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정부가 포기한 '민생예산' 살려내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민생예산'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깎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신라면, 새우깡, 초코파이 등 국민들이 즐기는 라면과 과자 가격이 인상된다. 다음달이면 전기와 가스, 택시요금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전방위 생활 물가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크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으로 어제 하루 환율이 1400원 턱 끝까지 차올랐고, 코스피는 한 때 2400선이 붕괴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3년 5개월여 만의 일이다. 공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빠질 위기까지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첫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말 2차 회의에서는 '금융·외환 위기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4개월 내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정책도 실행계획도 없었다. 그 결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실질소득 감소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고통만 커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침체의 문턱 앞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망이 돼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민생을 쥐어짜고 있다"며 "정권 시작부터 초부자 감세로 세수부터 줄이더니, 이제와서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며 민생예산 깎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직접일자리 1000억원, 청년 일자리 8000억원, 지역 화폐 7000억원 전액 삭감뿐 아니라 중소벤처예산 6000억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 6900억원을 감액했다"며 "이미 민주당은 약속드린 22대 민생법안에 동반한 예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민생예산 발굴에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 삶을 개선한다는 신념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파고로부터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