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⑧끝.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주요 공제회가 스스로 정한 '고금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제회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쏠리는 이유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총 자산 390억원 규모의 법인으로 지난 2012년 3월 출범해 올해 설립 5년 째를 맞았다. 국내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교직원공제회의 자산이 30조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5년간 국채를 통한 안정적인 자본 운용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자본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젠 '대체 투자'로 조금씩 눈을 돌릴 계획이다. 안전자산인 채권 부문 투자만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소극적 투자가 손실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주요 사업은 장기저축급여와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이다. 장기저축급여의 이자율은 5년 만기 2.25%, 10년 만기 2.75%로 대규모 공제회가 3% 중반대임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지만, 시중은행 금리인 1%대 보다는 높다. 5년 만기급여금이 지급된 것은 지난 4월부터다. 4.56%의 연복리를 적용, 올 한 해 278명 회원에게 총 21억6300만원(불입 기본금 18억5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비록 초기 출범 당시보단 이율이 떨어졌지만 시중 금융권 보단 여전히 높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해 장기저축급여의 운용자산 34억 2570만원 중 25억4030만원, 즉 74% 가량을 유가증권에 투자 했다. 국채, 지방채 등 채권과 증권 등에 투자, 안정성을 지향했으나 손실을 기록했다. 책임준비금 전입액 5억7800만원을 제외한 순손실 규모는 5억2200만원에 달했다. 또 다른 중점 사업인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의 경우 운용자산 13억700만원 중 19.6% 비중인 2억5600만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며, 순이익은 2억9200만원이었다. 채권 등으로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으나 채권값 하락으로 결국 수익 창출에 실패, 손실까지 입은 것이다. ◆ 자본 한계, 결국 '공격적 투자'로… 교직원, 군인 등 몇몇 공제회의 경우 자산운용 실패로 인한 공제회의 부실을 국가로부터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사회복지공제회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규모 공제회들은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극적 투자에 집중한다. 다만 높은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익률을 기대하긴 어렵다. 소규모 공제회가 제공하는 이자율은 대부분 2%대다. 2%대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선 3~4%의 수익률을 내야하는데 채권, 증권 등에 집중한 투자만으론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자율을 대폭 낮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일정 금액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회원수가 곧 자본과 같다. 결국 높은 이자율로 회원을 모으고, 점차 축적되는 지급율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대체 투자로 눈을 돌리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본금이 많지 않은 소규모 공제회조차 위험성을 감수한 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관계자는 "대체 투자는 현재 미미한 상태다. 그간 채권, 예금 위주로 투자를 해왔다면 앞으론 대체투자 쪽도 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조금씩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정성에 대한 주의는 계속 기울일 계획이다. 그는 "공제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 투자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만약 한다고 해도 채권형으로 안전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투자 전문 인력의 부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 예로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의 경우 1인당 연 2만원의 보험 중 절반인 1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업무와 관계 없이 365일 24시간 모든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사보장 시중 보험 대비 최대 80% 내외로 저렴한 데다 계약직 종사자까지 가입 범위를 확대해 호응이 높다. 지난해에만 13만여 명이 가입했으며, 그간 지급된 총 보상금은 23억여 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얻고, 자본을 확충해온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앞으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에 조금씩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투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부서를 확충하는 것.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는 별도의 투자 전담 부서가 없다. 자산운용 담당자가 있지만 투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1명의 인력으론 역부족이다. 자산운용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무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