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견 갈린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께 약속" VS "헌법상 권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 갈려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리스크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의원들 사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추진을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체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 "검찰에 맞설 당의 중요 전략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하자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난 후 곧바로 회기를 소집해 2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는 오명에 시달렸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하며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검찰공화국에서 우리(민주당)가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좋은 권리가 불체포특권"이라며 "왜 제가 법학자임에도, 기술적으로 좋은 제도 임에도 포기하라고 한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국민이 보시기에 방탄 국회처럼 보이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검찰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 안에 율사도 많아서 그것을 정리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혁신위는 의총 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하루 빨리 재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일부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며 의원들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비이재명계가 대부분인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배경을 밝혔다. 당 내 의원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지난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 의원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과 헌법상 권리이자 검찰의 정치수사를 버텨낼 보루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민주당은 추후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