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또 나올까'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반면교사 삼아야(현대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은 현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참여정부 시절 굵직 굵직한 대책을 내놓은 날짜만도 10·29(2003년), 8·31(2005년), 3·30(2006년), 1·11(2007년) 등 수두룩했지만 결국 부동산시장을 잡지 못하고 '풍선효과' 등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점을 상기해야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펴낸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에서 ▲수요와 공급 안정을 토대로 한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시중 유동성의 실물부문 유입 ▲정부 대책 수립시 정책 일관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확보 등을 통한 시장 신뢰성 회복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연구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대책은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반복됐다. 특히 부동산 대책 도입 초기에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듯 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가격 불안정 현상이 매번 이어졌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은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대책, 11·15대책, 2007년 1·11대책 등이 있다. 참여정부가 첫 해에 내놓은 10·29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다주택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 강화 등이 포함됐었다. 관련 대책이 나온 이후 집값은 다소 안정되는 듯 했다. 하지만 카드사태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자 다시 이듬해엔 모기지론 확대, 투기지역 일부해제 등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며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다. 이후에도 참여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확대, 청약가점제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 인하,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을 잇따라 내놨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시절 수급예측에 실패하면서 공급 대비 수요 과잉이 상당기간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요억제정책에 집중했다"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한데 대체투자 수단이 부족해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된데다 부동산 경기 예측 실패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도 추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지역별, 평수별, 유형별 주택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공급이 모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반복되는 부동산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선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개발해 특정 지역 수요를 분산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중 유동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투자 활성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 확보, 시장의 신뢰성 제고 등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