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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비대면채널 전용 '1석7조통장' 출시

IBK기업은행은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인 '1석 7조통장'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입출식·적립식·거치식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다. 입출식 상품의 경우 5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1% 금리가 적용되고,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월 20회 면제, 사이버 외환거래시 70% 환율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 평잔 50만원 이상, 신용(체크)카드 20만원 이상 사용 등 2가지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30회, 자동화기기 출금·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적립식 상품의 고시금리는 1년 만기 연 1.6%다.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5%포인트 우대금리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한 고객은 0.2%포인트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거치식 상품은 정기예금과 중금채(복리채)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만기 상품의 경우 중금채 고시금리는 연 1.85%, 정기예금은 연 1.62%다. 적립식 상품과 거치식 상품 중 중금채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 거치식 상품 중 정기예금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적립식은 월 3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고, 거치식은 10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적립식·거치식 상품은 이미 가입이 시작됐으며, 입출식은 오는 9일부터 IBK 휙 계좌개설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2017-08-02 16:31:08 안상미 기자
'고군분투' 중소형 보험사…"생존 위해 사활 걸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형 보험사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최근 대형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오는 2021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으로 인해 업계 상위사 중심의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외환위기 때와 같은 업계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대형사들이 잇달아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함에 따라 중소형 손보사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각 사는 지난해 실시된 외제차량 렌트비 현실화 등 보험업법 개정으로 손해율이 적정 수준(77~78%)으로 개선됨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위사 중심 과점 체제 우려 문제는 이번에 보험료를 내린 보험사들이 업계 '빅4'로 시장점유율 80%를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장이 올 하반기에도 상위사 중심의 과점 체제로 흘러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보다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보험료 인하를 단행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국의 보험업법 개정으로 대형사들의 손해율은 개선된 반면 중소형사는 가입 모수 자체가 적어 손해율 완화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 또 대형사 선호 현상으로 인해 상위사로 우량고객이 몰리면서 중소형사는 일부 사고 이력 등의 대형사에서 거절된 고객 비중이 높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삼성화재 76%, 현대해상 77%, 동부화재 77%, KB손보 78% 등으로 적정 수준을 보였지만 흥국화재 93%, 롯데손보 89%, 더케이손보 85% 등 중소형 보험사는 비교적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가 크지 않다"며 "사실상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힘든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를 무시할 순 없어 내부적으로 (보험료 인하를)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 건전성 '빨간불'…몸집 축소나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자본 사정을 감안한 보장성보험 판매에 치중한 일부 생보사의 경우도 최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날 생명보험협회 민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소형 생보사의 민원은 크게 증가했다. ING생명이 214건으로 전분기 189건 대비 13% 늘었다.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대외민원은 20% 가까이 증가했다. KDB생명은 같은 기간 자체민원이 166건에서 219건으로 늘며 전체 민원건수가 3.4% 증가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136건에서 161건으로 18%가량 늘었다. 이 역시 대외민원은 40%가량 증가했다. 특히 보험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는 PCA생명은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브라이프 21.2건, KDB생명 19.3건, DGB생명 17.5건, 메트라이프 15.5건, KB생명 14.7건, 동부생명 11.5건, 흥국생명 10.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완전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등 자본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RBC 비율(150% 이상)을 맞추지 못하는 보험사들은 현재 지점 통폐합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구조조정에 한창이다. 이를 성공하지 못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필사의 각오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RBC 비율 148%인 흥국생명은 현재 지점 통폐합을 진행, 전체 140개를 80개로 축소하고 22개인 대형 플라자를 대도시 중심의 10개로 줄이고 있다. RBC 비율 124%의 KDB생명은 현재 900여 명인 인력을 최대 300여 명 줄이고 170개인 지점을 100여 개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각 사 모두 자본확충도 검토, 실행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 환경 악화로 자본이 여력치 않은 보험사들이 계속 몸집을 줄여 나가고 있다"며 "금리 인상기 자본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 있기에 업계가 생존에 사활을 걸고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구분 / 2017년 1분기 삼성화재 76% 현대해상 77% 동부화재 77% KB손보 78% 롯데손보 89% 흥국화재 93% 더케이손보 85% [표]RBC 비율 150% 이하 보험사 구분 / 2017년 1분기 롯데손보 150% 현대라이프 150% 흥국생명 148% KDB생명 124% MG손보 118%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7-08-02 16:20: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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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체 8월 파격 할인…올뉴 쏘렌토 최대 7% 등 할인·할부 강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차 등 국내 5개사는 8월 한 달 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5개사는 이달 자사 차량 구매자에게 현금 할인은 늘리고 할부 부담은 줄이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쏘나타 뉴라이즈 구매시 휴가비 지원 명목으로 50만원을 할인해준다. 지난달 할인액 30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했다.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싼타페는 2000대에 한해 차량가의 5%를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주력 트림이 3000만원대, 최고 트림이 4000만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할인액은 최대 200만원에 달한다. 아반떼는 전월과 동일한 30만원 할인, i30는 36개월 잔가보장형 금리 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아차는 모닝, K3, K5, 스포티지, 쏘렌토 등 14개 주요 차종 1만대 대상으로 2%에서 최대 12% 할인해주는 '기아차 알뜰신차 이벤트'를 진행한다. 차종별로 경차 모닝의 경우 최대 8%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76만원에서 최대 123만원까지, K3는 최대12%의 할인을 통해 167만원에서 최대 25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K5는 7%의 할인을 적용 받으면 158만원에서 최대 204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기아차 정통 SUV 쏘렌토(2017년형)는 최대 7%의 할인율을 통해 194만원에서 최대 236만원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지엠은 무이자 할부와 현금할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일석이조 구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말리부 구매시 120만원의 현금할인과 최대 60개월 할부 혜택을 동시 제공한다. 또한 2000cc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고객과 자사 차량 구매 이력을 보유한 고객은 각각 30만원과 50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아 최대 200만원의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96대 판매에 그친 캡티바에는 최대 250만원(2017년형)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2017년형 스파크와 말리부 고객은 12개월 무이자 할부와 50만원의 현금할인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은 7월 이전에 생산된 모델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차량 구매시 ▲전 차종 대상 파노라마 선루프(SM3는 전자동 선루프, QM3와 SM5는 제외) 무상 장착 ▲최대 110만원 상당의 용품 및 옵션 구입비용 50% 지원 ▲최대 80만원 현금할인 중 택할 수 있다. 또 장마철 피해를 입은 차량을 교체하는 고객들이 SM6, QM6, QM3를 구입할 경우 80만원 할인 혜택을, SM3, SM5, SM7 구입 시에는 50만원 할인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휴가비 지원 명목으로 적용되는 현금할인은 SM7이 80만원, SM6가 70만원, QM6와 SM5가 50만원, SM3와 구형 QM3가 40만원, 뉴 QM3가 20만원이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등의 판매조건을 강화한다. 쌍용차는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로 G4 렉스턴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여름 휴가비 30만원 또는 선물을 제공한다. 동시에 할부 기간과 유예율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프리미엄 틴팅 서비스 등을 무상 지원한다. 소형 SUV인 티볼리 아머를 구입하면 7년·10만km의 무상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태블릿 내비게이션 무료 장착, 안전한 운전을 돕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Ⅰ 가격 50% 할인 등을 제공한다. 코란도 투리스모는 일부 모델에 한해 최대 10% 할인해주며 정상 구매 시 4륜 구동 시스템 가격의 절반을 지원한다.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 10년치 자동차세(약 28만원)를 지급한다. 또 블랙박스도 선물로 준다.

2017-08-02 16:20:1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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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의 카톡(Car Talk)] 날렵한 디자인·정숙성 갖춘 BMW 4시리즈

'날렵한 디자인·안정적 주행감·정숙성.' BMW가 지난달 28일 부산 힐튼호텔에서 선보인 4시리즈의 부분변경 모델 '뉴 4시리즈'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점이다. 뉴 4시리즈는 세련된 디자인과 와인딩 구간에서의 안정적 주행성능 그리고 정숙성까지 삼박자를 두루 갖추고 있었다. 지난 2013년 강력한 성능과 우아한 디자인의 쿠페 모델로 출시된 4시리즈는 전 세계 40만대 이상 판매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에 뉴 4시리즈 쿠페(2.0)를 타고 부산 힐튼호텔을 출발해 울산 간절곶까지 경유해 돌아오는 왕복 80㎞ 구간을 주행했다. 부산 힐튼호텔을 출발해 부산울산 고속도로에서의 고속 구간과 간절곶 인근의 해맞이로의 와인딩 구간에서의 주행은 인상적이다. 외관은 BMW 모델의 특징을 완벽하게 표현하면서 지상고가 3시리즈보다 쿠페 40㎜, 그란 쿠페 30㎜, 컨버터블은 20㎜ 낮아 다이나막하고 날렵한 느낌이 담겨있다. 차량에 탑승하자 쿠페와 비슷하게 앞좌석에 비해 뒷좌석이 좁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성인 4명이 차량에 탑승해도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동부산IC를 통해 부산울산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다. 순식간에 120㎞를 넘어섰다. 가속이 빠르고 차체 떨림은 없어 속도감을 느끼기 어려웠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정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은 부족했다. 초반 치고나가는 힘은 기아차 스팅어(3.3GT)에 비해 아쉬움이 컸다. 해안도로에 접어들자 곡선주행이 많았다. BMW측에서 더욱 진화한 댐핑 기술과 향상된 스티어링 설정으로 차내 하중에 관계없이 횡과 종방향 핸들링 특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자신했던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좀더 감각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특히 급격한 와인딩 길에서 안정적인 코너링을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솔린 모델인 만큼 진동이나 소리도 크지 않았다. 뉴 4시리즈의 엔진은 가솔린 2종(420i, 430i), 디젤 2종(420d, 435d)이다. 가격은 쿠페의 경우 엔진과 옵션에 따라 5800만~6690만원, 컨버터블 7730만원, 그란 쿠페 5800만~8450만원 등이다.

2017-08-02 16:18:5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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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떠오르는 신흥시장 '베트남' 진출 러시

국내 유통업체들이 떠오르는 신흥시장 '베트남'을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국민 소비력이 급증하면서 향후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시장으로 각광받는 곳이다. 베트남은 인구 약 9526만명으로 세계 15위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핵심 생산 인구가 늘면서 경제 규모와 소비 여력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6%대로 높다. ◆가장 공격적인 롯데 국내에서 베트남 사업에 가장 활발한 기업은 롯데가 꼽힌다. 롯데는 1998년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백화점, 마트, 호텔, 시네마, 면세점 등 10여개의 계열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복합단지 개발과 복합쇼핑몰 사업 확장도 한창이다. 호치민시 뚜띠엠 신도시 지구에 조성되는 '에코스마트시티' 부지 10만㎡ 중 5만㎡(약 1만5000평) 규모에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중이다. 올 하반기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에코스마트시티'의 개발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은 베트남 하노이에 들어선다. 오는 2020년까지 하노이 떠이호구 신도시에 연면적 20만㎡ 규모로 '롯데몰 하노이'를 오픈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는 2014년 9월 하노이에 쇼핑, 주거, 업무단지 등 그룹의 역량을 집결한 랜드마크 빌딩 '롯데센터 하노이'복합쇼핑몰을 오픈했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베트남의 롯데 사업장들을 방문했다. 베트남 방문에서 신 회장은 하노이 '응웬 득 중' 인민위원장과 면담을 진행, 한창 롯데그룹이 진행중인 '롯데몰 하노이' 사업에 대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호치민의 '응웬 탄 퐁' 인민위원장과도 면담을 통해 에코스마트시티 등 롯데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뜨는 베트남에서 승부건 이마트 지난 5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이마트가 중국 사업 완전 철수를 선언했다. 당시 정 부회장은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을 지목,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대신 베트남 시장에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마트는 2015년 12월 베트남 1호점으로 '고밥점'을 오픈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34% 증가한 138억원이다. 오픈 이후 첫 해인 2016년 매출은 419억원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9월 베트남 호찌민시와 투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 등 다양한 형태의 상업시설에 투자하고 호치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이마트의 영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베트남 2호점 개장을 위해 호치민에 부지를 매입하는 정식 계약도 체결했다. ◆로열티 받는 GS리테일 '토종'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해외 시장 첫 진출국으로 '베트남'을 선정했다. 베트남은 편의점의 메인 고객인 2030세대 인구 구성비가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수개월의 시장조사 끝에 성공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베트남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고 GS측은 설명했다. GS리테일은 기존에 GS홈쇼핑과 현지 사업을 같이하는 베트남 기업 '손킴그룹'과 손잡았다. 30대70의 지분 투자를 통해 합자법인회사(조인트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에 진출하게 됐다. 향후 GS리테일은 조인트벤처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는 방식인 해외 가맹 사업(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호치민에 GS25 1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시장의 소매 수익은 118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5년 대비 10.2% 성장한 수치로 최근 몇년 간 소매 수익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베트남은 2017년 미국 글로벌 컨설팅 업체 'A.T. Kearney'가 선정한 글로벌 유통 산업지수(GRDI·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에서 세계 유망 소매시장 6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7-08-02 16:15:1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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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매일유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 매일유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공식 후원한다. 매일유업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일 조직위 서울사무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매일유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기간 중 선수단과 취재진 등에게 제공되는 흰우유, 떠먹는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2018년 2월9일부터 17일간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직전 대회인 2014년 소치대회의 98개보다 많은 102개 종목경기가 치뤄지고, 참가 선수단도 100여개국, 650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조성형 매일유업 부사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승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선수들에게 자사의 신선한 제품들을 통해 응원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을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매일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2016년 수원 삼성 블루윙즈 축구단을 시작으로 서울 삼성 썬더스,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농구단과도 스폰서 계약을 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건강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7-08-02 15:49:37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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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세법 개정]세금, 고소득층은 더 걷고 서민·중산층은 덜 걷고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빼면 '부자 증세'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채워져 있다. 한마디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늘리고,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함께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했다. 대신, 저소득 가구·자영업자·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려 과세형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과세 확대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1995년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아져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p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3억∼5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는 38%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1억5000만 원∼3억 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 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p 상향조정된다.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의 45%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과표 6400만 원 초과분에 이 같은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현행 20%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분 20%, 초과분 25%로 인상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현행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2018년 5%, 2019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서민·중산층·자영업자·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단독가구 77만→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200만원, 맞벌이가구 230만→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개선한다. 비과세 금액을 일반형 200만→300만원, 서민형 250만→500만원, 농어민 200만→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의무가입기간은 일반형 5년, 서민형·농어민은 3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 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2년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조세제도 합리화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개선·자동화 정보화 시설 등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액, 안전설비 투자액, 환경보전시설 투자액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3%에서 1%로, 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감면제도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도 5년 간 2억원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및 기간을 10년간 연 3%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선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 불행사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엔 보유한도를 10%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해 거주자 판정기준도 합리화 할 계획이다.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법인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도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국세청 내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재심기회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IMG::20170802000091.jpg::C::480::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지난 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8-02 15:46:12 최신웅 기자
올 2분기 전력소비량 1% 상승...조선업종은 19.8% 감소

올해 2/4분기 전력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시행했지만 주택용 전력소비량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 업종의 전력소비량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2/4분기 전력소비량이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0.5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용도별 전력소비량을 분석해보면 산업용 전력의 경우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돼 전력소비량이 증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조선 업종은 구조조정 여파로 전력소비량이 지난 1분기 14.7% 감소에 이어 2분기에도 19.8%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조업일수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약 1.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누진제 개편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8% 증가했다. 산업부는 경기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용 전력소비량은 지난해 보다 길어진 폭염에도 초·중·고 기본요금 할인 제도로 인해 약 1.4% 정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역별 전력소비량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각각 4.5%, 3.3% 증가율을 보인 반면, 울산은 지역경기침체로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전력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08-02 15:45:46 최신웅 기자
올 상반기 수산물 수입 전년 대비 11% 증가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1% 증가한 25억3000만 달러, 수입량은 약 7.5% 증가한 265만 톤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0대 수입 품목 중 낙지, 실뱀장어, 갈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액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10대 수입 품목은 새우, 명태, 연어, 오징어, 낙지, 실뱀장어, 주꾸미, 소금, 대게, 갈치 등이다. 특히 새우, 명태, 연어 등 국내 소비량이 늘고 있는 품목이 전반적인 수산물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최근 어획량이 감소한 오징어도 5만3000 톤을 수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0% 증가하면서 수입액이 81.5% 가량 크게 늘어났다. 반면, 실뱀장어는 그동안 주로 홍콩, 필리핀 등에서 양식용 치어로 수입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충분한 물량을 수입하고 국내 양식장에서의 수요가 많지 않아 올해 수입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갈치도 올해 제주 연근해에 대규모 어장이 형성돼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10대 수입국 중 중국(2.2%↓), 홍콩(19.4%↓)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수입액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10대 수산물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칠레, 태국, 홍콩, 일본, 페루 등이다. 수입 1위 국가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낙지, 조기, 아귀 등 주요 품목들의 수입량이 감소한 데 영향을 받아 2.2% 줄어든 5억7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임지현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 추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수산물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8-02 15:45: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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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과세강화…증시 찬물 끼얹나

정부가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식 소득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과세 강화 방침이 상승 곡선을 타고있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점진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일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양도소득세(20%)에서 5%포인트 높아진 25% 수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주도 넓어진다. 현재는 코스피 시장에서 지분율 1%,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코스닥 2%, 2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데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로 대주주의 요건이 낮아진다. 지금까지 대주주 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005년도까지는 주식 지분율 3%, 100억원 이상 보유자가 대주주로 분류되었지만 불과 10년 만에 보유액 기준은 1/4로 줄었다. 반면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20%)은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높이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 대주주 요건에 편입되는 투자자나, 현재 대주주인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유 지분을 일정부분 매도하거나, 투자자금을 주식이 아닌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로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여부는 금액 기준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위해 주주들이 일제히 연말에 주식을 매도한다면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 대상자의 범위와 과세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시장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차익 과세를 양도차익 금액에 따라서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부동산양도소득, 성과상여 등은 누진세율로 적용받아 과세불공평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린 대주주들은 최대 40%까지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건 상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해나가는 현재 정부 기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유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배당수익률 등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를 강화하면 주식에 대한 선호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정부가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주식시장에 과세라는 규제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주식시장이 다시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통로 하나가 막히게 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진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8-02 15:44:07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