 후보에 대한 기대, 또 이 후보에 대한 지지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특히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동안 조금 관망세를 보이다가 결집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총괄본부장은 이후 '대선 변수'에 대한 질문에 "첫째는 내일 있을 TV토론이 현재 첫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여론 높다는 것으로 볼 때 TV토론이 변곡점 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 번째는 지금 유난히 무응답 부동층 많은 대선이라 특정 후보를 선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곡점을 긴장 속에서 유심히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세적 캠프 기조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보 체계, 정책 발표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산만했다고 보고 있어서 정책 발표나 언론 대응, 현안 대응에 있어 훨씬 깔끔하고 집중력 있게 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여러 정책적 문제나 준비 안 된 문제를 비판, 지적할 때 상당히 공세적으로 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네거티브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집중력 있게 차별화하는 쪽으로 계속 공세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2 11:56: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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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공매도'…"상반기 내 전면 재개"

최근 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언급되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주로 사용된다. ◆"선진 자본시장 발돋움 위해 공매도 전면 허용"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하겠다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다. 지난 25일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공매도 재개 또는 금지의 효과 그리고 거시경제 여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상반기 중에는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자의 접근성 개선 등) 전반적인 시장 제도를 선진화시켜놓으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위 선진국 중에서 공매도 규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논의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도 제한을 안 했는데 우리만 계속 제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불안 심리가 증폭되자 금융위는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부분 재개된 상태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필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인 반면, 개인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도 개인은 90일,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 구축,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 기존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 만기 도래 시 추가적인 만기 연장 가능 등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거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대금 합계는 8조2200억원, 기관은 3조62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은 222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이)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허용됐으나, 신용도의 문제로 인해 개인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들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증권금융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주문에 따라 실시간 매매가 가능토록 하는 신용 거래대주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02 11:56:3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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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RCEP 활용 위한 릴레이 설명회' 개최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RCEP 활용 릴레이 설명회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동 협정을 활용한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19일 인천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설명회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RCEP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2월 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이 있다. 'OK FTA 컨설팅' 사업은 올해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초(1개 기업당 최대 250만원) 및 종합 컨설팅(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초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화용지원센터가, 종합 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가 각각 해당지역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기업 모집을 담당해 지역 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사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등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콜센터(FTA종합지원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의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1~3일 내외 방문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2-02-02 11:4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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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3일~8일 중·고교 입학준비금 신청 접수…초등생은 21일부터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설 연휴 직후부터 서울 내 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입학준비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집중신청기간은 중·고등학교 3일부터 8일까지, 초등학교 21일부터 24일까지다. 교육청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http://start.sen.go.kr, 2월 3일 오전9시 오픈 예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포된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신청 후 학교에서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중·고등학교는 2월 중에, 초등학교는 3월 중 모바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 및 학생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이며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또는 교복으로 지급한다. 이문수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신청 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 입학준비금을 더욱 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2 11:42:48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