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③한국교직원공제회, 풀어야 할 숙제는?
-국내 최대 공제회, '풀어야 할 숙제' 많다 지난 1971년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수 76만명, 자산 31조2000억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공제회다. 자산 규모로는 국내 5대 생명보험사인 ING생명보험(약 31조원)과 맞먹는다.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공제회원들에게 연 복리 3.60%의 장기저축급여 상품 등 각종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전문성을 갖춘 임원 및 출자회사 임원 선정 문제'를 지적받았고,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가산금리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았다. 이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출자회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임원을 선임하는데 절차적 공정성 부문을 강화했다. 또 가산금리의 폭은 최대 1.0%포인트로 타 공제회의 가산금리(1.5%~2.0%포인트)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적받아온 높은 퇴직급여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단순 추종하지 않고 해마다 6단계의 조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올해 상반기 지급준비율은 목표치인 100%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16년 96.9%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99.4%로 상승했다. ◆수익률 3년째 5% 수준 유지 순이익 역시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 당기순이익은 1723억원으로 전년(1085억원) 대비 58.8%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도 견조하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자산(29조2205억원) 중 78.3%인 22조8856억원을 투자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수익률은 3년째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2016년 국내 주식, 채권, 대체투자에 투자한 돈은 총 14조3666억원이고, 여기서 낸 수익률은 4.0%(5590억원)에 불과했다. 다만 해외투자 인력을 국내투자 수준으로 올리고, 전문성을 강화한 결과 투자(8조552억원) 수익률은 7.80%(5299억원)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총 수익률은 5.30%. 2015년(5.10%), 2014년(5.20%)에 이어 선방했다. 올해 상반기 투자 수익률은 7.7%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성과는 눈에 띄지만 여전히 공제회의 아킬레스건은 낙하산 인사다. 자산 규모는 여타 생보사를 능가하고, 산하사업체(The-K호텔앤리조트·The-K제주호텔·The-K손해보험·The-K저축은행·The-K소피아그린·The-K서드에이지·The-K예다함상조·The-K교직원나라)만 8개에 전국 18개 지부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사업 확장력은 중견기업과 비견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해당 공제회의 이사장 자리는 경영경험이나 투자경험이 전무한 교육부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다. ◆교육전문가가 투자를? 지난 2016년 3월 취임한 20대 문용린 이사장과 19대 이규택 전 이사장은 취임 당시 '친박 인사'로 불리며 낙하산 논란이 있었고, 18대, 17대 이사장 모두 교육부 차관 출신이다. 특히 교육부 관료 출신이었던 16대 김평수 전 이사장은 '비리 종합선물세트'로 불린다. 이사장 재직 당시 실버타운 투자비리, 예식장 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건 등으로 구속까지 됐다. 이러한 사건을 겪은 후에도 교육부 관료를 임명하는 관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의 연봉은 2016년 기준으로 2억1076만원이다. 최근 2년간 연봉 인상률은 7.6%(2015년), 3.9%(2016년분)였다. 같은 기간 직원 평균 보수 상승률(6.2%, 2.6%)보다 항상 1%포인트 이상 높았다. 공제회는 투자기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라는 점에서 교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교육부 관료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문용린 이사장이 미국, 베트남, 홍콩에 출장을 간 이유가 '투자자산운영현황 점검 및 펀드 운용사 미팅'이란 점에서 투자에 대한 전문성 없는 교육부 인사의 업무로 적합한 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책임있는 기관투자자 기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내 최대 자본과 회원을 보유한 공제회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임에 분명하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체 기관 평균(7.85점)보다 높은 점수(8.61점)를 받는 등 성과는 있다. 아쉬운 점은 공제회 내 여성 인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77.11%, 중학교는 68.99%, 고등학교는 51.01%로 나타났다. 또 교육공무원 필기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60%를 넘는 곳이 허다하다. 이처럼 대표적인 '여초'산업인 교육업을 보좌하는 교직원공제회가 단 한명의 여성 이사를 영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설립 이후 공제회의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에는 단 한 번도 여성이 포함된 적이 없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지부장에 여성 지부장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교직원공제회의 총 신규채용인원(34명) 중 절반 이상이 여성(19명)이었지만 고위직급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 국내 주식에만 총 3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제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등을 통해 좀 더 책임있는 기관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공제회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1개 기업들의 이사회 안건(135건) 중 반대표를 던진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