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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마무리' 김기현, 집중호우 피해 점검부터 할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박 7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귀국한다.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발생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다. 한국에 돌아온 뒤 김 대표는 집중호우 피해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시라도 빨리 귀국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수소문해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LA 공항에 도착했다"며 "귀국하는 대로 보다 상세한 상황을 파악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폭우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실종되고, 산사태, 댐 범람, 급류 사고, 도로·농지·주택 침수까지 발생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작년 여름 '물 폭탄 수해' 이후 많은 분께서 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만, 막대한 피해를 좀 더 철저히 막을 수 없었던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부상한 분들과 재산 피해를 본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모든 분들께서는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주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해 복구 현장 등도 직접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교통정책 점검 차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 오는 19일 방문할 예정이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행보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과도한 교통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필요한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 단위로 발생하는 만큼 예정된 민생 일정보다, 수해 현장 방문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 직접 방문, 피해를 본 주민과 만나 위로하고 필요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차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 작업이 최우선인 점을 고려,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가급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댐 범람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충북 괴산군,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 차례로 방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윤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를 요청하는 데 대해 "정부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희석 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인 피해 대비는 물론 피해 복구 및 수습에 총력을 다해 국민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국 방문 기간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맞춰 활동했다. 워싱턴 D.C,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한 김 대표는 미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회 의원 등 조야 인사들과 두루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한·미·일 관계, 한중 관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큰 인플레이션(IRA) 감축법과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과 논의도 이어갔다. 방미 기간 김 대표는 교민뿐 아니라 현지 진출 기업과 간담회를 찾고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2023-07-16 14:16: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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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287억 원 부과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48만 건, 1조 9,287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3천 건(3.7%)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833억 원(-4.14%)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178억 원, 화성시 1,665억 원, 용인시 1,568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11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온라인, 각종 전광판을 활용한 안내 등 다양한 홍보와 납부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7-16 14:00: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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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선발

경북도는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52명을 최종 선발하고 20개월간의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스마트팜 창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선발해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이론교육 2개월, 교육실습 6개월, 경영실습 12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교육비는 100% 국비가 지원이다. 수료 후 우수 교육생은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조성된 임대형 스마트팜에 적정한 임대료로 3년간 스마트팜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는 전체 52명의 교육생 선발에 총 201명이 접수해 3.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선발교육생 중 20대가 26명으로 50%를 차지했다.최연소 합격자는 18세이다. 도내 거주 합격자는 27명(52%)이며, 비농업전공자가 32명(62%)으로 농업전공자보다 높았다. 재배 선호도는 22명(42%)이 딸기, 오이, 토마토, 멜론을 선택했다.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많지만 첨단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스마트팜 창업 수요는 중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청년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영천(4ha), 봉화(3ha) 등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 중이며 지속·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 대전환의 첨병 역할을 할 청년들이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꾸준히 양성되고 있다"라며,"교육 수료 후 경북에 정착해 영농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7-16 14:00:19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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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모두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에도, 미제공 의심 비율이 37.6%에 달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맹본부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거짓 등록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보관·열람 요구 불응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 브랜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07-16 14:00: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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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협력주행 '판타G버스' 17일부터 판교에서 시범운행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17일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이름을 붙인 '판타G버스'는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뜻을 가진 자율협력 주행 버스다. 기존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더)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제작한 판타G버스는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에디슨모터스사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것이다. 일반 시내버스와 비교해 탑승 인원만 14석(장애인석 2석 포함)이라는 점이 다르며, 최대 속도는 시속 40km다. 운전자 개입 없이 앞 차량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하고, 주행하는 차선의 중앙, 또는 주행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버스 핸들을 자동 조향할 수 있다. 전방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의 사물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면 센서로 물체를 인식해 긴급 추돌 상황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다.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속페달,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가 개입할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이 중지하는 기능도 있다. 2018년 제로셔틀 운행에 이어, 판교제로시티를 달리는 두 번째 자율협력 주행 모빌리티인 판타G버스는 총 2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출발 시각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될 예정이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판교역까지 도민들의 이동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준비도 되어 있으며, 6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탑승할 수 있다(6세 미만은 안전상 이유로 탑승 제한). 시범 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판타G버스 시범운행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대중교통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며 "미래차 산업은 경기도 미래먹거리 3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판타G버스 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6 13:59: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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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원도심 활성화 위해 ‘예비창업자' 모집

안동시와 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은 '원도심 상권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사업'참여 예비창업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창업자에게 도약의 기회와 예술 공방 특화거리, 글로벌 음식특화거리 등 원도심에 활력을 불러올 핫플레이스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모집분야는, 예술 분야 공방 및 작업장, 온라인 비대면 판매 전문업종, 글로벌 특화음식점 및 전시/체험장, 기타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다. 심사 후 10명 내외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해당 구역의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창업지원금 1000만 원(임대료의 50%, 간판 및 시설비 일부는 자부담 20%)과 홍보 마케팅비 200만 원 등 점포당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평가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상권활성화추진단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동시 상권활성화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우수한 아이템과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누구나 찾고 싶은 매력적인 원도심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6 13:59:4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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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62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포항동성고교생 직접 참여

경북도의회는 지난 14일 포항동성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2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재학생 25여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서석영 도의원이 학생들을 맞이했으며, 학생들은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을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해 체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실태와 해결방안','청소년 불안 심리문제'를 주제로 '3분 자유발언과','농어촌 지역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 확대에 관한 조례안','교내전자기기 사용 자율화에 대한 조례안','잊힐 권리 제도화를 위한 건의안','입학사정관 제도 확대를 위한 건의안'등 6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A학생은 "안건에 대해 찬반을 나눠서 각자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재미있었고,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석영 도의원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60명의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본회의장입니다. 의원의 의석은 앞줄 오른쪽부터 초선, 재선, 3선 의원 순으로 배정하고,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도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라며 "오늘 의회교실 체험이 여러분들의 장래에 더 큰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했다. 경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해,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3-07-16 13:58:22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