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터넷은행 '은행-산업 분리' 원칙 넘어설까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원칙을 완화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돼 은-산분리의 벽이 무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핵심골자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완화하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을 완화대상에서 뺀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업(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이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제출한 법안과 지난 6일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안 등 2건이 제출돼 있다. 신 의원안은 정부처럼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50%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정부안과 대동소이하다. 김 의원안은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제외규정도 삭제했다다. 그 대신 대주주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하자는 방안이다. 인터넷은행을 하겠다는 3개 컨소시엄의 지분구조 개정안에는 이들 법안의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 이를테면 지난 1일 예비인가를 신청한 KT, 인터파크, 카카오 3개 업체 컨소시엄은 은산분리 이후를 가정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비금융주력자인 현재의 간판업체가 최대주주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대기업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KT가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나아가서 다른 재벌기업도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참여 확대를 꾀할 수도 있다. 현재는 SK(SK텔레콤)와 포스코(포스코ICT), GS(GS홈쇼핑, GS리테일), 한화(한화생명), 효성(노틸러스효성, 효성ITX,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등 대기업이 3개 컨소시엄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에 시작되는 2단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은산분리에 대한 반대론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과 산업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져 은산분리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5-10-12 17:06:54 차기태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닷새 연속 상승, 2020선 안착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20선에 올라섰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10포인트(0.1%) 오른 2021.63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28억원, 967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 홀로 2679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기대감이 지속되며 외국인은 이날까지 나흘 연속 순매수했다. 이에 기관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장중 한때는 2030선을 넘기도 했지만 지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4.99%로 크게 올랐고 철강금속, 은행 등도 3%대 상승률을 보였다. 보험,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등은 강보합권을 형성했다. 반면 비금속광물(-1.24%), 음식료업(-1.23%), 의약품(-0.99%)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79%), 현대차(-1.54%), 한국전력(-0.21%) 등 시총 1~3위가 나란히 하락했다. 삼성물산(0.32%), 삼성생명(0.49%) 등이 소폭 올랐고 신한지주가 3.03% 크게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1포인트(0.3%) 내린 672.96으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억원, 663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개인은 684억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화학(-2.44%), 종이목재(-1.96%), 기타제조(-1.92%), 비금속(-1.60%), 통신서비스(-1.32%) 등이 내렸고 방송서비스(2.18%), 통신방송서비스(1.39%), 금속(1.04%) 등은 상승했다. 시총 상위종목은 혼조세였다. 컴투스(-2.44%), 코미팜(-2.09%) 등이 낙폭이 컸고 셀트리온, 동서는 1%대 하락률을 보였다. 반면 CJ E&M(3.95%), 웹젠(4.48%) 등이 크게 올랐고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로엔 등은 1%대 상승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50원(1.34%) 급락한 1143.50원에 마감했다.

2015-10-12 17:04:35 김보배 기자

BMW코리아, 전자부품연구원과 스마트카 기술 연구협력 MOU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BMW코리아는 전자부품연구원(KETI)과 ICT(정보통신기술)·자동차 융복합 기술의 개방형 혁신과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12일 체결했다. BMW는 BMW R&D(연구개발) 센터와 KETI의 협약을 통해 ICT·자동차 융복합 핵심기술 공동연구·사업화, 기술전문인력·정보의 교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BMW R&D 센터와 KETI는 올해부터 C2X(Car to X) 통신 관련 기술, 기능성 스마트 소재, 차량용 스마트 센서 시스템 등 스마트카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C2X는 차량 간(C2C, Car to Car), 차량과 교통인프라 간(C2I, Car to Infra.) 통신을 말한다. 또 BMW와 KETI는 이번 MOU 체결에 이어 추후 기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진행하고 2016년 중에는 ICT·자동차 융복합 기술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실행하는데 합의했다. 김효준 BMW 사장은 "BMW는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에 이어 세계 5번째로 한국에 R&D센터 설립했으며 향후 2020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 한국의 연구소, 기관, 대학 등 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그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KETI와 BMW R&D 센터의 연구가 한국과 독일 기술 교류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청원 KETI 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은 연구원이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창출한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국내기업들이 BMW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납품하게 되는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기업이 글로벌 스마트카 시장의 고속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데 R&D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ETI는 차량 간·차량과 기지국 간 무선통신(WAVE)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지능교통시스템(C-ITS) 기술·윈도우, 카시트 등 차량에 적용 가능한 면상발열소재 등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WAVE용 통신 솔루션은 차량, 교통인프라 간 장거리, 대용량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 사람이나 센서가 인지할 수 없는 돌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줄이거나 교통량 분산을 통해 배기가스 저감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이다. [!{IMG::20151012000170.jpg::C::480::김효준 BMW 사장(왼쪽), 박청원 KETI 원장이 업무협력 MOU를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BMW 제공}!]

2015-10-12 16:31:02 정용기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임시직 여성 철강해설사 모집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내달 6일까지 제철소 안내와 설명을 하는 철강해설사를 모집한다. 철강해설사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는 고객, 관광객, 학생 등에게 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철소를 안내하고 소개하게 된다. 자격은 포항에 사는 여성이다. 다문화가정과 PC 활용 가능, 외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1년간 임시직이며 우수 근무자는 1년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지원은 포스코 홈페이지(www.posco.c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방문 또는 메일(kyooyun@posco.com)로 내면 된다. 문의는 포항제철소 행정섭외그룹(054-220-5114, 1114)으로 하면 된다.

2015-10-12 16:23:40 이정필 기자

현대건설 기술개발 연구원 4명 세계 인명사전 등재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은 연구개발본부 소속 직원 4명이 기술연구 성과로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에 등재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연구개발본부 지성현 부장과 김영오 부장, 서태석 과장, 문병욱 대리다. 지성현 부장은 현재 준설매립 및 연약지반 분야, 김영오 부장은 미생물을 이용한 폐수 처리 방식에 전문 지식이 있다. 서태석 과장은 콘크리트 분야, 문병욱 대리는 바람·지진 등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 안전 전문가다. 한편 서태석 과장과 문병욱 대리는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도 등재돼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2015-10-12 15:58:04 박상길 기자

LH, 위례신도시 7699억 규모 공동주택 용지 3개 블록 공급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는 위례신도시 내 하남권 공동주택용지 중 A3-1, A3-4a, A3-4b블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아파트 용지로 가구 수는 A3-1블록 559가구, A3-4a블록 1078가구, A3-4b블록 921가구다. 2018년 6월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공급금액은 A3-1블록 1635억원, A3-4a블록 3253억원, A3-4b블록 2811억원으로 3.3㎡당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은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공급일정은 이달 19일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23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2015-10-12 15:57:39 박상길 기자

태평양물산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추진 사실무근"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태평양물산(대표 임석원)은 한국거래소의 자금조달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주식관련 자금조달 추진은 사실무근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2일 답변했다.

2015-10-12 15:57:16 박상길 기자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F1 팀, 2015 F1 러시아 그랑프리 우승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F1 팀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이 10월 11일(현지시간) 2015 F1 러시아 그랑프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9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12일 벤츠에 따르면 해밀턴은 F1 러시아 그랑프리 결선에서 5.848km의 서킷 53바퀴(총 309.745km)를 1위(1시간 37분 11초 024)로 통과해 우승을 차지했다. 2007 F1 호주 그랑프리로 데뷔한 해밀턴은 2013년부터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F1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밀턴은 1985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2007 F1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2014 F1 시즌 총 11번의 우승을 기록하며 월드 챔피언을 차지했다. F1 러시아 그랑프리 우승으로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F1 팀은 컨스트럭터 부문에서도 531점으로 1위를 달리며 2014년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F1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을 확보했다. 시즌 15경기를 마친 가운데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F1팀은 총 12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드라이버 득점 순위는 해밀턴이 1위(302점), 니코 로즈버그가 3위(229점)로 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F1팀이 1, 3위를 기록하고 있다. [!{IMG::20151012000159.jpg::C::480::메르세데스 AMG 페트로나스 F1 팀의 엔지니어들이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 / 벤츠 제공}!]

2015-10-12 15:51:20 정용기 기자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中 우한시장 만나 중한석화 협력논의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SK종합화학은 12일 서울 서린동 SK 본사 사옥에서 방한 중인 중국 우한 시장단과 만났다. 이날 오전 SK서린사옥을 방문한 완용 중국 호북성 우한시 부서기 겸 시장과 장문통 동호신기술개발구 주임 등 우한 시장단은 본사 35층 접견실에서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 등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차 사장은 "작년 1월 중한석화 JV(합작회사)가 정식 출범한 후 공장이 조기에 안정화를 이루고 현재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던 것은 우한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이라며 그간 중한석화의 성공적인 가동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완 시장은 "양측의 협력을 통해 서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긍정적인 결실을 맺고 앞으로도 우한시와 SK가 공동 성장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중국 현지에서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호북성 우한시에 위치한 중한석화는 SK와 시노펙이 각각 35대 65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총 투자비 3조3000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다. 최태원 SK회장의 '4대 글로벌 파트너링'의 일환인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 상업생산에 들어간 후 첫 해부터 147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25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IMG::20151012000156.jpg::C::480::완용 중국 호북성 우한시 부서기 겸 시장(왼쪽)과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이 환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SK종합화학 제공}!]

2015-10-12 15:28:02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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