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 펀드매니저는 펀드 몇 개나 관리할까?

A운용사의 대체투자 펀드에 가입한 회사원 김○○(37) 씨는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운용 인력' 현황을 살피다 기분이 찜찜해졌다. 김 씨의 펀드매니저는 자신이 가입한 펀드 외에 3개의 다른 펀드를 더 운용하고 있었다. 자영업자인 박○○(45) 씨도 최근 담당 PB가 추천한 펀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는 당혹스러웠다. 국내 5대 운용사인 B사인데 1인당 운용펀드가 많아 제대로 신경 써서 운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차별화가 필요한 여러 펀드를 매니저들이 '공동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모펀드 수탁고 10조 원 이상되는 자산운용사들의 펀드매니저들이 업계 평균보다 많은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급변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매니저는 613명에 달한다. 펀드매니저 1인당 운용규모는 3750억원이었다. 1인당 운용 규모는 수탁고 10조원 이상인 운용사의 평균은 5855억원, 나머지 자산운용사의 평균은 3333억원이었다. 공포펀드 수탁고가 10조원 이상인 운용사에서도 편차는 있었다. 1인당 운용 규모는 최대 9019억원, 최소 3158억원이었다. 이들 운용사의 평균 펀드매니저는 31명, 운용 펀드는 9개였다. 펀드매니저는 전체 자산운용사 평균인 11명보다 두 배 많고, 운용 펀드는 업계 평균 6개보다 0.5배 많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 펀드가 많으면 매니저는 운용에 주력하기보다 관리에 급급하게 된다"면서 "미국의 경우 전체 펀드매니저 수는 정확한 집계가 없지만 1인당 평균 운용 펀드 수는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단기 수익률로 펀드매니저를 평가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신애 선임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성과보수형 공포펀드의 도입과 더불어 재간접펀드를 통해 투자상품이 다양해졌다"면서"공모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펀드매니저의 역량과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7-08-08 10:43:26 김문호 기자

홈앤쇼핑, 中企 '히든 스타상품' 5종 방송…판로 지원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히든 스타상품' 판로 개척에 나섰다. 홈앤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 선정한 '히든 스타상품' 5개를 방송에 새로 편성해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엔 ▲비체룸 'DIY 변신 선풍기' ▲코비코 '유리창 청소로봇' ▲코니스 '썬플라워 IoT스마트 모빌' ▲케이밀 '뿌려먹는 저염발효 가루된장' ▲라온 '담아드림'이 포함돼 있다. 비체룸의 'DIY 변신 선풍기'는 선풍기 성능향상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컨셉으로 지난 7일 론칭됐다. '히든 스타상품 TOP 5' 공개오디션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DIY 변신 선풍기'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일반 선풍기에 키트 하나만 장착하면 에어서큘레이터로 변신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선풍기 풍속을 최대 90%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 성능은 올리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홈앤쇼핑은 일사천리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방송을 통해 판로 확대에 목마른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정된 5개 히든 스타상품은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됐다. 총 187개사가 예선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류평가와 2차 체험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또한 이들 상품은 지난 6월 개최된 '2017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케팅 대전'의 히든 스타상품 공개오디션을 통해 지상파 특별생방송으로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이기도 했다. 공개오디션은 우수 상품별 '5분 스피치'와 소비자·MD 등으로 구성된'청중평가단' 심사로 진행됐다.

2017-08-08 10:09:14 김승호 기자

카셰어링 쏘카 테슬라 모델S 이어 이번엔 프리미엄 세단 까지

지난해 테슬라 모델S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해 주목받은 쏘카가 이번엔 기아차 프리미엄 세단 스팅어를 도입한다. 쏘카는 신형 프리미엄 세단 스팅어를 전격 도입하고, 고객 대상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쏘카는 경차에서부터 준중형, SUV, 전기차에 이르는 총 33종의 다양한 차량을 운영하며 고객의 니즈와 다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쏘카는 이번 스팅어 차량 50대를 도입해 고객에게 보다 트렌디하고 프리미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카셰어링 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팅어는 서울, 인천, 부산, 울산 지역 쏘카존에 우선 배차할 예정이다. 쏘카는 스팅어 도입을 기념해 고객 대상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쏘카 앱, 모바일 홈페이지 내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권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응모권은 이벤트 기간 동안 ▲쏘카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접속 시 1일 1매 ▲신규 회원 가입 시 1매 ▲쏘카 이용 완료 시 2매 ▲쏘카부름 서비스 이용 완료 시 1매를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며 추첨을 통해 총 10명에게는 24시간 스팅어 시승 쿠폰, 총 1만 5000명에게는 5시간 스팅어 시승 쿠폰을 지급한다. 해당 쿠폰은 스팅어 대여요금 할인에 적용된다. 스팅어 시승 이벤트에 응모하지 않은 고객들도 할인된 가격으로 스팅어를 즐길 수 있다. 쏘카는 이벤트 기간 동안 30분 기준 약 1만 원부터 스팅어를 제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스팅어를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정열 쏘카 대표는 "쏘카는 1등 카셰어링 업체로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한발 빠르게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는 물론 차량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 새롭고 즐거운 카셰어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쏘카는 지난해 11월 테슬라의 모델S를 들여와 카셰어링 서비스에 전격 도입하면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 시켰다. 테슬라 모델S는 주행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차선이탈경고, 주차센서, 자동 긴급 브레이크 등을 탑재한 전기차다. [!{IMG::20170808000011.jpg::C::480::테슬라 모델S.}!]

2017-08-08 09:46:26 양성운 기자

시몬스, 신세계百 강남점서 팝업스토어 운영

시몬스는 이달 24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에서 '뷰티레스트 블랙'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시몬스가 선보이는 '뷰티레스트 블랙'은 그동안 쌓아온 매트리스 설계 노하우가 집결된 최상위 매트리스 컬렉션이다.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뷰티레스트 블랙 매트리스를 구매하는 경우 호텔 침구 세트 등 사은품 증정 및 특정 모델에 한해 가격 혜택이 제공된다. 뷰티레스트 블랙 컬렉션의 모든 매트리스에는 세 개의 하이카본 스프링 강선이 나선 구조로 결합된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이 적용돼 더욱 섬세하고 세련된 지지력을 실현한다. 또한 기존 매트리스에선 볼 수 없었던 최고급 퀄러티의 소재까지 채택해 '마스터피스' 컬렉션으로 인정받으며 덕시아나, 해스텐스 등 초고가 매트리스 브랜드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몬스는 오는 9월17일까지 '웨딩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웨딩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 및 온라인 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또는 특정 제품 구입 시 시몬스의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호텔 침구 세트를 비롯한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시몬스 관계자는 "최근 시몬스의 매트리스, 프레임, 침구 등으로 침실 전체를 스타일링하려는 신혼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웨딩 프로모션이 다양한 구매 혜택뿐 아니라 시몬스만의 침실 공간 스타일링 노하우를 얻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시몬스의 국내 자체 생산 시스템에서 제작된 전 매트리스는 환경부의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또한, 원자재와 제품 내구성 등에는 1936가지 품질 관리 항목을 적용, 국가 공인 기준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2017-08-08 09:43:23 김승호 기자

[이재용 재판] 박영수 특검, 이재용 혐의 입증 부족에도 '올인 구형' 무리수

'삼성 특검'으로 불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강도 높은 구형을 했다.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징역 10년 등 높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구형은 4월 7일부터 지난 4일까지 52차례 열린 공판에서 특검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것이어서 무리한 구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허위 진술을 일삼았다며 강도 높은 구형을 강행했다. 특히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며 다섯 가지 혐의 가운데 재산국외도피에 무게를 실었다. 재산국외도피는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해외로 이전했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의 양형기준은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재산국외도피죄의 최소 양형 기준 10년을 제외한다면 이 부회장의 구형량은 징역 2년으로 줄어들며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은 구형한 형량이 모두 사라진다. 특검이 사실상 다른 혐의 적용을 포기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에 '올인'한 셈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삼성의 승마지원과 맞닿아 있다. 특검은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약 78억원이 모두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코어스포츠와의 승마 전지훈련 용역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기업비리는 범행 당시부터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은폐한다"며 "이 사건도 뇌물 은폐를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반증이 없다면 처분문서의 내용과 기재에 따른 의사표시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가 실제 승마 전지훈련을 준비했고 차량과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을 증인 증언과 계약서, 마필 반환을 통해 입증했다. 코어스포츠와 전지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선수단 규모, 마필 지원 수량을 축소 등을 통해 용역대금을 감액했다. 삼성은 이를 통해 300억원이 넘던 용역대금은 213억원으로 줄었고 납부 기간을 짧게 설정한 덕에 코어스포츠에 실제 송금한 금액도 78억원에 그쳤다. 이는 코어스포츠와 전지훈련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그 대금을 일부 지불했지만 최순실씨의 방해로 중도에 변질돼 계약을 해지했다는 삼성 변호인단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한다.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이 최초부터 최순실씨에게 제공하는 뇌물이었다면 성립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삼성전자는 마사회와 승마협회에 감독 파견·선수 선발을 요청했고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며 다른 승마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함부르크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처음부터 코어스포츠에 대한 자금 제공이 삼성전자의 목적이었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 특검은 차량과 마필 소유권이 사실은 최순실씨에게 양도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겨줬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니라던 특검의 주장 역시 재판 초기 전지훈련 준비 과정이 공개되며 무색해졌다. 특검이 마필 소유권이 최순실씨에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마필 교환 계약서는 서명도, 마필 교환 내용도 없이 차액 지급 계약 내용만 있어 신빙성에 큰 의심을 샀다. 결국 특검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차량과 마필 매입 계약 등이 허위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삼성이 승마 전지훈련을 위해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가 아니라면 특검이 주장하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성립하기 어렵다. 삼성은 용역 대금 집행이 정상적인 내부 절차를 거쳐 회계 처리까지 완료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에 특검의 이번 구형은 무모한 도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재용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할 계획이다.

2017-08-07 17:49:50 오세성 기자

고민 깊어지는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 나서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정부가 독자제재 방안 마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 검토가 시작됐지만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자칫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따라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 그 직후에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해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안보리 제재결의가 채택되자 이틀 뒤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과 기관을 무더기로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올리는 식이었다. 이번에도 독자제재 방안 검토는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 전부터 시작됐다. 북한의 ICBM급 심야 도발 직후인 지난 달 29일 새벽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마당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대상자들이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거나 한국 내에 자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독자제재 방안이 자칫 제재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한층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제재 속에서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기조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섣불리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독자제재 방안 마련을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2371호) 채택 이후의 대응 방안 등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시간 이날 낮 1시 10분께 미국 대표단 숙소인 마닐라 소피텔에서 업무 오찬을 겸한 3자 회담을 진행했다. 세 장관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강 장관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뒤 전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대면과 관련해 "대북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안을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IMG::20170807000090.jpg::C::480::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각국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7-08-07 17:24:10 최신웅 기자

[이재용 재판]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과 함께 직접 최종의견을 발표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은 다른 기업보다 정경유착이 강하게 이뤄졌다"며 "최순실과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은 국정농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체는 하나인데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특검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은 초기부터 이번 사건이 세기의 재판이라 공표하고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라 주장해왔다"며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 문제를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도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은 그동안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며 "허구의 경영권 승계프레임을 만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노심초사하며 회사 일에 매달렸다"며 "법과 정도를 지켜 인정받는 기업인이 되고자 했지만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법정에 섰다.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울먹이면서도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저 개인은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국민의 노후자금에 욕심을 내진 않는다"며 오해와 불신을 풀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2017-08-07 17:23:54 오세성 기자

[이재용 재판] 판결 맡은 재판부 면면은?

이재용 재판의 공이 재판부로 넘어갔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징역 10년,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최후변론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을 아껴주신 국민들게 실망을 안겨드린 데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최지성 전 실장은 "검사가 '목표는 이재용이니 쓸데없는 총대 메지 말라'고 했다"며 "그렇지만 어찌 거짓으로 말하겠느냐. 지금까지 진술을 바꾸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끝난 만큼 이제 재판은 재판부의 1심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이재용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는 김진동 부장판사와 이필복, 권은석 배석판사로 구성됐다. 형사합의 27부를 이끄는 김진동 부장판사는 사건 쟁점을 꼼꼼하게 정리해가며 파악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매번 재판이 시작할 때 마다 2~3분에 걸쳐 지난 재판 쟁점을 요약해 재판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10월 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5기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 재판을 맡아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합의 27부 우배석 이필복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5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41기로 수료,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쳤다. 형사합의 27부 좌배석 권은석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52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 42기로 수료했다. 이필복 판사와 권은석 판사는 같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2005년 입학 동기다. 형사합의 27부는 쟁점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의 시간을 보낸 뒤 오는 25일 1심 선고를 통해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

2017-08-07 17:23:37 오세성 기자

[이재용 재판]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참담한 재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구형 자체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특검이 예상보다 높은 형량 구형하자 삼성은 물론 재계도 당혹감과 함께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2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성 측은 이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극도로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면서 "오늘 검찰의 구형과 관련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을 것"이라며 말했다. 특히나 삼성이 우려하는 대목은 이 부회장의 부재 장기화로 인한 유·무형의 경영손실이다. 삼성은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올해 초부터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됐고, 각 계열사들은 각자도생 체제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저곳에서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미래먹거리 확보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이 지속되면 경영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는 당사자인 삼성보다 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벌써부터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되묻고 싶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검이 구형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삼성과 우리 경제의 절박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라며 향후 경제적 파장 등을 우려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전 사업영역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른 그룹 경영진의 활동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장기간 경영공백이 생기면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 구형에 따라 반 기업 정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추지 못했다. 재계 맏형인 삼성의 총수 구속이 재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 재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8월부터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최종심 선고 장면만 공개하던 기존 중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장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첫 번째 생중계 대상이 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사법적 판결은 개인의 법적 지위는 물론 사회적 명성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며 "결과에 상관없이 선고 장면을 TV 중계하게 되면 논란은 증폭되게 되고, 당사자는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08-07 17:23:19 정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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