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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삼성이 집단지도체제? 4명 모인 적도 없어"

삼성그룹이 4인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된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주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면 반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0차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김종중으로부터 매일 4인 회의로 중요 현안을 논의한다 들었다고 증언했다"는 특검 질문에 "그 4명이 모여서 회의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 7월 14일 3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삼성그룹은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돼 왔다"며 그 구성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을 지목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김종중 전 팀장에게 들었다"며 "10개 안건 가운데 4개는 이 부회장 의중이 반영되지만 나머지는 참모들이 정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각자 업무영역이 달라서 그렇게 모일 일이 없고 팀장들이 다 모여야 그 중 두 명이 포함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피고인 신문을 했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역시 "그런 회의 자체가 없고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김종중 전 팀장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 검증에 대해 자꾸 질문하자 김 전 팀장이 40%를 언급했지만 다른 내용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팀장과 김 위원장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2017-08-02 19:44:47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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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이 부회장 "미전실 업무 몰라… 전자 업무만 관여"

긴 침묵을 지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50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신문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와병 이후 이 부회장이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업무에 관여하며 그룹의 의사결정권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저는 미전실에 소속된 적이 없으며 업무의 90~95%는 전자 계열사 업무였다"며 "회장님 와병 후 그룹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행사·업무가 늘어 담당부서에서 도움을 받은 정도"고 특검의 추측을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전자 계열사도 제가 직접 관여하는 결재라인이 없지만 중요 이슈가 있으면 사업부나 미전실 담당 임원이 보고를 해줘 전자 계열사 업무를 할 수 있었다"며 "비 전자 계열사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져 거의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이었다"고 그룹 계열사 현황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비 전자 계열사 업무보고가 들어갔다는 건 피고인이 그룹을 이끌 수 있다는 고려 때문에 참고하라는 정도로 이뤄진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지만 이 부회장은 "깊게 고민해보진 않았다"고 맞받았다.

2017-08-02 19:08:19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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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최지성 전 미전실장 "내가 삼성 최고 의사결정권자"

"내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할 위치 아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삼성그룹 의사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50차 공판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신문에서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 의사결정권에 대한 특검 인식이 잘못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 홍완선 전 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며 "이 부회장이 삼성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기에 만들어진 자리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최 전 실장은 "밖에서 보기에는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 같으니 총수라고 부르는데 삼성의 풍토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며 "재직하는 동안 삼성의 최종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 채준규 전 리서치팀장이 면담에 참여해 작성한 'CEO면담 내용'이라는 문건을 제시하며 "'합병비율 재조정 요구가 있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는 등의 표현이 있다. 이 부회장이 말했으니 CEO면담 내용 문건에 포함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회사 대표로 면담에 참석해 결정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최 전 실장은 "해당 문건에 발언자가 적혀있지 않다"며 "면담 자리에 나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이 같이 있었는데 문서에는 각자 발언이 섞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발언자 구분 없이 논의된 주제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해당 문건으로 분간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미래전략실 해체 경위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청문회장에 나가며 힘들어했다. 마침 점심시간에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전실을 해체할 테니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며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이 부회장이 그에 따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최 전 실장은 "사장단 인사도 내가 결정한다"며 수많은 계열사 가운데 승마협회 회장사로 삼성전자를 선택한 것도, 삼성SDI 사장이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협회장에 앉힌 것도 자신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실장은 승마지원을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도 시간 순서대로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예정됐는데 면담 자료도 없고 주제도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승마계를 지원해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라 대화 소재로 삼고자 박 전 사장에게 보고를 부탁했다. 당시 제주도에 있던 박 전 사장은 서울로 올라와 최 전 실장과 이 부회장 앞에서 관련 보고를 한다. 이후 독대를 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마지원이 부실하다며 야단을 맞았고 최 전 실장은 박 전 사장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은 "박 전 사장을 굳이 직접 전화해 서울로 부를 필요가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최 전 실장의 깜짝 답변으로 법원은 웃음바다가 됐다. 최 전 실장은 "박 전 사장과 학교·입사 동기이며 친구 사이"라며 "난 휴가도 못 가는 상황인데 출장을 이유로 제주도에 혼자 휴양을 갔기에 (골려주고자 서울로) 불렀다"고 고백했다. 재판 분위기에 맞지 않는 깜찍한 고백에 방청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박 전 사장도 '그런 이유였냐'는 표정으로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최 전 실장은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야단을 맞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승마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었다"며 "박원오 등의 도움으로 선수들의 전지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행했고 이 부회장에게는 나중에 잘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박 전 사장 등의 보고로 최순실씨가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며 "승마 지원 대상에 정유라씨를 포함하는 것이 구설에 오를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 부회장에겐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일을 키운 것 같다"고 후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 발전 도와달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지원도 내가 승인했다"며 "승마지원에 최순실씨가 개입됐다는 건 2015년 8월 3일 이후 알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나 미르·K스포츠재단 배후에도 최씨가 있다는 것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알게 됐다"고 밝혔다.

2017-08-02 19:08:0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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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세법 개정]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 경영환경 악화 우려

'삼성전자 37조원, LG디스플레이 17조원, SK하이닉스 9조6000억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투자 발표를 접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족한 세액을 충당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세제 혜택을 축소해 실질세율을 높이는 형태로 결정됐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한다. 대기업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에 투자하면 정부는 해당 금액의 일부(당기분 기본 1%·추가 2%와 증가분 30%)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줬다. 기업이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대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역시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R&D 세액공제를 폐지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만큼 추가 재원도 마련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업 투자의욕이 낮아지고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85.7%가 R&D 조세지원이 축소될 경우 R&D 투자와 연구원 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R&D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역량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기에 세제혜택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2015년 전체 감면액 2조7628억원 가운데 64%인 1조7763억원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에서 공제됐다. 대기업에서 더 많은 R&D 투자를 했다는 의미다. 실제 LG그룹은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 'LG사이언스파크'를 조성했다. LG사이언스파크에는 올해 10월부터 계열사 연구인력이 입주를 시작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에 힘을 실어둘 수 있는 산물도 장기간의 연구개발에서 나왔다. GS칼텍스는 올해 하반기 바이오부탄올 데모플랜트를 완공한다. 바이오부탄올은 폐목재에서 추출한 친환경 연료로 기존 휘발유 등을 대체할 수 있다. GS칼텍스는 이 제품 개발에 10년을 투자했다. 결국 정부는 대기업 R&D 세액공제에서 증가분 30%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당기분 기본 1%·추가 2%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율(3%)을 1%로 축소하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이월결손금의 대기업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 역시 내년 60%, 내후년엔 50%까지 축소한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도 "예산 절감,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기업에 치중된 세입 증가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증세를 지켜보는 기업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장기간 대규모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것은 대기업들"이라며 "대기업 R&D 세제혜택을 축소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라면서 규제는 강화하고 세금을 올린다. 기업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17-08-02 19:07:41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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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만난 SK이노베이션 광고, 2년 연속 1000만 조회수 돌파

SK이노베이션이 터키 전통 예술인 '에브루 기법'을 도입해 선보인 광고가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장기 흥행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터키 아티스트 가립 아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한 '이노베이션(혁신)의 큰 그림' 2탄 광고가 온라인 채널에서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김정기 작가의 드로잉 쇼를 선보인 1탄 광고에 연이은 1000만 돌파다. 이번 광고 영상은 지난 4월부터 SK이노베이션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 TV채널, 지면매체, 야구장의 '빅보드' 등에 송출됐다. 이후 국내 기업 최초로 에브루 기법을 도입한 광고를 제작해 런칭 10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이노베이션의 큰 그림'을 주제로 제작된 두 편의 광고 영상이 모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한 저력으로 회사 측은 예술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들었다. 이번 광고 제작을 담당한 대홍기획 정영상 CD(Creative Director)는 "에브루 기법을 도입해 에너지화학 회사의 특징을 혁신적인 비주얼에 담아냈다"며 "'팩트-임팩트' 구조는 SNS 상에서 유행어가 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임수길 홍보실장은 "하반기에는 음악과 미술, 두 분야 전문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구상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광고의 SNS 조회수 1000만 돌파를 기념해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팩트X임팩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여행·휴가·방학 중 한 가지 주제를 골라 개인의 '팩트X임팩트' 사연을 댓글로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1000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할 계획이다.

2017-08-02 19:07:15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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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잠실 첫 출근…"100년 기업 새출발"

신동빈 롯데 회장, 잠실 첫 출근…"100년 기업 새출발" 롯데그룹이 소공동 시대를 이어 잠실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2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신사옥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회장은 17층과 18층에 위치한 경영혁신실 업무 공간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계 5위, 매출 100조원에 달하는 롯데를 만든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공동 시대는 식품사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관광과 유통사업의 부흥을 이끌었다. 이후 중화학,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왔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을 100년 기업으로 이끌어갈 뉴 롯데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 할 잠실 시대를 개막했다. 신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은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거버넌스 강화를 중점전략으로 삼아 미래성장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사업부문별로 옴니채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4차산업 혁명 대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룹사간 사업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집무실을 비롯해 경영혁신실 및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유통·식품·화학·호텔 및 서비스 4개 BU(Business Unit) 등이 롯데월드타워로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은 롯데월드타워 5층, 17층, 18층, 20층에 나눠 자리하고, 4개 BU는 17층에 입주했다. 신 회장 집무실은 경영혁신실 가치경영팀, HR혁신팀 등과 함께 18층에 위치해 있다. 롯데그룹은 비효율적인 고정식 공간과 직급 중심의 수직적인 좌석 배치에서 벗어나 공기처럼 자유로운 이동과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구축했다. 직급 순서별 자리 배치나 칸막이를 없애고, 직원들이 매일매일 자유롭게 좌석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자리를 정해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회의실, 접견실, 라운지 등으로 배치해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4인, 6인, 8인, 50인석 등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 28실이 들어서 있으며, 편하게 휴식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카페 형식의 라운지도 5곳이 위치해 있다. 특히 신 회장은 임직원에게 자유로운 소통과 글로벌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당초 집무실 안쪽에 설계되었던 전용 회의실을 양보해 집무실 바깥쪽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롯데월드타워에는 첨단공조시스템이 적용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친환경 마감재 사용과 공기정화식물을 사무실 곳곳에 배치해 실내 공기질을 높였다. 또한 통유리를 사용한 커튼월 공법으로 건설되어 자연채광이 매우 뛰어나고 조망권도 우수하다. 신 회장은 임직원과의 만남 자리에서 "한국 롯데 창립 50주년을 맞은 해에 뉴비전 선포와 함께 롯데월드타워 신사옥으로 입주하게 되어 롯데그룹을 100년 기업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며 "첨단 오피스 환경을 통해 상상력과 유연한 사고를 발휘하고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8-02 17:22:4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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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동산대책 시행 전 대출쏠림 막아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수장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시행에 앞서 '대출 쏠림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 수장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서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LTV·DTI 한도를 각각 40%로 낮추고, 주담대를 여러 건 일으키는 세대에 대해서는 LTV·DTI 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안이 담겼다.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先)수요 등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사전에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사들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3일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금융규제는 전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해 오는 8월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발표 예정된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선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에 쏠려 있는 금융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고 있는 현상은 금융권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뿐 아니라 금융제도·시스템의 유인체계 등 다양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외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업권 별 자본규제 등 금융제도를 재정비하고 정책금융이 생산적금융 지원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2017-08-02 17:13:4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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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신호탄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잠수함 수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988년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개발에 매진한 지 약 30년 만에 이룬 쾌거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 t 급 잠수함 세 척 가운데 첫 번째 잠수함 인도식을 2일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열었다. 인도식에는 리아미잘드 리아꾸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아데 수빤디 해군 참모총장,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도된 잠수함의 이름은 '나가파사(NAGAPASA)'로 길이 61m, 1400 t급으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1만해리(1만8520㎞)거리를 한 번에 운항할 수 있다. 부산항에서 미국 LA항까지 해당하는 거리다. 또 어뢰와 기뢰 등의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과 최신 무기체계로 무장했다. 특히 설계·생산·시운전 등 모든 건조과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해 조선기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잠수함 3척의 금액은 약 11억 달러(한화 약 1조3000억원)에 달해 국내 방산수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 성공으로 한국은 영국·프랑스·러시아·독일에 이어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 잠수함을 성공리에 인도해 새로운 역사를 기록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분야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게 됐다"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군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인도네시아 해군의 수중전력 증강계획에 발맞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잠수함 2번함은 연내 인도를 목표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에서 건조 중에 있으며, 3번함은 옥포조선소에서 블록형태로 건조후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지원 아래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인 PT.PAL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해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향후 3척의 잠수함은 인도네시아 해상안보 및 영해수호 임무를 수행하며 최소 30년간 인도네시아 해군 작전에 투입된다.

2017-08-02 16:54: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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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세법 개정]고소득·대기업 올리고, 저소득층·中企 내리는 '문재인표 세제' 본격 시동

과표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내년부터 25%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기존엔 22%였다. 5억원(과표 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명목)도 기존 40%에서 42%로 2%포인트(p) 오른다. 창업한 지 5년이 안된 창업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고용증가율에 따라 세금을 확 깎아준다.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임금을 늘려 준 기업에게도 세제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했다. 자칫 미뤄질 뻔했던 종교인 과세는 당초대로 내년 시행에 들어가고, 담뱃세 인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는 대신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세금은 낮추고 고용 창출에 방점을 찍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세금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배분하기 위한 '문재인표 세금 정책'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세법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원안대로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안착될 경우 연간 약 5조5000억원, 향후 5년간 24조원 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일정 부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 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뒀다"면서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 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42%, 3억∼5억원 구간 세율 40%의 내용이 담겼다. 42%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9만3000명 정도가 될 것이란 추산이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009년 이후 9년만에 높아진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개정안에선 과표 구간에 '2000억 초과'를 하나 더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p 높은 25%를 적용키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9년 50%로 하향 조정 등 대기업의 세부담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김 부총리는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세율·법인세율)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제 여건과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세율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면 고용증가율의 절반만큼 50% 한도로 소득·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창업기업에 제공되는 5년간 50%의 기본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로 최대 50%의 세금을 더 깎아줘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 건설, 음식점업 등 28개 업종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재조업·광업 10인, 그 외 업종은 5인)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일몰이 도래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폐지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시행키로 했다. 중저소득 근로자 추가 고용, 임금 추가 지급, 2·3차 협력기업과 성과 공유 등을 할 수록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해 일자리 확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이 외에 일시적 강연료나 자문료, 원고료, 인세,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또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7월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올려 문화 생활을 많이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08-02 16:51:0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