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은 미지의 신세계 찾아가는 모험가 역할 해야…네비게이션 아닌 나침판이 필요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0일 여의도에 열린 하계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포지티브 규제를 벗어나 원칙 중심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본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지기 위해선 야성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이날 황 회장은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이 100%를 돌파했다"면서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만큼 자본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고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측에서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국의 연금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본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황 회장은 지금이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 ▲일반·전문 투자자 규제 이원화 ▲자본시장 금융허브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이 모든 자본시장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인데 2007년에 원칙 중심으로 만들었다가 다음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시행 직전 포지티브 규제 중심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네비게이션이 아닌 나침판만 가지고 가는 모험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법과 제도가 원칙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규제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전문투자자 영역은 사실 보호가 필요없다"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해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게 맞고, 전문투자자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으로 내보내야 한다"며 규제의 틀을 바꿀 것을 주장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논의에 그친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정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황 회장은 "한국은 연금규모도 크고, 도쿄 베이징 상해 등 아시아 자본시장 중심지들과 2시간 거리라는 인접성을 갖추고 있는 등 장점이 많은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인프라, 기후, 치안, 음식 등 해외 금융업자들이 좋아할만한 환경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충하고, 외국의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은행 등을 우리 자본시장을 키우는 하나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들이 영업하는데 있어 많은 장애 요소를 제거해서 경쟁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을 세계적 금융허브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이같은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회장은 "증권업계를 비롯한 자본시장에서 고객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 회사의 이익을 앞세운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면서 "열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고객의 신뢰를 잃는다는 점을 상기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의 펀드 판매량은 은행과 증권이 50대 50인데 반해 한국은 80대 20이다"면서 "한국 증권사가 30% 만큼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