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로 집값 하락? 한은 "가능성 낮아"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에도 불구 국내 주택시장 구조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로 인한 급격한 집값 하락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오강현 과장 등이 26일 발표한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지난 1991~92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대폭 하락했다. 1992년 이후 지난해까지 일본 주택 가격은 약 53%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역시 급격한 고령화로 이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한은은 국내 부동산 가격 추이와 성장 등 거시경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집값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은 과거 일본만큼 가파르지 않다"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택지공급 조절, 대출 규제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과거 버블 붕괴 직전인 1986~90년 동안 6개 대도시의 연평균 주택지가 상승률이 22.1%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100%를 초과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약했다. 한은은 또 "주택공급량 역시 90년대 일본처럼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우리나라는 대규모 택지개발보단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기존 주거지 정비사업 위주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버블 붕과 당시 땅값이 떨어지자 주택건설이 오히려 개선되면서 이후 5~6년간 주택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이는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 부추겼다. 한은은 이어 "일본은 단독주택 비중이 높고 한국은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 주택 거래 회전율에서 차이가 난다"며 "아파트는 거주 편의성으로 청년가구가 선호하는 등 아파트에 대한 향후 임대·매매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오강현 과장은 "인구고령화가 중·장기적으론 주택수요 증가세를 둔화시키겠지만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수급불균형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령가구 맞춤형 주택공급, 청년층·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726000149.jpg::C::480::중장기 주택수요 추정./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