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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막으면 고용 151만명 '창출'(파이터치硏)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던 대기업집단이 이를 외부에 개방해 무한경쟁을 시킬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184조5000억원, 자본은 146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용은 151만명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내부거래를 개방해 외부 독립기업에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 외에 생산성 높은 일반기업이 시장에 출현해 '성장의 과실'을 나눠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장이 성숙됐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지속될 경우 총 생산은 늘어나지만 총 노동수요는 줄어 1997년 당시의 외환위기와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11일 펴낸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몰아준 일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59조6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SK(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동차(18%), KT(15.6%)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64.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SI)·관리업(63.6%), 정보서비스업(53.4%), 부동산업(52.9%), 사업지원서비스업(50.7%)으로 집계됐다. 특히 SI 등의 내부거래 금액은 무려 7조6000억원에 달했다. 내부거래 유형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끊고 계열사와 내부거래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몰아주기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 거래 등 다양하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선 이들간 거래를 공개입찰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부담해야 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이때는 사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감에 대한 공개입찰 과정에서 공평한 낙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독립된 평가기관도 필요한 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 대비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대해 초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만큼 배당 금지 ▲공정위 경쟁정책국내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 개편해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공정위의 임시조사권을 강제조사권으로 변경하고 조사권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부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 등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2017-07-11 17:33: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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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2. 삼성의 재단 출연, 모종의 거래 있었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체육과 문화융성을 위해 힘써달라"는 당부를 했다. 당시 이 부회장 외에도 7개 그룹 총수들이 대통령과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고 이러한 당부를 공통적으로 받았다. 삼성을 비롯한 15개 대기업들은 당시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청을 하자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 그룹별 출연금 규모는 전경련이 기업들의 사회협력비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삼성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등이었다. ◆재단 출연, 어떻게 이뤄졌을까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두고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특검은 7월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언급하며 출연을 직접적으로 요구했으며 기업들의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정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특검의 시각과 달리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특수본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압박을 가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에 관여한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 측은 강요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문화와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면서도 "재단 지원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한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문화·스포츠 발전에 힘써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단순한 당부로, 검찰과 헌재는 이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감안해 강요로 받아들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기업 현안을 두고 대등한 관계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특검 주장의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재단 출연은 전경련을 통해 이뤄졌기에 특검의 표적이 된 삼성과 수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업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삼성, 부정한 청탁 있었나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을 형법 130조의 제3자 뇌물죄로 규정했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성립요건이다.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4월 7일 시작된 재판은 총 37차례가 열렸다. 자정을 넘어서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강행군의 연속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현안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다양한 안건을 들춰보고 있지만 청와대가 삼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여한 정황마저 없는 상태다. 청와대는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지는 시기 통상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합병 찬성이나 처분 주식 수 절감 등 삼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배구조 선진화에 필수적인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포기하기도 했다. 특검의 주장대로 삼성의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의 동조가 있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결과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을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전해준 현안이 메모돼 있다. 2015년 7월 독대 시기 메모에도 '재단'이라는 한 단어가 적혀있는데 특검은 이를 "재단 출연을 요청한 증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수첩은 문장이 아닌 단어 위주로 적혔고 명백한 오기로 판정되는 부분도 다수 발견됐다. 안 전 수석이 수첩 메모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기에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직접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7-07-11 17:29:55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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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의 카톡(Car Talk)] '폴스타 V60' 볼보 차량의 개념을 깨다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볼보자동차의 또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라인업이 등장했다. 바로 폴스타 V60모델이다. BMW의 M시리즈와 벤츠의 AMG, 아우디의 S시리즈 등이 시장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볼보자동차도 고성능 모델 '폴스타'를 선보이고 시장 경쟁에 나섰다. 특히 볼보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라인업인 폴스타의 V60은 뛰어난 주행성능을 갖추고 있다. 볼보 V60 폴스타는 최고 출력 367마력과 47.9kg.m의 토크를 내는 2.0 가솔린 엔진을 통해 정지 상태에서 단 4.8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250km/h에 이른다. 지난 주 볼보 V60 폴스타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서울 압구정동을 출발해 애버랜드 스피스웨이 주변의 와인딩 코스 등을 주행하는 왕복 90㎞ 구간을 시승했다. 외관은 기존 볼보의 R-디자인 모델들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 직경이 1인치 더 커진 20인치 휠과 폴스타 V60의 루프를 보다 깊게 만들었다. 차이점은 시동을 걸고 도로에 나서면서 확인이 느껴진다. 수퍼차저와 터보차처가 함께 장착된 트윈차저 방식의 4기통 2.0리터 엔진은 폴스타 V60의 넘치는 힘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 고속 구간에서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고 가속페달을 깊게 밟자 수퍼차저의 회전 소리가 심장을 자극한다. 순간적인 힘이 뛰어나 가속페달을 밟는 대로 속력계의 숫자는 빠르게 올랐다. 고속 구간에서 달리는 즐거움을 느꼈다면 와인딩 구간에서는 볼보의 안전성을 느낄 수 있다. 와인딩 구간에서는 뛰어난 밸런스를 유지한다. 특히 가속 시 언더스티어가 잘 억제돼 있어 악셀 밟는 재미가 뛰어나다. 스티어링휠은 다소 무겁지만 차분하고 무난한 주행에는 안성맞춤이다. 또 최근 기아차 스팅어 출시 당시 정지 상태에서도 엔진 RPM을 미리 올려놓아서 폭발적인 가속을 가능케 하는 기능으로 주목받은 런치 컨트롤 시스템도 폴스타에 적용됐다. 보다 안정된 시스템으로 파워트레인 계통의 과열을 막아주고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 재사용에 1분 15초 이상 휴식 대기가 세팅돼 있다. 폴스타 V 60은 제로백 4.8초대의 왜건이지만 692L의 넉넉한 공간과 다양한 매력을 갖춰 뛰어난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볼보의 또다른 매력을 갖추고 있는 V60 폴스타의 가격은 7880만원이다.

2017-07-11 17:28:5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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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12명 사망...집배원 인원 확충 및 근로조건 개선 절실

최근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던 집배원들의 사망이 잇따르자 전국 집배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대규모 인원 확충과 노동 조건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우체국 소속 21년차 집배원 원모씨(47)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뒤 8일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원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평소 시달리던 과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집배노조는 지난 10일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원씨를 포함해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올해에만 12명이 사망했다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최근 배달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근무 고충을 호소하던 고인은 본인이 20년 넘게 다니던 우체국 앞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집배원은 약 1만6000 명으로 이들은 1주일에 평균 48.7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신도시 등 업무가 몰리는 곳에서 근무하는 7300여 명은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고 있다. 대체로 하루 평균 10시간 안팎으로 근로에 시달리는 셈이다. 지난해 7월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집배원 초과근로 실태조사'에도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5시간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관서에 2018년까지 인원 100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노동 여건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집배노조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며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4500명 가량의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배노조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가구 수가 증가했고, 2030년까지 1·2인 가구 수가 6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배달 우편물이나 택배까지 합하면 100명의 인력 충원으로는 근무시간이 줄어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배노조는 앞으로 우정사업본부, 안양우체국 앞에서 집회와 추모제 등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7-07-11 17:28: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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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수제맥주에 소주까지"…신세계, 주류사업 '탄력'

신세계그룹의 주류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해 인수한 제주소주의 생산 설비는 마무리 단계이고, 와인을 유통하는 신세계L&B는 전문매장 '와인앤모어'를 확대하고 있다. 또 신세계푸드는 최근 급성장하는 수제맥주 시장에 일찌감치 진출, 대규모로 운영하는 데블스도어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11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주시장 진출을 알린 제주소주가 브랜드명을 '푸른밤'으로 정하고 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2월 이마트가 지분 100%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제주소주를 인수했다. 이어 지난 6월 설비 확충 등 새 출발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50억원을 투자해 왔다. 푸른밤은 휴식, 순수함 등 제주도가 지닌 감성적 이미지에 제주도에 대한 추억과 낭만을 더해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출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세계 관계자는 "상품 준비 상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선보이겠다고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제주소주는 제품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블라인드 테스트 등 다양한 상품 개발과정을 통해 기존 상품(곱들락·산도롱)의 단점으로 꼽힌 '강한 알코올 향'과 '목 넘김'을 대폭 개선했다. 신세계는 푸른밤을 통해 제주의 맑고 깨끗한 물을 활용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맛을 선보일 계획이다. 생산 설비 보완에도 만전을 기했다. 품질 관리를 위해 독일, 일본 등에서 인정받은 전문 검사 장비를 도입했으며 병 세척을 위한 세병기 등도 보완했다. 지속적으로 신입 및 경력직 사원을 신규 채용해 본격적인 양산에 대비하고 있다. 김운아 제주소주 대표는 "제주소주의 새 브랜드명이 결정된 만큼 출시를 위한 상품 개발 및 생산, 마케팅 등 각 분야에 걸친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소주사업 진출에 앞서 신세계는 와인과 수제맥주 사업을 진행, 신세계의 튼튼한 유통망 후광에 힘입어 효자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이끄는 와인 수출입업체 신세계L&B는 지난해 순매출 517억3000만원과 영업이익 6억7000만원을 기록, 전년 보다 각각 21%씩 급증했다. 총매출(주세포함)은 625억원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신세계L&B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조선호텔 등에 와인을 납품하며 급성장했다. 신세계푸드의 수제맥주 사업 전망도 밝다. 지난 3월부터 정부가 영업장 판매만 가능했던 수제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제맥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1월 오픈한 신세계푸드의 데블스도어는 오픈 이후 올해 초 누적 고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매장 방문자수가 매년 10% 이상 증가, 현재까지도 월평균 3~4만명의 소비자가 데블스도어를 찾고 있다고 신세계푸드측은 설명했다. 현재 데블스도어는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 위치한 센트럴시티와 부산 센텀시티, 스타필드 하남 등 3곳이 운영 중이다. 올해 안에 데블스도어의 추가 출점 계획은 없다. 수제맥주를 제조하는 설비가 다 들어서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표 수제맥주 5종과 해외에일맥주 20개를 선보이고 있으며 리미티드에디션, 시즌 맥주 등도 상시적으로 내놓고 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데블스도어에는 평일에도 1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제맥주 매니아들이 많다"며 "국내 수제맥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에 맞춰 사장 트렌디한 수제맥주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7-11 17:19:15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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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주 회장과 은행장 원톱체제 사라지나

BNK금융지주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원톱체제에 변화가 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BNK금융을 비롯해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지방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는 '원톱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장 BNK금융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장·행장 분리를 포함한 향후 경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KB금융 역시 오는 11월로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서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하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오는 13~14일께 임시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현재 구속 중인 성세환 회장의 후임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BNK금융은 지난 4월 성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뒤 박재경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BNK금융 측은 임시이사회의 별도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을 겸직하면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제왕적 지배구조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원톱체제를 고집하기도 힘들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과 BNK부산은행 행장직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주 회장의 경우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영입도 가능해 평판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영입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조직개혁을 위해 회장의 경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인사 영입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행장의 경우 내규에 따라 은행 내 유력주자가 차지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BNK금융이 원톱체제의 단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면 KB금융은 원톱체제로 경영이 정상화된 경우다. 임영록 KB금융지주 전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 전 행장 간 권력 다툼이 있었던 KB금융. 하지만 윤종규 회장 겸 은행장이 취임한 이후 채널(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출신 행원) 간 와해됐던 조직을 통합하고, 원톱체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수익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리딩뱅크' 탈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KB금융의 경영이 안정화, 정상화되면서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주요 지주사 중에서는 KB금융만 유일하게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데다 당초 지주회사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 회장 역시 취임식에서 "KB금융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면 적절한 시기에 회장과 행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기 전에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KB금융 측은 윤 회장의 임기만료 2개월 전인 9월 말께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윤 회장의 연임을 예상하고 있다. 윤 회장의 경영능력과 조직융합, 소통능력 등이 안팎에서 높게 평가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실적이 급증하며 리딩뱅크 탈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내부에서도 윤 회장의 연임이 KB금융 발전에 득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윤 회장 연임과 새 은행장을 선임하는 로드맵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BNK금융과 KB금융이 회장과 행장직 분리 절차가 현실화할 경우 DGB금융·JB금융도 향후 투톱체제로 지배구조 변화를 꾀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2017-07-11 16:55:2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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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면세점 비리'…신규 특허 취소되나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선정 당시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가 발표됐다. 롯데가 면세사업권을 두 차례나 뺏기며 한화와 두산이 면세사업권을 따냈다는 내용이다. 이에 면세점 선정 절차를 주관한 전·현직 관세청장이 고발당했다. 감사원측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특허를 받은 것이 사실화 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롯데월드타워점 탈락 '순위조작' 사실 11일 감사원은 관세청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선정 과정에서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후속수사에 나서게 됐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진 이번 관세청 감사는 2015년 7월과 11월 두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경위와 2016년 추가 사업자를 선정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우선 2015년 1·2차 선정 과정에서는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면세점으로 선정됐으며 11월에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선정업체 순위조작 의혹은 제기됐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점의 경우 관세청에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 타 경쟁사보다 부족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의 고베를 마셨다. 면세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평가한 총 점수만 확인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점수는 알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당시에는 롯데그룹 오너가의 경영 관련 검찰 비리수사가 본격화된 시점과 맞물려 '괘씸죄'가 적용돼 면세사업권도 뺏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롯데가 두 번이나 부당하게 탈락한 배경에는 관세청의 의도적인 점수조작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2015년 7월 선정 당시 관세청 실무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심사에서 화장실과 에스컬레이터 등 공용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켜줬다. 또 한화측에 불리한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를 제외하고 수출입업체 점수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한화의 총 점수를 높였다. 반면 호텔롯데는 중소기업제품 매장 항목에서 매장면적이 아닌 영업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점수를 떨어뜨렸다. 이어 11월에도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의 점수를 깎아내리고 두산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점수 산정 방식을 롯데측에 불리하게 적용하도록 조작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설치하면서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 등의 기초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필요 이상의 면세점이 생긴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에 추가된 신규면세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 등 4곳이다. ◆천홍욱 청장 '자료 파기 혐의'로 고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은 최순실 라인으로 천홍욱 관세청장과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등 직원들을 대거 고발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사원은 당시 관세청 직원들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넘겼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전 1차관에 대해 인사처에 관련 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김낙회 전 청장과 최상목 전 차관의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5년 후속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자료를 수사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후속수사도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 특허 취소 가능성 제기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혜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가 취소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면세업계가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으로 매출 위기를 맞고 있어 면세점 사업 특허권이 취소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1·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물론 한화갤러리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모든 신규면세점의 매출이 뚝 떨어지며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최근 롯데면세점은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팀장급 간부사원과 임원들이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하는 등 원가절감, 비용감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또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임대료를 반납할 수 있는 매출조차 나오지 않아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신규면세점은 물론 기존면세점도 적자를 코앞에 두고 있다"며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면세 업체 입장에서 좋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결과가 면세점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 된다는 점을 감안,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7-07-11 16:32:3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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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수산캔 전문 브랜드 '계절어보' 론칭

CJ제일제당, 수산캔 전문 브랜드 '계절어보' 론칭 CJ제일제당이 수산캔 전문 브랜드 '계절어보'를 론칭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절어보는 '계절이 빚어낸 바다의 보물'이라는 뜻으로 별다른 조리 없이 '바로 먹는 캔 간편식' 콘셉트의 수산캔 제품이다. 소비자가 수산물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먹기 쉽고, 요리하기 쉽고, 보관하기 쉽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CJ제일제당은 기존 수산캔 제품의 품질·편의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차별화된 연구개발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과에서 비린내를 제어하는 성분을 추출해 제품에 적용, 별 다른 조리 없이 바로 먹어도 비리지 않도록 했다. 차별화된 멸균 기술을 활용, 한입 크기의 원물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선보인 계절어보는 매운꽁치와 간장꽁치, 큰꼬막, 맛골뱅이, 직화골뱅이 등 총 5종이다. 매운꽁치는 반찬이나 안주로 즐길 수 있는 매콤달콤한 소스의 꽁치조림이고, 간장꽁치는 마늘, 생강, 양파 등으로 맛을 낸 달콤짭짤한 간장소스에 담긴 꽁치조림이다. 큰꼬막은 명태머리, 대파, 무, 다시마 등으로 맛을 낸 육수에 껍질과 내장을 모두 손질한 꼬막이 담겼다. 맛골뱅이는 다시마간장과 콩발효액으로 만든 특제 소스가 골뱅이에 배어 있어 무침용으로 잘 어울린다. 직화골뱅이는 진짜 불에 구워 쫄깃하고 고소해 별다른 조리 없이 바로 먹기 좋은 제품이다. 매운꽁치와 간장꽁치는 3480원(120g), 큰꼬막 4480원(120g), 맛골뱅이와 직화골뱅이는 4480원(150g)이며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편 국내 수산캔 시장 규모는 약 1100억원으로 몇 년간 큰 성장 없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산캔에 대한 소비자 인식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손질과 보관이 어려운 수산물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수산캔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수산물과 달리 신선함이 떨어지는 등 '낮은 품질', '저가 이미지' 등에 머물러 있다. CJ제일제당은 출시 초반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매장에서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다양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추후 새로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절어보를 정체된 수산캔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국내 대표 수산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현민 CJ제일제당 과장(계절어보 마케팅 담당)은 "수산물은 손질이나 요리, 보관 등에 어려움이 많았고 기존 수산캔의 경우 번거로운 요리가 필요해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며 "계절어보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수산물을 즐기기 힘들었던 1~2인 가구나 바쁜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7-11 15:58:39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