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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해외펀드 비과세제도 일몰...중산층 자산형성 나몰라라?

해외주식형 펀드 비과세 혜택은 재연장 없이 올해까지다. 투자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를 도입 2년 만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가계 빚을 줄이자면서 투자 혜택까지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외주식형 펀드 인기몰이, 국내보다 수익률도 좋아

./금융투자협회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지난 2016년 2월, 정부가 해외 투자를 장려하고 개인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15.4%)을 준다. 특히 환차익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환율 상승 시 이중 수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제도가 연내 일몰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서둘러 상품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의 판매 잔고는 2조45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후 불과 한 달 만에 5000억원에 가까운 수요가 몰린 것이다. 계좌 수도 8월 말 49만3000개에서 57만개로 대폭 상승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방증이다.

또 최근 글로벌 경기 호조세에 따라 해외 투자 수익률도 견조하다. 최근 2년 간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해외주식형 펀드 중 중남미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7.15%다. 신흥국주식(36.99%), 신흥유럽주식(39.90%) 등도 수익률 호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 액티브주식형 펀드(10.46%), 인덱스주식형펀드(36.03%)의 평균 수익률보다도 높다.

◆ 증권사, 절판 마케팅 주력

증권업계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절판 마케팅에 한창이다. 키움증권은 계좌만 개설하면 펀드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해 무료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유안타투자증권은 추첨을 통해 금 10g을 증정하고,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계좌 개설시 각종 상품 및 상품권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의 유망한 투자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막차를 타기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계좌만 개설하라고 하지만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새 상품 가입이 불가하다.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향후 10년 간 내가 투자할 만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결정해 모두 발을 담궈놔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는 개별 펀드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정해진 한도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돈을 빼내는 순간 그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30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했지만 내년에 1000만원 환매하면 향후 9년 간 투자한도는 2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 정부 가계자산증식 하자면서…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던 해외 주식투자 전용계좌를 올해까지만 시행할 것을 공식화했다. 연 초 황영기 금투협회장이 해외펀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무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세제 당국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시즌2를 통해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ISA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혜택도 서민층에 집중돼 있다. 비과세 혜택은 금융소득의 300만원(서민형 500만원)까지다. 대신 나머지 소득은 9.9%의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 혜택만 놓고 보면 비과세 해외수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더 클뿐더러 수혜 범위도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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