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중 7만4000명은 연내 전환이 완료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14만1000명을 제외한 20만5000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만5000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3만명의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노동자를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우선 올해 내에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20년 초까지 파견·용역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단계 전환대상인 자치단체 출연·출자 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올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도에 전환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 전환대상인 민간위탁기관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거쳐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 라인 및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기관 경영평가 자료에 정규직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자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12월에 계약사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고용 등의 문제를 놓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표준인사관리 규정을 11월까지 마련해 각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이 차관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7-10-25 16:35:13 최신웅 기자

한화L&C, 새 디자인 공유 세미나 '인트렌드' 27일 개최

한화L&C는 제8회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 '인트렌드(intrend)'를 오는 27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사, 인테리어 설계사 등 업계 전문가 및 학계전문가들을 초청해 최근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는 라틴어원인 'Habitus(습관)'로 정했다. 작은 습관들을 변화 시켜 큰 흐름을 창도한다는 전제를 뒀다. 올해 제안하는 4가지 테마인 ▲Grow Room(재배실) ▲Wonder Lab(실험실) ▲Monastery(수도원) ▲Crossroad교차로)를 선보인다. 최근 출시한 신제품을 비롯해 주력 제품을 이용한 테마 공간도 구성한다. 특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김건희 교수 연구팀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트렌드 분석 결과도 발표한다. 소셜미디어 및 인테리어 사이트의 이미지를 수집 및 분석해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하는 스타일과 반응을 살 필 계획이다. 한화L&C 관계자는 "올해는 디자인 트렌드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 소셜미디어 및 인테리어 전문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트렌드를 알아보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업계에서 처음 시도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공간을 꾸미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컬러와 콘셉트를 선호하는지 등 보다 유익하고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10-25 16:34:10 임현재 기자

[IPO 기자간담회]기초·지반 분야 전문기업 이엑스티, 코스닥 '노크'

이엑스티가 케이비드림4호스팩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 입성을 추진한다. 이엑스티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케이비드림4호스팩과 합병비율은 1대 4.7205000,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10월 말, 합병기일은 1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이엑스티는 건축·토목 기초공사 및 지반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 기초 건자재 파일 공사 및 제품업체다. 포인트기초(PF) 공법과 다목적소구경파일(SAP) 공법, Ext(이엑스티) 파일 제품 등을 주력으로 한다. 보유한 특허만 국내외를 아울러 150여개에 이른다.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엑스티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66만호에 불과했던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2025년에는 782만호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엑스티는 Ext 파일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이는 땅속에 그냥 버려지는 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원가절감, 공사기간 단축, 시공성 증대 등을 가능하게 한 제품이다. 기존 PHC(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파일의 지지력을 극대화시켜 공사에 필요한 파일 개수를 약 20~30% 이상 줄여준다. 이로 인해 지난 12년간 3700억원의 공사원가를 절감, 총 36년의 공사기간을 단축했다. Ext 파일부분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7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116억원)의 65%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엑스티가 개발한 PF(Point Foundation))와 SAP(Screw Anchor Pile) 공법도 올해 6월과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각각 지정되는 등 뛰어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PF 공법은 연약 지반에서도 건물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주로 중·저층(저하중) 구조물 기초 공법의 경제성 증대 및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PF 공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2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146억원)의 82%에 달하는 성과를 반기만에 달성했다. 이에 송기용 이엑스티 대표는 "신규분양 공동주택 시장 적용확대 및 산업건축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PF 공법의 매출액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SAP 공법은 고강도 강관에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파일을 천공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주로 리모델링 기초 공사 등 협소한 공간에서 시공할 때 유용하다. 다른 기초보강 공법과 비교해 공사비는 최대 33%까지 줄일 수 있으며 시공속도는 약 1.6배 향상이 가능하다. 또한 도심지 공사에서 저소음으로 시공이 가능한 친환경 공법으로 꼽힌다. SAP 공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18억원으로 지난해 32억원과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엑스티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 216억원, 영업이익 51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액(298억원)과 영업이익(56억원)의 72%, 91%에 달하는 성과를 반기만에 달성한 것이다. 수익성도 좋다. 2016년 기준 이엑스티의 영업이익률은 18.63%로 업종 평균(3.98%)보다 4배 이상 높다. 반면 부채비율은 32.93%로 업종 평균(67.72%)보다 낮다. 송 대표는 스팩과 합병으로 상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직상장할 경우 가치가 평가 절하돼 우회상장하게 된 것"이라며 "자금의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엑스티는 이달 말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12월 1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예정이다. 이번 스팩합병상장을 통해 마련될 약 110억원 규모의 자금은 연구개발(27.3%), 해외시장개척(18.2%), 시설투자(9.1%) 등에 쓰일 예정이다.

2017-10-25 15:54:58 손엄지 기자

['따듯한 금융'과 뱅크]<6>IBK기업은행 "곁에있는 금융, 함께하는 성공"

"동반자 금융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는 IBK기업은행이 지금까지 축적한 최고의 중소기업 금융 역량을 담았다. 혁신을 주도하는 창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는 시대적 요구도 담겨 있다."(김도진 기업은행장, 창립 56주년 기념사) IBK기업은행은 지난 8월 초 창립 56주년을 맞아 '동반자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변화된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과거의 단순 '자금 공급자', '금융 조력자' 수준을 뛰어넘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지원하는 '성장 동반자'로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동반자 금융의 로드맵은 성장금융(Scale-up), 재도약금융(Level-up), 선순환금융(Cycle-up) 등 '3-업(up)플랫폼'의 구현이다. 성장금융 플랫폼은 초기 창업ㆍ벤처기업의 생존을 넘어 성공적인 시장정착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창업기업에 대한신용대출 지원, 금리감면, 이자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1000억원 규모의 '창업 3플러스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고, 창업·벤처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도 연이어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창업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대표자 연대보증제도를 과감히 철폐해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재도약금융 플랫폼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우수인재 확보,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복지인프라를 제공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 행장은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일할 회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패러독스'가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10만명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순환금융 플랫폼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업정리나 인수합병(M&A) 수요를 매칭해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 선순환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시장가치 하락과 폐업을 예방하기 위해 엑시트(Exit) 사모펀드(PEF)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 행장은 "그 동안 양적 자금공급에 집중됐던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질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직원, 제도, 시스템 등 IBK인프라에 동반자금융이 완전히 내재화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재임기간 동안 IBK내에 동반자금융이라는 새로운 DNA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제도도 시행 중이다.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점검을 통해 연간 300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관리 기업 중에서도 연간 300~400개사 이상을 경영정상화 시키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일 1개 이상 기업을 살리고 있는 셈이다.

2017-10-25 15:51:00 안상미 기자

식품업계, '핼러윈' 특수 잡기 위해 분주

식품업계, '핼러윈' 특수 잡기 위해 분주 국내에서도 미국 축제인 '핼러윈 데이(Halloween Day·10월31일)'를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파티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관련 의상, 액세서리, 소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 분석 결과 핼러윈 관련 상품 판매율(전년대비)은 2014년 62%, 2015년 110.9%, 2016년 87.5%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식품·외식업계도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다양한 기념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잡기에 나섰다. 파리바게뜨가 핼러윈데이를 맞아 케이크와 쿠키, 초콜릿 등 기획제품 14종을 한정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제품은 '해피 핼러윈'을 주제로, 케이크, 초콜릿과 쿠키, 빵 등에 귀여운 꼬마유령, 미라, 호박 등 핼러윈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케이크는 '핼러윈 꼬마유령케이크', '핼러윈 케이크' 등 3종이다. 또한 '핼러윈 라인프렌즈 롤리초코', '유령쿠키', '호박 쿠키', 핼러윈 장식을 더한 빵 제품도 출시한다. CJ푸드빌 뚜레쥬르도 핼러윈데이 한정 제품을 준비했다. 이번 제품은 유령, 괴물, 호박 등 핼러윈을 대표하는 아이템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호러 콘셉트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고스트호러타운'은 초코 시트에 블랙쿠키분말을 넣은 화이트크림을 바른 케이크 위에 앙증 맞은 유령모양 머랭과 박쥐모양 픽을 꽂은 할로윈 대표제품이다. 호박의 속을 파내 만드는 '해피핼러윈'은 겉면을 호박 색상 크림으로 장식해 파티에 활용하기 좋다. 이 외에도 유령 무늬를 더한 마카롱과 초콜릿 스틱, 핼러윈 디자인 초콜릿을 넣은 '호박 바구니' 등도 함께 출시한다. 배스킨라빈스는 '꼬마유령 캐스퍼' 케이크 2종을 출시했다.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선보인 '캐스퍼의 할로윈 케이크'는 대중에게 친근한 꼬마유령 캐스퍼와 유령삼촌들이 날아다니는 만화 속 모습을 익살스럽게 재현했다. 블루베리치즈케이크, 체리쥬빌레, 엄마는외계인, 베리베리스트로베리, 쿠키앤크림, 이상한나라의솜사탕, 레인보우샤베트, 슈팅스타 등 8가지 인기 맛으로 구성됐다. '꼬마유령 캐스퍼 케이크'는 캐스퍼의 하얗고 동그란 얼굴과 귀여운 표정을 부드러운 크림과 달콤한 장식물로 귀엽게 표현했다. 마노핀은 세계 각 나라의 몬스터 캐릭터를 활용한 머핀 4종을 출시했다. 핼러윈 캐릭터 머핀 4종은 미국, 한국, 영국, 중국을 대표하는 깜찍한 몬스터를 머핀 위에 장식한 제품이다. 메이플 머핀에 한국의 초록 도깨비 캐릭터를 장식한 '머깨비', 바닐라 머핀 위 핼러윈을 대표하는 주황 호박 귀신을 얹은 '펌킨잭', 홍차 머핀에 영국의 하얀 꼬마유령을 데커레이션 한 '고스퍼', 가나슈 크림이 스며 든 쇼콜라머핀에 빨간 볼의 귀여운 중국 강시를 표현한 '강시동자' 등이다. KFC는 오는 31일까지 '할로윈팩'을 한정 판매한다. '할로윈팩'은 핫크리스피치킨 4조각, 텐더 4조각, 치킨너겟 4조각 등으로 구성됐다. '할로윈팩'은 코스튬 및 분장을 한 상태에서나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핼러윈데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핼러윈 분위기를 살린 제품을 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핼러윈데이 관련 시장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10-25 15:30:15 박인웅 기자

삼성엔지니어링 글로벌 임직원, 재활원 봉사활동 펼쳐

삼성엔지니어링은 글로벌 임직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강동구 주몽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글로벌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소외이웃과 교류하며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미국, 폴란드, 인도, 파키스탄 등 총 5개국 글로벌 임직원들은 이날 재활원 아동들과 함께 액자 시계를 만들고 저녁식사를 도우며 따뜻한 정을 선물했다. 봉사활동이 열린 주몽재활원은 2014년 삼성엔지니어링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지금까지 25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글로벌 임직원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날 행사 후 삼성엔지니어링은 자매마을에서 구매한 농산품도 재활원에 기증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글로벌 임직원은 "서로 눈빛과 몸짓으로 소통하며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었다"며 "몸이 불편하지만 환하게 웃는 아이의 미소를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부터 4주간 '글로벌 자원봉사 대축제'를 진행 중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포함해 찾아가는 환경교실, 청년드림 강동캠프, 헌혈캠페인, 해외 도서기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고 임직원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앞으로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2017-10-25 15:30:07 오세성 기자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수상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수원시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11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경상북도 영주시의 '영주시 노인복지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한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의 '매곡도서관'이 선정됐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 및 기반 시설의 품격 향상에 기여한 공공발주자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 등 전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40개 작품이 접수되어 지난 2개월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총 9개 작품이 대상(국무총리표창, 1점),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우수상(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5점) 수상작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칠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새로운 청소년 수련 시설 조성을 위해 설계공모지침을 만들고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했다. 특히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3차례 교체되고 용도 및 재료가 불가피하게 바뀌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존 설계안을 존중하고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을 실현한 점이 돋보였다. 공공건축상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12동 대강당)에서 열리며, 우수 공공건축 조성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과 함께 실시하고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공모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달라진 위상과 이를 위한 관계 기관 담당자들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의 확산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10-25 15:26:03 김동우 기자

해외펀드 비과세제도 일몰...중산층 자산형성 나몰라라?

해외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은 재연장 없이 올해까지다. 투자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를 도입 2년 만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가계 빚을 줄이자면서 투자 혜택까지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외주식형 펀드 인기몰이, 국내보다 수익률도 좋아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지난 2016년 2월, 정부가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개인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15.4%)을 준다. 특히 환차익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환율 상승 시 이중 수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제도가 연내 일몰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서둘러 상품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고는 2조4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후 불과 한 달 만에 5000억원에 가까운 수요가 몰린 것이다. 계좌 수도 8월 말 49만3000개에서 57만개로 대폭 상승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이다. 또 최근 글로벌 경기 호조세에 따라 해외 투자 수익률도 견조하다. 최근 2년 간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해외주식형 펀드 중 중남미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7.15%다. 신흥국주식(36.99%), 신흥유럽주식(39.90%) 등도 수익률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 액티브주식형 펀드(10.46%), 인덱스주식형펀드(36.03%)의 평균 수익률보다도 높다. ◆ 증권사, 절판 마케팅 주력 증권업계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절판 마케팅에 한창이다. 키움증권은 계좌만 개설하면 펀드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해 무료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유안타투자증권은 추첨을 통해 금 10g을 증정하고,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계좌 개설시 각종 상품 및 상품권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의 유망한 투자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막차를 타기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계좌만 개설하라고 하지만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새 상품 가입이 불가하다.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향후 10년 간 내가 투자할 만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결정해 모두 발을 담궈놔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는 개별 펀드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정해진 한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돈을 빼내는 순간 그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지만 내년에 1000만원 환매하면 향후 9년 간 투자한도는 2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 정부 가계자산증식 하자면서…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해외 주식투자 전용계좌를 올해까지만 시행할 것을 공식화했다. 연 초 황영기 금투협회장이 해외펀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세제 당국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시즌2를 통해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ISA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혜택도 서민층에 집중돼 있다. 비과세 혜택은 금융소득의 300만원(서민형 500만원)까지다. 대신 나머지 소득은 9.9%의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 혜택만 놓고 보면 비과세 해외수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더 클뿐더러 수혜 범위도 넓다.

2017-10-25 15:19:36 손엄지 기자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잠잠한 은행 창구…후폭풍은 언제쯤?

내년 1월 시행에 문의·파급력 없어…3분기 실적은 好, 신DTI 도입되면 대출 성장률 둔화될 듯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도 시중은행의 영업점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다. 시행일이 아직 두 달 가량 남은 데다 예상된 내용들이 대책에 포함됐기 때문. 곧 나올 은행들의 3분기 실적도 장밋빛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되면 은행들의 '대출로 돈 버는 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대출·상담 문의가 드문 상태다. 지난 6·19 대책, 8·2 대책 발표 직후와는 다른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전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은 발표 후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고객들의 문의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대책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데다 시장에서 예상하던 대책이었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은행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이다. 이 중 먼저 도입되는 신DTI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검증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는 게 골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주담대를 받으려면 현재는 기존 대출에 대해 이자액만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원리금이 가산돼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DTI는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에 초점을 맞춘 대책인데, 대출을 연장하는 건에 대해선 특별히 이슈가 없다"며 "아울러 신DTI 등과 관련해 소득 수준 산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아직 대책과 관련한 대응 가이드라인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당장 은행권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한 여파는 없는 상황이다. 은행들의 3분기 성적도 장밋빛으로 예상된다. 와이즈에프앤에 따르면 KB·신한·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9301억원으로 전년(24086억원) 대비 21.6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KB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9070억원으로 한 분기만에 1조원 가까이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실적이 나날이 증가하는 데는 '대출 영업'이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1313조원 가운데 주담대가 744조원으로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은행의 보증·담보 등 보신주의적 영업관행이 가계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신DTI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은행들의 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도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이번 신DTI·DSR 도입 외에도 아직 자본규제 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편 방향이 가계대출 쏠림을 유도하는 현재의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가계대출 성장률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LTV·DTI 규제 완화를 시작한 2014년 7월 이후 지난 3년 동안 은행 주담대와 SOHO대출은 각각 연평균 11.9%와 13.9%씩 급증했다"며 "주담대뿐만아니라 SOHO대출의 30~35% 수준을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SOHO대출 성장률도 다소 둔화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생산적 금융을 요구하는 정부측 바램과는 달리 오랫동안 관행화된 담보 위주의 대출 문화가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변화될 여지도 크지 않은 편"이라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평가 능력 제고에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7-10-25 15:10:54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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