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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주택소유자 증가 규모,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최근 주택소유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 여성의 주택소유자 증가 규모는 남성에 비해서도 높게 집계됐다. 10일 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통계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2년 41.4%에서 올해 43.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여성 인구 비중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 여성 인구는 0.02%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 주택소유자 비중은 같은 기간 0.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주택소유자 비중이 가장 높은 4050대 연령에서 여성 소유자 증가는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대비 2015년 주택소유자는 39만4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에 달했다. 주택소유자 증감 인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전체 주택소유자 증감인원 7만5000명 가운데 6만9000명인 92%가 여성이었으며 40대는 80%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자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60대였다. 오 연구위원은 "여성 주택소유자 증가 이유 중 하나로는 1인 여성가구의 주택소유 증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 주택 점유형태를 살폈을 때 50~69세 남성의 자가비율은 17%인 반면 여성의 자가비율은 35%로 조사됐다. 한편 이처럼 여성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주택연금의 주된 수요층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주택연금 가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부부 61.2%, 독신녀 32.2%, 독신남 6.6%로 1인 가구 중 여성 가입자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다. 오 연구위원은 "자녀 없는 독신 가구,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향후 주택연금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상품을 적극 공급함으로써 주택자산 축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10-10 15:33: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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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수명 최하위' 韓…"경제적 노후준비 가장 중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6세로 조사대상 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 노후대비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이 부족할뿐 아니라 노후에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예상 지출액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수명을 국제비교한 결과 국가별 행복수명은 독일이 77.6세로 1위, 영국과 미국이 76.6세로 공동 2위, 일본이 75.3세로 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74.6세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행복수명은 건강, 경제, 활동, 관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행복수명과 기대수명(83.1세)의 차이도 8.5년으로 일본(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건강, 경제, 활동, 관계 등 노후준비 부족으로 생존기간 중 8.5년 동안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독일은 4.2년, 미국은 4.3년, 영국은 5.7년을 기록했다. 행복수명 분석 요소 중 경제영역을 선호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30.1%로 가장 높았다. 일본이 28.0%, 미국이 24.6%, 독일이 23.5%, 영국이 20.8%를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 경제수명은 77.0세로 5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기대수명과의 차이도 6.1년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후대비 금융자산과 연금수령액이 부족하고 노후에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예상 지축액이 높은 수준을 보여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현자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행복수명 국제비교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은 5개국 가운데 행복수명이 가장 짧고 모든 영역에서 노후준비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금융·연금자산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규모에 비해 노후의료비 지출 예상액이 높아 가계위험 관리 측면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창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은 "이번 행복수명 국제비교 연구는 한국의 노후준비 수준의 현 위치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10일 행복수명데이를 계기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준비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의 지향점을 향해 꾸준히 준비하여 행복수명을 길게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해 단 하루만이라도 자신의 노후준비 상황을 점검해봄으로써 노후준비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백세(10×10=100)를 의미하며 10월 10일을 '행복수명데이'로 지정했다. 위원회는 본인의 행복수명을 PC와 모바일에서 간편히 측정해볼 수 있는 행복수명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10-10 15:33:0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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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무직자 대출 절반이 20대…연체율도 가장 높아

저축은행의 무직자 대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취업준비생 등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진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지면서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연체율은 10%를 넘어섰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저축은행 무직자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무직자 대출 차주수 2만736명 중 만 29세 이하의 차주가 1만1262명으로 54.3%를 차지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20대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대출잔액 788억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4.2%에 달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광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나 청년들의 이용 비중이 높아졌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무직자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고해 왔다"며 "저축은행들은 현재는 대부분 취급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 포탈에 무직자 대출을 검색하면 여러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없다보니 연체율은 치솟았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무직 대출자들의 연체율은 지난해 10%를 돌파했다. 지난 2014~2015년 8% 안팎이었던 연체율은 지난해 10.14%로 급등했다. 국내 은행들의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기준 0.48%다. 제2금융권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은 물론 부실차주의 증가로 여신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무직자도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쉬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부정책과 상응하는 조치"라며 "현혹성 과장광고를 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준비 등을 위해 급전을 빌렸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갚아나가기 위해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무직자 대출상품의 판매실태를 검열하고 청년정책 금융지원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10 15:14:1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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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 상태' 국민연금 새 이사장 선임 임박, 김성주 전 의원이 꿰찰까?

김성주 전 의원이 시장의 예상대로 10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자리를 꿰찰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후보자 3명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박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추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내주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최종 인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10일 "오는 19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그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새 이사장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지난해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10개월째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기금이사가 맡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도 내년 2월까지 임기였던 강면욱 전 기금이사가 지난 7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며 물러난 후 3개월째 비어있다. 무려 6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은 유례가 없어 그간 누가 자리를 차지할지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연금 임추위가 이번에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 세 명의 후보로는 김성주 전 의원과 지난 참여정부 시절 2년간 국민연금 감사로 재직한 바 있는 노금선 이오스파트너즈 대표 등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고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전문위원단장을 역임하며 복지분야 공약 전반을 다뤘다. 노 대표는 참여정부 출신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 모두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이 내주 중 선임될 경우 '자본시장의 대통령' 기금운용본부장도 이른 시일 내 채워질 전망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종 후보 한 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600조원의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올 하반기 자본시장 최고의 인선으로 꼽히는 상황. 다만 최근 기금운용본부장에 쏠린 관심이 부담스러 유능한 인사들이 후보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홍완선 전 CIO나 강면욱 전 CIO가 정치적 구설에 휘말리며 중도 하차하다보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부담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본부 전주 이전 등도 여러모로 우수한 이들의 지원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2017-10-10 15:14: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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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스퍼트 내는 IPO, 진에어·티슈진 등 라인업 풍성

-셀트리온 빈자리 메울 코스닥 중대어 등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코스피 상장 준비 중 기업공개(IPO) 시장이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코스닥 시장에는 시총 1조원을 넘어서는 중대어급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한동안 잠잠했던 유가증권시장에도 신규 상장 기업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규 상장 승인을 받고 4분기 내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은 총 10개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개로 지난 5월 넷마블게임즈 이후 끊어진 유가증권시장 상장 사다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진에어·삼양패키징 등도 연말 내 상장을 목표로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4분기 첫 상장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상신전자다. 지난달 27일 1002.23대 1이라는 청약경쟁률로 산뜻한 출발을 알렸고 오는 16일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후 20일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세원이 상장한다. 이 외에 수요예측을 앞둔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은 영화테크, 티슈진, 비디아이다. 또 스튜디오드래곤, 대원, 체리부로 등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중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코오롱의 미국 바이오의약품 자회사인 티슈진이다. 티슈진의 희망공모가 밴드는 1만6000원~2만7000원으로 공모가가 최상단에서 확정될 경우 시가총액은 1조6320억원이다. 단숨에 코스닥 시총 2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티슈진의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가 미국에서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 셀트리온이 떠난 코스닥 시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스튜디오드래곤 역시 희망공모가 밴드(3만900원~3만5000원)에 상장주식수(2804만주)를 적용하면 시총은 최대 981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해 5월 CJ E&M이 드라마 사업본부를 물적 분할하면서 설립된 곳이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올해 화제를 모은 드라마 '도깨비'의 배급사로 유명하다. 또 '태양의 후예', '도깨비'를 쓴 김은숙 작가가 소속된 화앤담픽쳐스, 배우 전지현 씨와 '별에서 온 그대'를 집필한 박지은 작가가 소속된 문화창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는 심사 승인을 받은 테이팩스, 동양피스톤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아시아나IDT, 대한항공의 저비용 항공사(LCC) 진에어, 삼양패키징이 상장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아시아나IDT의 경우 안정적인(captive) 매출처인 금호타이어가 자율협약에 들어감에 따라 상장 예비심사가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진에어는 상장시기를 올해 말로 잡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상장 후 진에어의 시총은 1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LCC 업계 호황에 따라 상반기 영업이익만 4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2.5%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종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코스피시장은 큰 관심이 집중돼 있는 관심주들의 상장이 이어지며 다소 조용했던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IPO시장 전체로 보면 코스피IPO가 살아나면서 역대급 공모시장을 형성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초대형급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호텔롯데의 상장은 올해도 무마됐다. 호텔롯데 측은 "상장 계획은 변함이 없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초대형급 IPO인 만큼 많은 증권사들이 주관 업무를 따내기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10 15:13:4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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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美 아마존社에 간 이유는?

-신한금융의 디지털 음성 뱅킹에 아마존의 AI 도입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6월에 이어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사를 다시 방문했다. 조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글로벌 리딩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해 왔던 만큼 직접 나서서 디지털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시애틀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해 아마존의 음성인식 인공지능(AI) 도입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10일 신한지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9일 아마존 본사를 방문해 주요 임원과 함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아마존 주요 파트너사 최고경영자(CEO)에게만 제공되는 CEO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CEO 벤치마킹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 클레이빌(Mike Clayville) 글로벌 세일즈 및 사업개발 부문 부사장이 조 회장을 본사로 초청해 성사됐다. 아마존의 각 사업부의 CEO급 임원들이 참여해 단기간 내 아마존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혁신의 방법과 기술을 공유했으며, 신한과 아마존의 협력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날 신한금융의 AI 음성뱅킹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아마존의 음성인식 AI를 도입키로 했으며,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파일럿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이 2020년 아시아 리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리딩 컴퍼니와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아마존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신한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클레이빌 부사장 역시 "금융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를 비롯한 핵심 기술은 금융 산업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어 혁신 달성을 위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을 대표하는 신한금융과 협력을 강화해 신한이 추구하는 디지털 혁신 목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과 아마존은 지난 6월에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 협력 합의(Strategic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다. 전략적 협력 합의는 통상적인 업무협약(MOU)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이다. 당시에도 조 회장이 미국 뉴욕 오피스를 방문해 협약을 성사시켰다. 조 회장이 직접 나서면서 진행상황도 빠르다. 이미 아마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의 공간에서 신한의 다양한 신상품에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샌드박스(Innovation Sandbox) 시스템을 전 그룹사에 구축했다. 또 지난 8월부터 신한금융 그룹사 직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아마존의 AI·블록체인·클라우드·딥러닝 등 디지털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9월에는 은행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마존 체험관을 만들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고 관련 강연을 제공하는 신한-아마존 데이(Shinhan-Amazon Day)를 열였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날 CEO 벤치마킹을 통해 조 회장과 아마존의 주요 임원들 간 실무적 논의가 진행된 만큼 앞으로 신한금융과 아마존의 협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향후 아마존의 온라인 커머셜 사업과 연계한 금융상품 개발, 빅데이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 추천, 디지털 마케팅 방법 고도화 등을 통해 신한금융의 디지털 경쟁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0-10 14:52:1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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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규제 시작'...강남 집값 잡을까

'불패' 신화를 쓰고 있는 강남 집값이 잡힐지 주목된다. 길었던 연휴가 끝나면서 정부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강도 높은 가계부책이 나온다면 집값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겠지만, 강남을 위시한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 5주동안 하향곡선을 그렸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11일 0.01%로 상승전환한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0.04%로 상승폭을 키운 데 이어 추석 직전인 25일에는 0.08%까지 뛰었다. 강남권역은 0.12%(25일 기준)오르며 전주(0.04%, 18일 기준) 대비 상승폭을 3배 가량 확대했다. 부동산114의 조사에서도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전주(0.06%)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8% 올라 8·2 대책 발표 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도 0.10%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잠실 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허용과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 등이 이슈화 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시가 50층 재건축을 허용한 뒤 잠실 주공5단지의 호가는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올랐다. 주변 재건축 추진 단지인 송파 한양2차 등도 1000만~3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8·2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추가대책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추가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도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정부가 이달 발표를 예고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 꼽힌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新) DTI 도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이,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 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등록 유도방안 등이 각각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 내년 4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달 발표될 정책들은 다주택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기존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초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전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즉각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승세는 잠실 등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으로 추가대책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세로 전환되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가격하락 요인이 적은 곳에는 여전히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8·2 대책으로 주춤하던 집값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호재와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수요 대비 부족한 새 아파트 등이 맞물린 결과"라며 "정부의 추가대책이 예고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센터 팀장은 "서울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가격하락 요인이 적고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 중심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다"며 "추가대책 발표 직후에는 관망세가 보이겠지만 자금이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몰리면서 단지별·지역별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10-10 14:52:0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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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논의 본격 착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지 여부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할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에서 그간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를 올해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15일 전원회의 때 제도개선 논의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노사 각각 3개씩 개선과제를 제출했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지난 8월 22일과 9월 8일 운영위를 열고 논의 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과제별로 노·사·공익위원이 1명씩 전문가를 추천해 총 18명의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지난달 27일 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3개다. 노동자 측이 내놓은 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경영난에 처한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논의는 종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해외사례 수집 등의 기초 연구를 맡겼다. 어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노사의 이해 차이보다 훨씬 간극이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달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11월 말에 세미나를 개최한 뒤 12월에 논의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논의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1010000042.jpg::C::480::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고용노동부}!]

2017-10-10 14:47:4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