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⑤쇄신 나선 경찰공제회 '국고지원=방만' 시각 숙제
최근 흑자전환에 성공한 경찰공제회가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높은 이율 제시로 재정 악화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경찰공제회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국가 보조금에서 자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찰공제회는 안내서에서 해당 법을 근거로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재 경찰공제회의 급여율은 연 복리 3.42%로, 1~2% 수준인 시중은행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 회원전용 리조트와 제휴 호텔, 예식장 서비스 등 각종 편의도 제공한다. 경찰공제회는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조직이다. 1989년 창설해 6만6627명으로 시작한 회원 규모는 2016년 12월 기준 11만222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찰청과 해양경찰, 제주자치경찰과 직속기관 등을 합친 공제회 가입률은 84.2%에 달한다. 2014년 1조9558억3200만원이던 자산은 2015년 2조1307억1600만원, 지난해 2조3499억3400만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 "집단이기주의 유인 있다" 대규모로 성장한 경찰공제회는 재정건전성과 무관하게 높은 이자율을 고수하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급여율 결정에 집단 이기주의적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공제회 퇴직급여율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과 무관하게 책정되는 공제회 급여율을 지적했다. 정관에 따라 기준금리보다 1~2%포인트 높은 급여율을 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관 범위를 벗어나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공제회 운영위원회는 2015년 7월 운용한 급여율 4.37%를 유지할 경우, 지급 준비율이 2018년 이후 10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당시 기준금리와 정관을 반영해 2.70%~3.7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정건전성이 아닌 기존 회원들의 기득권 유지에 관심을 뒀다는 지적이다. 주무관청인 경찰청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경찰공제회의 예산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보고서와 재산목록, 손익계산서 등 역시 경찰청장에 보고해야 한다. 지급준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공제회 급여율을 관리할 관련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과 경찰공제회에 따르면 2011년 109.3%였던 지급준비율은 2012년 107.5%로 점차 떨어져 2015년 103.4%로 낮아졌다. 같은해 순이익은 148억원 적자를 봤다. 이에 경찰청과 공제회 측은 급여율이 정관 기준을 위배해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퇴직급여율제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세금 안전판 삼는 구조가 문제" 공제회의 깜깜이 대체투자에 대한 지적도 있어왔다. 경찰공제회는 2013~2014년 유가파생결합증권(DLS)에 800억원을 투자해 2015년 기준 387억4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공제회에 국가보조금이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고를 안전판으로 삼아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나선다면 문제"라며 "저금리 시대에 연복리 3%대 중반을 보장하려면 자산운용으로 4~5%대 수익률을 내야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경찰공제회는 흑자 전환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쇄신에 나서고 있다. 2일 경찰공제회에 따르면 2015년 103.4%였던 지급준비율이 지난해 104.0%로 올랐다. 비용절감 등의 노력으로 순이익 234억원을 달성해 흑자전환에 성공해서다. 지난해 10월에는 외부 전문가인 이도윤 금융투자이사(CIO)를 영입해 전문성도 키우고 있다. 코넬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 이사는 한국투자신탁 등을 거쳐 삼성자산운용에서 86조원을 운용하는 채권운용본부장을 지냈다. 지난 3월에는 투자 전문성 강화·관리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우선 금융투자본부 내 금융1·2팀을 증권운용팀과 대체투자팀으로 개편했다. 카이스트에서 금융 MBA 학위를 받은 신현장 금융투자본부장은 한화손해보험에서 주식·채권운용 업무를 수행했다. 김형근 증권운용팀장은 신영증권에서, 이경용 대체투자팀장은 동부화재와 IBK자산운용 등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밖에도 사업투자본부를 두 개 팀으로 나누고 리스크관리팀을 이사장 직속 리스크관리실로 격상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세금으로 자본을 지원할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국민감정과, 이사장이 모두 경찰 출신이라는 불편한 시각 등은 여전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