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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임박…' 중기부는 '수장'없이, 중기중앙회는 10년만에 '재등판'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결국 '수장' 없이 첫 국정감사(국감)를 치르게 됐다. 또 중소기업 유관 단체 중 맏형격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0년만에 피감기관으로 지정, 이번 국감에서 '재등판'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수규 차관은 지난 8일엔 대전, 9일엔 서울에서 각각 국감 및 주요 현안 회의를 주재하는 등 장관급 부처로 맞는 첫 국감을 준비하느라 추석 연휴기간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내부에선 당초 첫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후 인선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오는 16일에 예정된 국감에 초대 장관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최 차관이 진두지휘해 첫 관문을 넘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중기부는 부로 격상된 후 새로 만들어진 실장급 네 자리 중 기획조정실장(정윤모)과 추석 직전 임명된 소상공인정책실장(김병근)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 자리를 비워둔 채 의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해 다소 맥빠진 국감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취임 후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올리면서까지 애정을 쏟아부은 만큼 여당의 '기대'와 야당의 '우려'가 교차되며 이번 국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해 국감을 앞두고 중기부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애정(?)을 반영한 듯 적지 않은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현실속에서 중기부내에도 창업벤처혁신실이 생긴 만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대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 등을 질의하는 의원실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특히 타 부처에서 중기부로 업무가 이관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활성화 문제, 또 금융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넘어온 기술보증기금(기보)과 기존 중기부 산하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유사 업무에 대한 기능재편 문제 등에 관심을 보이는 의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당시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며 10년 동안 국감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야 할 중기중앙회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중기부 전신인 중기청 국감 땐 참고인 정도로 얼굴을 내밀었지만 피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금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마저 야당 시절부터 중기중앙회를 국감장에 세워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만큼 여야를 불문하고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중기중앙회는 이번 국감에서 피감기관 명단엔 없었다. 하지만 추석 직전 산자위에서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 본회의에서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이때문에 박성택 회장을 비롯해 중앙회 주요 임원들은 중진공,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오는 26일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중기중앙회에 대한 국감에선 지난 6월에 가입자 100만명이 돌파하는 등 공제부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즉 '노란우산공제' 운영 문제와 중기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TV홈쇼핑인 '홈앤쇼핑'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7-10-09 1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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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CM채널, 최근 10년간 가파른 성장세 기록…생명보험 37.8%↑

최근 인슈테크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모바일폰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CM채널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등 IT 기술을 보험산업에 접목시키는 기술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CM채널의 성장세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생명보험의 경우 CM채널은 37.8% 성장했다. 같은 기간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계약하는 전통적 방식의 대면채널이 5.8%, 전화나 TV방송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TM 및 홈쇼핑채널이 1.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로 CM채널이 27.8% 성장하는 동안 대면채널은 10.6%, TM 및 홈쇼핑은 13.9% 성장했다. 정연관 보험개발원 생명장기통계팀장은 "인슈테크의 발달은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및 가격비교를 원활하게 해줘 젊은 고객층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한다"며 "지난해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런칭되면서 소비자의 보험상품 접근성과 선택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CM채널의 성장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CM채널 판매는 주로 중소형사가 주도했다. CM채널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인터넷 전용보험사가 포함된 중소형사가 69%, 대형사가 26%, 외국사가 4%로 집계됐다. 전체 시장점유율에선 대형사가 45%, 중소형사가 30%, 외국사가 25%를 차지한다. 다만 CM 등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 대비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고발생 위험도 수준이 평균 대비 높았다.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도 모집방법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도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정연관 팀장은 "보험사는 CM채널 가입 및 판매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에 특화된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CM채널 판매상품은 보험료는 대면채널보다 저렴하나 가입자의 사고발생 위험도는 높아 적절한 언더라이팅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판매채널별로 목표고객, 상품종류, 보장담보 등을 차별화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10-09 15:48:15 이봉준 기자
루이비통·구찌 등 뭉칫돈 퍼나르는 외국계기업 감사 받는다

앞으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법인을 비롯해 한국나이키, 한국코카콜라, 루이비통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 등 유한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유한회사 제도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로 이용됐다. 또 일부 기업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꾸는 등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달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일정 규모의 유한회사도 감사를 받게 된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큰 차이 없이 영업하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위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2014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3년여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감사보고서 공시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금융위는 차차 범위를 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감사 대상은 ▲ 상장사 ▲ 자산 120억원 이상 주식회사 ▲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 종업원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이다. 유한회사 2만여개 중 자산 규모가 120억원이 넘는 회사가 2000여개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유한회사 감사 대상은 2000개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말 현재 유한회사는 2만6858개로 10년 전(1만2091개)보다 122.1% 늘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외부 공개 의무는 없는데 이 중에는 유명 외국계 회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루이비통코리아, 구찌코리아, 샤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등 이른바 명품업체들이 유한회사다. 또 한국피자헛, 한국코카콜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한국휴렛패커드, 나이키코리아 등도 유한회사로 영업 중이다. 이 중에는 국내 설립 당시부터 유한회사로 출발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주식회사로 영업하다가 도중에 유한회사로 바꾼 경우도 있다. 루이비통코리아의 경우 2011년까지 감사를 받던 주식회사였지만 2012년 유한회사로 전환했고 구찌코리아도 2014년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를 바꿨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2009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됐다. 이처럼 유한회사로 회사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두고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당수 외국계 기업은 국내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배당, 로열티 명목으로 외국 본사로 빼내 가면서도 국내에서 기부 활동 등 사회 공헌은 거의 없어 경영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들 기업은 유한회사가 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물론 배당, 기부금, 접대비 등 각종 경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졌다.

2017-10-09 15:46:0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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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급찐살' 빼는 '애프터 추석 식(食)케어 아이템

연휴 '급찐살' 빼는 '애프터 추석 식(食)케어 아이템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명절 후유증으로 '급찐살'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 '급찐살'은 단기간에 급하게 찐 살을 의미하며, 기름기 많은 전이나 고기, 떡과 과일 등 고열량의 명절 음식을 마음껏 즐긴 것이 원인이다. 과식으로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는 실제 체지방이 늘어난 상태가 아니라 근육이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증가한 상태로 비교적 쉽게 감량할 수 있다. 에너지원으로 증가한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 소비해야 하는 칼로리가 체지방보다 적기 때문이다. 문제는 체중 감량 기간이다. 2주 후 에너지원은 체지방으로 전환돼 다이어트가 어려워질 수 있다. 명절 이후 몸이 전보다 무거워졌다면, 평소보다 20~30% 적은 양을 섭취하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내의 불필요한 에너지원을 소비해야 한다. 식이요법이 어려운 이라면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명절 동안 과식으로 인해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순수녹차 정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바이탈뷰티의 '메타그린'은 현미녹차 15잔 분량의 녹차 카테킨이 함유된 순수 녹차 정제 제품으로, 산적, 송편, 약과 등 명절 내내 마음껏 즐긴 고지방·고탄수화물·고당류 음식 섭취로부터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및 원활한 대사를 도와준다. 특히 메타그린은 아모레퍼시픽의 40여 년 녹차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정제주 유기농 녹차 잎과 함께 녹차 꽃과 씨, 제주용암해수로 추출한 녹차 성분 및 구아바 잎을 부원료로 담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하루 한 번, 3정씩 식사 전 또는 후 섭취하면 좋다. 기름기 많은 명절 음식 섭취 후 속이 더부룩할 땐 시원한 탄산음료 생각이 절로 난다. 하지만 당 함유량이 높은 탄산음료는 다이어트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 걱정 없이 톡 쓰는 탄산음료를 즐기고 싶다면 당류 함유량이 적은 음료를 선택하자. 광동제약의 과즙 탄산음료 '에이치포인트(HP)'와 '마인드포인트(MP)'는 포도와 아로니아 과즙을 함유한 음료다. MP는 사과 과즙이, HP는 타우린 100㎎이 함유되어 있다. MP는 차(茶)류의 식물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인 테아닌 100㎎이 포함되어 있다. 두 제품 모두 카페인과 합성감미료가 없으며 당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중 탄산음료 대비 당류를 100㎖ 기준 30% 감량했다. 다이어트 중 달콤한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맛과 칼로리를 모두 잡은 저칼로리 간식을 즐겨보자. 글램디(GLAM.D)의 '5㎉ 워터젤리'는 0㎉ 감미료인 에리스리톨과 달콤한 과일 농축액이 함유된 저칼로리 간식이다. 에리스리톨은 설탕과 유사한 맛이 나지만,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5㎉ 워터젤리는 사과 맛, 망고 맛, 복숭아 맛 구성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가 끝나면 명절증후군을 앓는다. 이는 연휴 기간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 및 과음 등으로 몸무게가 늘어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며 "이때 체중관리에 도움이되는 제품을 사용하면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17-10-09 15:20:1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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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21일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개최

호텔신라, 21일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개최 호텔신라는 서울시 중구청과 함께 오는 21일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장충체육관 옆 다산성곽길 초입부터 토끼굴로 이어진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에서 열린다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는 600년 역사의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에서 개최되는 전통과 예술, 놀이가 어우러진 문화축제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역사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축제는 ▲자녀들과 함께하기 좋은 역사 교육 프로그램, ▲신나고 흥겨운 무대가 준비된 문화 공연 프로그램,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예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모두 17종의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지난 5월에 인기리에 진행된 '각자성석 탁본체험', '성곽길 웨딩연' 외에도 새롭게 '청사초롱 순성놀이', '금난새와 함께하는 성곽길 음악회', '한복 패션쇼' 등의 풍성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호텔신라는 서울 중구청과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를 공동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나가며, '다산성곽길 관광명소화'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예술가 참여로 완성된 이번 축제에서는 다산성곽길 인근 갤러리, 예술공작소 등의 참여가 더욱 확대됐으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 5월 축제 때 가장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으며 인기를 끈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고객들과 아이들이 한양도성의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들이다. 이번 행사에는 역사 체험 프로그램인 '각자성석' 탁본 체험과 '한양도성 순성놀이' 등은 더욱 확대 보강되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양도성의 역사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각자성석(刻字城石) 탁본체험'은 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고향인 경남 의령군 출신 선조들의 축성 사실을 보여주는 '의령시면(宜寧始面)' 모형 각자성석을 직접 탁본 뜨면서, 조선시대 도성의 축성방식을 파악해 한양도성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전문가의 교육 후 진행돼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가을 축제에 새롭게 진행되는 '탁본 체험'과 함께 역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청사초롱 순성놀이'는 조선 중 후반기 도성 곳곳에서 행해진 전통놀이를 재현한 것으로, 다양한 색상의 초롱 불을 들고 소원을 빌며 순성 길을 걷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한양도성 해설가 투어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부채만들기', '다산성곽길 분필 아트존'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한양도성의 600년 역사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보낼 수 있다. '한양도성 해설가 투어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사와 함께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을 따라 걸으며, 도성의 역사적 가치와 특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017-10-09 15:12:28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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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투자전략, 호재와 악재에 대비하기

열흘이 넘는 최장기간 연휴 이후에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는 더욱 가까워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호재를 선택하고, 악재를 기피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재는 하반기 호실적주에 있고, 악재는 미국의 무역규제다. ◆호실적株, 주가·배당 두마리토끼 잡기 오는 13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실적 추정치를 내놓은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4조235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73.8% 증가한 수치다. 또 다시 사상 최고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메모리 마진이 너무 높다는 점은 부담스럽지만 당장 가격 하락을 유발할 만한 수급 변화는 없다"면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315만원으로 제시했다. 현재가(256만4000원) 대비 22.9% 상승여력이 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도 실적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17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IM부문에서는 '갤럭시노트8'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증권업계가 추정한 영업이익은 3조793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22.5% 증가세다. 노근창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양호한 디램(DRAM) 가격 상승에 힘입어 기존 추정치를 넘어설 것"이라며 "4분기부터 주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업체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바일 디램 용량이 6GB(기가바이트)까지 확충되면서 모바일 디램은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주 전망도 밝다. 먼저 '리니지'의 모바일 버전인 '리니지M'을 성공적으로 출시한 엔씨소프트는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한 376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매출이 3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더블유게임즈도 고성장이 예상된다. 회사가 인수한 더블다운인터랙티브(DDI) 매출이 3분기부터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연결 기준 더블유게임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72억원과 331억원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4.6%, 3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더블유게임즈는 인수 이후 더블다운카지노에 기술진을 파견해 서비스 개선과 마케팅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더블유게임즈가 창립 이후 보여준 높은 성장성을 고려하면 DDI의 정상화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배당주인 S-OIL(에스오일)은 연말 배당시즌을 앞두고 항상 주목받는 종목이다. 유안타증권은 에스오일의 3분기 영업이익을 5247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있다. 비수기에 초강세를 보인 정제마진에 힘입어 영업이익 규모는 전 분기(1173억원)와 전년 동기(1162억원) 대비 각각 347%와 352% 급증할 전망이다. 배당은 일반적으로 실적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호실적은 통큰 배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스오일의 지난해 연결기준 배당성향은 59.89%를 기록했다. 벌어들인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지난해 배당총액만 7219억원에 달한다. ◆美 수입규제에 자동차·가전 업종 울상 지난 4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한미FTA 재협상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그렇지않아도 미국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자동차업계가 관세 혜택까지 사라지게 되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그간 한국 자동차는 한미FTA에 따라 일본과 유럽 자동차와 달리 2.5%의 관세를 면제받으며 상대적 이점을 누려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물량의 50% 이상을 미국 밖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북미 매출에 치명타를 입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경세까지 부과될 경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갖고 다음 달 21일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연간 1조1400억원에 달하는 삼성과 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7-10-09 14:13:01 손엄지 기자
내년 10월부터 보험계약 모바일 전자서명 전면 허용

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태블릿PC 등 모바일 전자서명 방식이 전면 허용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의 가입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계약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로는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다. 종전 상법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예컨대 부인 몰래 부인 명의로 다수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서 부인을 살해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위험을 예방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자서명이 점차 보편화함에 따라 상법의 해당 조항이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경우 신계약 10건 중 6건은 태블릿PC로 체결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영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현재 상법의 해당 조항으로 인해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계약은 전체 보험계약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선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추출·암호화된 지문정보는 보험회사와 제삼의 기관에 절반씩 분산 보관돼 지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부정하게 사용될 여지가 줄어든다. 보험사가 이와 같은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개정된 상법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도 전자서명이 허용돼 보험 가입의 편의성이 제고됐다"며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에서 IT 기기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IT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09 14:12:40 이봉준 기자
대출자 3명 중 1명은 집 사느라 빚져…"유동성 악화 유의해야"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가운데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율은 3명 중 1명으로 조사됐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평가정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125만명(통계청 추산) 가운데 1857만명이 대출을 받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36% 수준이다.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6월 기준 1439조원으로 1인당 7747만원 꼴이다. 대출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는 622만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3분의 1가량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지난 6월 기준 938조원으로 1인당 1억5073만원의 빚을 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 중 2채 이상 집을 보유(주택담보대출 실적 2건 이상)한 다주택 대출자는 132만명(21.2%)으로 5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92조원으로 1인당 2억2094만원에 달했다. 1주택 대출자(1인당 1억3182만원)보다 8912만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다주택 대출자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403만원, 연평균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2755만원으로 추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보유한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빚진 돈은 크게 느는 반면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이는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늘어난 빚부담을 전세금으로 메꾸거나 월세 또는 임대소득으로 갚아 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다중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에 대한 대출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은 물론 유동성 악화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09 14:01:37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