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SK, 최태원 회장에 뜻따라…2·3차 협력사 전용펀드 1600억 신설

최태원 SK 회장이 '사회적 기업 10만 양병론'을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에 SK그룹이 2·3차 협력사와 상생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5일 발표했다. SK는 "1차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주안점을 둔 기존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생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열린 '2017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2027년까지 사회적기업 10만개를 육성해 국내 사회적기업의 경제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키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SK는 2·3차 협력업체들과 상생 강화를 위해 전용펀드를 16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존에 48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던 동반성장펀드는 1400억원 증액해 6200억원으로 늘린다. 계열사별로 SK하이닉스는 2·3차 협력사들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현금결제지원 펀드와 600억원 규모의 '윈-윈'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지원되던 동반성장 방식을 2·3차 협력사로 확대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동반성장펀드 규모 역시 6200억원으로 확대되고, 수혜대상도 2·3차 협력사로 늘렸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현행 1675억원 수준인 펀드 규모를 오는 2019년까지 2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른 관계사들도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책도 마련된다. SK건설은 1차 협력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직접 대여금 규모를 기존 250억원에서 2020년까지 400억원으로 늘린다. 협력사들에 대한 대금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하도급 업체는 물론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지급 비중을 10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사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복지 개선을 위한 그룹·관계사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그룹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동반성장아카데미 참여 대상을 2차 협력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하던 '동반성장 MBA' 및 '동반성장 e-러닝'를 2·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2·3차 협력사의 경영인을 위한 '동반성장 CEO 세미나''를 신설한다. SK하이닉스는 임금공유제를 지속 실행한다. 지난 2015년 노사 합의에 따라 도입된 임금공유제를 통해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10%를 내면 회사도 10%를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매년 66억원씩 마련됐다. 이를 협력사 직원 5000여명의 임금과 업무개선에 사용 중이다. SK인천석유화학도 지난달 인천지역 최초로 임금공유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협력사 인재채용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1차 협력사 직원들에게 개방했던 사내 부속병원의 문호를 2·3차 협력사까지 개방한다. SK이노베이션은 매년 가을 울산에서 개최하는 협력사 채용박람회 참가 대상을 2·3차 협력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역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협력사 역량 향상형 계약체계'를 올해 말부터 도입한다. SK텔레콤은 협력사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 등을 포함한 복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학자금의 경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직원들을 우선순위로, 대학생(연간 600만원)과 고교생(100만원)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다. 현재 50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50여개 1·2차 협력사로 수혜 폭을 넓힐 예정이다. SK㈜ C&C는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해온 기존 37개의 특허에 더해 새로 20여종의 특허를 제공한다. 기술자료 임치(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제도) 대상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SK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협력사의 해외현장관리자 양성과정을 국내 현장관리자 양성과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협력사가 신기술·신공법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채택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07-25 16:29:22 정은미 기자

실적 날개 단 SK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3조원 시대 열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 호황'에 힘입어 분기 영업이익 3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 1분기 기록한 사상 최대 실적을 3개월 만에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반도체 호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올해 연간 10조원의 영업이익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K그룹의 간판 기업으로 자리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대한 공격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3조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7%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직전 사상 최고기록인 지난 1분기 2조4676억원 보다 23.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6조6962억원으로 지난보다 69.8%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62% 급증한 2조46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로써 올해 1분기 기록한 사상 최대 실적을 3개월 만에 모두 갈아치우게 됐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45.6%를 기록, 지난 2004년 2분기(40.1%)를 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시대가 도래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역시 "2분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되며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지속 상승했고, 효과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한 결과"라고 호실적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제품별로 보면 D램은 높은 수요 증가로 비중을 확대해 출하량과 평균판매가격(ASP)은 각각 전 분기 대비 3%, 11% 상승했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6% 감소했으나, 평균 판매가격은 전 제품 가격 강세로 8% 늘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조원 돌파도 무난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하반기 IBM 등 주요 IT 기업들이 일제히 서버 증설투자에 나서면서 서버용 D램 수요가 늘고, 애플도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D램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서버 D램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 하반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D램 수요 증가를 이끌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고용량 낸드플래시를 채용하는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호실적은 선제적인 투자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계속해 공격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투자 지출은 현금 기준으로 4조원 후반대였고, 실제 설비투자 지출은 5조원 규모"라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정 전환의 한계가 있어 일정부문 캐파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전체적인 설비투자 규모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약 7조원였다. SK하이닉스는 수요를 견인할 서버와 모바일 중심으로 제품을 운영해 메모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D램의 경우 고성능 모바일 제품인 LPDDR4X의 양산을 확대하고, 차세대 10나노급 제품도 계획대로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낸드플래시는 M14 2층에서 본격적으로 3D 낸드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고, 72단 제품도 올해 연말 고용량 모바일 솔루션과 cSSD 제품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eSSD향으로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7-07-25 16:28:11 정은미 기자

한은, 첫 女지역본부장 임명

한국은행은 25일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첫 여성 지역본부장으로 전태영 국고증권실장을 대구경북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에 따라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한은 지역본부장에 올랐다. 전 실장은 그동안 금융결제국, 발권국, 금융안정국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6월 국고증권실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7월에는 한은 여성 간부로는 두 번째 1급으로 승진했다. 신임 인재개발원장에는 경영관리부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에서 근무한 김상기 별관건축본부장을 발탁했다. 재산관리실장에는 노영래 감사실 부실장, 별관건축본부장에 김진용 별관건축본부 기획반장을 각각 임명했다. 부산본부장에는 강성대 전북본부장이, 목포본부장에는 원종석 국제협력국 부국장이 발탁됐고 전북본부장에는 유창호 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장이, 강원본부장에는 김준기 재산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석원 정책총괄팀장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장에 임명됐고 박광석 글로벌정부채1팀장은 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이 됐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승진자는 모두 69명으로 1급 승진자는 임재철 정책보좌관, 서정의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장 등 6명, 2급 13명, 3급 20명, 4급 30명이다. 2급 승진자에는 지난 2015년 7월 개방형 공모 직책으로 채용된 박영출 부공보관과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인 최형길 예산회계팀장, 임종현 시설운영팀장이 포함됐다. 승진자 가운데 여성은 9명이다.

2017-07-25 16:19:09 이봉준 기자

文정부, 담합근절 집단소송제도 도입…과징금 기준 강화

文정부, 담합근절 집단소송제도 도입…과징금 기준 강화 정부가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정경제 추진 방안을 선보였다. 집단소송제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야에도 집당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을 더 무겁게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합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10%로 미국(20%), EU(30%)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동시에 부패방지법 상 신고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해 단체구성권 확대한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늘린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방안 마련한다.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권도 인정한다.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 하는 등 전속고발권도 개선된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도 정정한다.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내용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며 정부는 추후 기금운용평가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했는지를 평가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시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과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2017-07-25 16:11:09 박인웅 기자

[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② 총자산 10조 지방행정공제회…감독 강화 추진

올 상반기 총자산 10조원 돌파…전문가 "당국 감독 강화 추진해야" 전국 지방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납입자) 25만명, 연간 회비수입 약 1조원, 운용자산 10조원 규모로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불린다. 그간 예금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담보로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올 상반기 지난 1975년 설립 이후 42년 만에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했다. 25일 행정공제회의 '2017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행정공제회의 총자산은 10조4723억원으로 지난해 말 9조3802억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1조921억원(11.6%)이나 증가했다. 당초 행정공제회가 목표한 연간 총자산 증가액인 1조416억원을 반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3%대 이자율 약속…高위험 투자로 악순환 행정공제회의 이 같은 성과는 상반기 코스피시장의 강세 속에 공제회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평가이익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정공제회는 전체 자산의 18.5%(1조9425억원)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국내 주식투자 운용수익률은 19.0%에 달했다. 채권(4.1%)·대체투자(3.8%) 등 운용수익률과 비교하면 배 이상 높다. 행정공제회의 올 상반기 운용수익률(7.5%)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금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도 자산 규모 급증의 이유로 분석된다. 저금리 기조 속 방황하던 회원들의 여유자금이 대거 행정공제회로 몰렸다. 다만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이기지 못하고 공제회 역시 올 들어 이자율을 낮췄다. 지난 2012년 5.50%에 달하던 행정공제회 이자율은 올해 3.40%까지 낮아졌다. 연 1.25%의 기준금리가 이달까지 13개월 연속 동결되는 등 시장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그럼에도 시중 예금은행 금리인 1~2%대보단 배가량 높다. 회원들 입장에서 이자율 하락은 큰 불만을 야기한다. 그러나 국내 공제회들은 그간 높은 이자율로 인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며 고위험 투자를 이어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공제회는 민간 자산운용사와 다르게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공제회의 향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 행정공제회 역시 과거 무리한 투자로 인해 지난 2013년 1537억원의 순손실을 본 바 있다. 이듬해인 2014년 79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지만 2015년 다시 721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는 다시 506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 수익률 4.6%, 대체투자 비율 높여 지난해 행정공제회의 자산운용수익률은 4.8%로 타 공제회 대비 선방했다. 올해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며 목표수익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4.6%로 설정했다. 유상수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단기 성과보다 2~3년 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올 한 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 가량의 자산 중 60~70%는 대체투자에 넣겠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공제회는 올 상반기까지 총자산의 49.9%(5조2221억원)를 대체투자에 집중했다. 수익률은 3.8%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투자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보다 면밀하게 예상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투자는 몇 년씩 거액을 넣어둔 채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전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높은 이자율을 담보하는 만큼 안정성은 물론 관리감독 체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한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기준 25만명의 지방 공무원들의 노후를 담보한다. 행정공제회가 부실해질 경우 공무원 회원은 물론 금융시장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행정공제회가 자금 운용에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는 만큼 정부가 부실을 메워주는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보험업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한편 행정공제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직무정지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무부처 장관에 부여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자산 규모 10조원대의 행정공제회는 사실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만 받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감독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7-25 15:58:23 이봉준 기자

한-중 투자협력, 당진 왜목 마리나 항만 개발 추진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첫 해외자본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마리나에서 중국 국영기업 랴오디그룹의 한국현지 법인인 ㈜CLGG코리아와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랴오디그룹은 1992년 설립된 중국 국영기업으로 지질공사, 부동산 등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현재 33개 계열사에 약 4만8000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진 후포·안산 방아머리·여수 웅천·창원 진해명동·부산 해운대·당진 왜목 등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모두 확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진 왜목 마리나는 2015년 7월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선정됐다. 2016년 5월 랴오디그룹이 사업참여를 제안해 이후 협상을 추진한 결과 이번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사업비는 총 1211억 원이며 해수부가 298억원을 지원하고 랴오디그룹 등 민간자본으로 913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당진 왜목 마리나에는 요트·보트 등 마리나선박 300척 정박이 가능한 계류장과 방파제, 클럽하우스, 친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43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약 28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당진 왜목은 현재 개발 중인 마리나항만 가운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인 ㈜CLGG 코리아는 배후부지에 호텔과 수변 상업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해 당진 왜목마리나를 일류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2022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본 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외국 자본이 처음 투자되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시켜 한-중 양국이 함께 환황해 경제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관광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CIQ(세관, 출입국, 검역)처리기능 및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동·서·남해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MG::20170725000091.jpg::C::480::}!]

2017-07-25 15:55:41 최신웅 기자

정부 '일자리 중심·가계 소득 주도 성장' 경제 패러다임 전환

지난 외환위기(IMF) 이후 20여 년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위해 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한 물적자본 투자 정책을 이어갔다면 이제는 경제의 중심에 '사람'을 좋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를 새 정부의 경제방향으로 설정한 가운데 새로운 경제 정책의 4대 핵심축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사람 중심 경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데는 이견이 일치하고 있다. ◆대기업·제조업·수출 집중 추격형 성장전략… 한계점 도달 그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 부족했고 결국 가계·기업 간 불균형을 야기했다. 또 양적 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내수와 수출 사이의 불균형도 심화됐다. 여기에 분배마저 적신호가 켜져 한국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최근에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4년 5.41에서 지난해 5.45로 악화하는 등 소득 불평등도가 더 나빠지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정부가 과거 경제 성장을 이끈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정책의 중심에 이제 기업 대신 '사람'을 놓고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중심 가계 소득 주도…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복원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가계를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 주체로 인식해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까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기초연금 인상(연간 4조4000억원), 아동수당 도입(연간 2조6000억원)에 나선 것도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취약계층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전 어느 정부보다 경제 민주화, 공정 경제 확립에 신경 쓰는 점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재벌 대기업의 담합,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행사 차단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 배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성장 동력을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에서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증대로 내수가 활성화해 기업 소득이 증대되고 이는 기업 투자 증가와 고용 증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는 것이 정부가 그리는 밑그림이다. 구상대로 되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모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재원 마련 청사진 나와야" 한 목소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경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며 "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는 급증하는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7-07-25 15:55:35 최신웅 기자

[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完] 이재용 재판에는 그들이 있다

"이게 줄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있는 거야?"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있는 날은 서울중앙지법에 긴 줄이 생긴다.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대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날에도 재판 2시간 전인 8시면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일찌감치 온 이들로 법원이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매 재판마다 줄이 늘어서고 불편하게 북적이니 요령도 생겼다. 사람이 직접 서는 대신 가방으로 줄을 만들고 입장할 때 사람이 서는 식이다. 일찌감치 나와 어렵게 재판을 방청하는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소설의 소재를 얻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이 부회장을 응원하러, 질책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 재판 초기부터 법원을 찾는 A씨는 책을 쓰는데 소재를 얻고자 방청하는 경우다. A씨는 "세계적 기업의 오너가 구속된 초유의 상황"이라고 재판을 평가하며 "특검과 변호인단의 모습, 이 부회장의 표정과 재판부·방청객의 태도 등 모든 것이 소설의 영감을 준다"고 방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꾸준히 방청하는 B씨는 이 부회장 재판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왔다가 방청권을 얻지 못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들어왔던 것이 계기였다"며 "기업 합병이나 지분구조 등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 재미있다"고 웃어보였다. 이 부회장을 감시하겠다며 재판장을 찾는 이들도 있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또는 스스로를 삼성 해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설 때 이들은 피켓을 꺼내 기습 시위를 벌이거나 폭언을 내뱉고는 한다. 재판을 방청하는 경우엔 재판이 휴정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려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서울지방법원에게 이들은 일종의 골칫거리다. 소란을 예방하고자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에 처할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였다. 법정 경위 C씨는 "청사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법정에서 소란 행위를 할 경우 최장 20일의 감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면서도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불편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아직까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감치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없는 날에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의 회원들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찾는다. 이들은 태극기를 반입하려 시도하거나 법원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법정 경위들의 제지를 받는 일이 많다. 최근에는 반올림과 해고자 등이 기습 시위를 벌일 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43차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에는 반올림이 방청을 위해 선 줄을 무시하고 이재용 재판에 진입하려다 저지당한 뒤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에 아침부터 줄을 서고 입장을 기다리던 박사모 등 회원들은 흥분하며 "나라 팔아먹을 X들", "빨갱이 XX들", "공중도덕도 모르는 X들"이라고 반올림을 비난했다. 폭력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박사모의 격한 반응에 반올림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2017-07-25 15:55:26 오세성 기자

8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연간 3500억원 혜택

8월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연매출 2~3억원 가맹점은 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연간 3500억여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는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18만8000곳)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약 80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게재를 거쳐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2017-07-25 15:39:5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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