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이 일자리 창출 실패…그러나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시장에 맡겼지만 실패해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 상생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두 달 되는 날"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기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주요 일자리 정책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는데 아직 추경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노사와 관련해서 그는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며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 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판로 및 수출 지원 ▲기술 및 제품개발과 인력양성 지원 ▲금융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3대 일자리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