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은 언제…늦춰지는 文 대통령의 '中企 컨트롤타워'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컨트롤타워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 유일하게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인선은 계속 미뤄지고, 청와대 경제수석실내 중소기업비서관 자리도 새 인물을 찾지 못한 채 비어있는 상태다. 1장관·1차관·4실장 등의 조직편제를 갖춰놓은 중기부도 미완의 조직으로 '불안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다. 중기부는 현재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문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혁신과 창업을 통한 탄탄한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중기부는 22일부터 시작하는 22개 부처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도 빠져 9월에나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기부 장관 인선에 대해 "(발표가)이번주도 쉬워보이질 않는다"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준이 엄격해지다보니 더 높은 기준으로 후보자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보인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중기부 장관을 놓고 중기부와 업계 안팎에선 정치인, 기업인, 교수 등이 폭넓게 거론돼왔다. 강한 추진력을 갖춘 중량급 정치인,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한 이해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교수, 성공한 중소·벤처 기업인 등이 대표적 유형이었다. 하지만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오너 출신 기업인은 '백지신탁제도' 때문에 줄줄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초대 중기부 장관을 놓고 청와대가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업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인선이 계속 늦춰지다보니 중소기업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장관급 부처까지 만들어놓은 문 대통령이 자칫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중기부간 가교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중기비서관도 공석이다. 당초 중기비서관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임모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단계에서 임명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MB나 박근혜 정부 시절 중기비서관은 중기청 출신이 맡았었다. 중기비서관을 거쳐 1급인 본청 차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졌었다. 장관이 없는 중기부도 빈자리가 쌓여있기는 마찬가지. 현 최수규 차관이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에서 친정으로 복귀, 자리를 채운 것을 제외하면 기존 중기청 차장에서 수평 이동한 정윤모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1급 자리 4개 중 3개가 비어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현재 민간과 공무원 등이 경합하는 개방형 직위로, 중기정책실장은 공무원끼리 경쟁하는 공모직위로 각각 채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벤처실장, 중기정책실장 모두 중기부내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이나 타 부처 등에 관련 전문가가 많은 만큼 모집 결과와 최종 임명이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면서 "다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 내 인물로 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장이 없는 와중에도 중기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름 선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중기청 시절 배정받은 올해 예산은 약 8조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중기부가 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부에서 조직이 넘어오면서 더해진 예산까지 포함하면 8조6000억원 가량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현재 내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의 복지 및 일자리 창출 예산 증가 등으로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대거 깎인 현실에 비춰볼 때 수성했다는 게 내부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