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본경제, 반도체 ·배터리 중심 회복…韓 '기술경쟁력' 높여야

일본 경제가 30년 넘게 이어진 장기 불황을 딛고 부활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곳은 반도체·배터리 분야. 미국과 중국의 갈등상황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기술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일본의 투자회복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하고 있다. 1분기 일본의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로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0.3%)보다 앞선다. 이처럼 일본의 성장률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앞서 일본은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주요 공급사인 르네사스의 화재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위축된 바 있다. 반도체·배터리 자급력을 높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범용반도체를 자국내에서 양산하는 방안과 차세대 반도체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대만 TSMC는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제1반도체 공장에 이어 제2반도체 공장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웨스턴디지털도 반도체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단기간에 범용반도체 양산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회로선폭 2나노 이하 반도체를 2027년까지 양산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설립하고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줄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배터리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용량의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4500억엔 규모의 민간공동투자도 진행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중 갈등으로 중국 대만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일본이 '덜 매력적인 투자처'에서 '덜 위험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좋은기회로 인식해 기업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더디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투자가 궤도에 오를 경우 우리 주력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연구개발 투자 확대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소재·장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해 생산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6 12:00:23 나유리 기자

환경영향평가 '불합리' 해소 차 4주간 정책 제언 받는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업계 건의사항 청취에 나선다. 이달 17일부터 8월11일까지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견해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취합할 예정이다. 응모작 가운데 제안의 구체성과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응모작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응모 방법과 심사절차,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2023-07-16 12:00:21 김연세 기자

외부감사인, 경영진 외 직원까지 회계부정 포함…내부감사기구 알려야

앞으로 외부감사인은 경영진과 지배기구 외에도 직원개인에 의한 회계부정까지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또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이 있을경우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회계부정이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회계부정 의미를 구체화 해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명확히했다. 통보대상은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이다. 또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없어 통보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제시했다. 예컨대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아 제외된다. 외부전문가는 회계법인·법무법인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가능하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부정 조사결과도 보고양식에 맞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의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6 12:00:19 나유리 기자

박광온, "폭우로 국가재난상황...17일 상임위 모두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피해가 발생한 것을 우려하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모든 상임위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가 재난 상황에 맞춰 민주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들을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최소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면서 현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특위는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재난 상황이다. 폭우와 홍수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는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 재산피해도 줄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상황대비와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폭우 피해로 사망자 33명, 실종자 10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공보국을 통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방지와 피해복구가 최우선임을 감안해 다음주에 있을 국토위 등의 상임위 회의를 가급적 연기하도록 각 간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3-07-16 11:52:16 박태홍 기자

민주당, 코로나 격리장병 부실급식 국방부에 "계속된 질타에도 잘못 반복"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병에게 제공된 부실한 급식을 문제삼으면서 "국방부는 잊을만 하면 부실급식으로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13일,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로 격리 중인 사병의 부실한 급식이 도마에 올랐다"며 "흰 밥과 국, 누가 먹다 남은 것 같은 동그랑땡은 충격적이다. 생면부지의 남에게도 이런 밥상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급식 논란은 7군단 예하부대 코로나19 격리 장병의 친형이라고 밝힌 이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생이 받은 급식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보 사진엔 흰 쌀밥과 햄 2개, 동그랑땡 2개, 김치 2조각, 그리고 케첩으로 보이는 소스가 담겨있었다. 2021년에 군대를 전역했다는 제보자는 "동생은 '격리해제될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형태의 부실 급식들이 저의 동생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형제, 자식들일 수도 있기에 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코로나 확진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병에게 제공된 급식이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둘째치고 과연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겠나"라며 "국방부는 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이토록 홀대하나. 국가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군인이거나 군인이었으며, 군인의 가족"이라며 "저출산 인구위기 시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줄어든다며 걱정할 시간에 사병들의 인권부터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이러한 비인격적 대우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는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7군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장병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량(1인표준량)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군단은 급식분야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격리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으며, 생활여건 전반을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휘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7-16 11:51:14 박태홍 기자

연 71만원 상당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로 전환된다

연 71만원 상당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가 이달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된다.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예산을 공동 투입해 오는 17일부터 유료 온라인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16일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EBS 출판 교재 기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 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하는 유료 서비스다. 현재 이용자는 1만4000명가량이다. 누리집이나 EBS 중학·중학 프리미엄 앱에 접속해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누구나 연 71만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약 3만 편의 1300강좌가 해당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무료화 전환을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 1만4000명은 물론, EBS 중학 강의 가입자 30만명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무료 'EBS 중학' 전체 이용자가 올해 1~6월 누적 30만2492명에 이르는 만큼, 이번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전환으로 이용자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일환으로, 수준별 무료 강좌를 늘려 지역이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참고서 기반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 EBS 교재 기반 EBS 중학 강좌 확충을 통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 수험생이 사교육 없이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연계 교재 기반 수준별 강좌도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유료 이용자들은 누리집을 통해 17일 기준 잔여 이용 기간에 대한 강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강의 수강 이력이 없고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수강자는 결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무상 학습 자료 제공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도서산간, 벽지 등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해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16 11:48:13 이현진 기자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파산, 돈 안 갚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제도?

일반인들은 도산제도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돈을 성실히 갚아나가는 채무자는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는 도산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면제받고 오히려 채권자만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물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채무자들은 환영받아 마땅하다. 이 경우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채권자가 기다려 주진 않는다.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즉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다. 담보권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 특히 채무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영업용 자산이 가압류되거나 계좌가 동결되는 경우, 채무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생활이나 영업을 이어가기 매우 힘든 처지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긴급히 고리로 대출을 내는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상황을 악화시킬 바에는 도산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현황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채무 1억 원, 자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 A의 경우를 보자.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불이행을 통지받고 자신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회생을 신청했더라면 A의 채권자들은 공평하게 위 자산 5000만 원을 채권비율로 나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A가 어떻게든 혼자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 A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해 버린다면, A는 5000만 원을 훨씬 하회하는 자산만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강제집행을 신청한 일부 채권자들에게는 이익일지 몰라도 그 채권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는 상거래채권자들, 일반 개인 대여금채권자들일수록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크다. 도산제도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회생은 해당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벌 수 있는 수입도 고려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파산을 통해 채무의 대부분을 면제받는 채무자들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앞으로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채무자라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책임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지금 있는 재산이나마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채무자 역시 채권자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시기(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이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시기)에 전문가를 찾아 도산제도를 통한 변제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07-16 11:45:41 신하은 기자

치킨 꿀조합은 '치면'…교촌치킨, 신제품 볶음면 선보여

최근 새로운 치킨 꿀조합 '치면' 레시피가 급부상하고 있다. 치킨을 면 요리와 함께 즐기면 맵단짠(맵고 달고 짜고)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기에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치면' 트렌드에 가세해 '교촌 레드시크릿 볶음면'과 '교촌 블랙시크릿 볶음면' 2종을 선보였다. '교촌 레드시크릿 볶음면'은 교촌을 대표하는 '레드소스에 교촌의 시크릿 레시피를 더해 화끈한 매운맛을 만들어낸 제품으로, 인공 캡사이신이 아닌 국내산 청양 홍고추로 매운맛을 낸 레드소스 고유의 풍미를 그대로 살려 볶음면에 담았다. '교촌 블랙시크릿 볶음면'은 교촌의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의 짭조름한 맛, 레드의 매콤한 맛, 허니의 달콤한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블랙시크릿 소스를 활용한 제품이다. 블랙시크릿 소스에 매콤함을 더해 다채로운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신제품 볶음면 2종은 출시 직후부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11번가 온라인몰에서는 '컵라면 베스트 1위'에 등극하기도 했으며, 유튜브 등 SNS 상에서도 치킨과 볶음면을 함께 즐기는 영상들이 날마다 업로드 되고 있다.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통해서도 고객들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다. 교촌은 얼마전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지하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열고 신제품 볶음면 2종의 시식 및 판매를 진행했다. 교촌의 신제품을 맛보고 체험해보려는 고객들이 부스를 가득 메웠다는 후문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각양각색 국민 소울푸드 치킨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항상 힘쓰고 있다"며 "특히 이번 선보인 볶음면은 치킨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제품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7-16 11:42:39 신원선 기자

완성차업계, EU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예외 사용기간 연장해달라"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학물(PFAS) 사용 제한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과불화화합물 7종에 대해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공동의견서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17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KAMA는 이번 의견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지원받았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과 방수성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가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EU는 과불화화학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오는 9월 25일까지 EU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EU의 과불화학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해 국내 협·단체 중 공동 의견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청정센터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협회가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안내에 따른 대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간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 이날 공개한다. 안내서에는 ▲의견서 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 정보가 포함됐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 후 이달 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대한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설·강화되는 해외규제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지원 체계, 민·관 공동 대응체계, 이종 산업별 협력 체계 등을 보완·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6 11:3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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