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 65조로 확대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무역보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준 44조3000억원 규모이던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를 2022년까지 연간 65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30%로 획일화 돼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은 50%, 수출성장기업은 40%, 성숙·안정기업은 20%의 우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 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서비스(가칭)'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또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하고,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거점 유통업체 등 주요 바이어 앞으로 한국제품 수입 관련 보험한도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용평가, 인수심사, 사후관리 등 무역보험 지원 전 단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