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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의 양면성에 스스로 경각심 가져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쏠림현상, 양극화 확대, 신뢰 훼손 등 금융에 내재된 속성이 사회적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금융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2회 '금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의 순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발전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의 생산성이나 사회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금융'기관'이라는 단어 속에는 금융이 담당해야 할 공공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금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은 금융의 본성을 잃지 않으면서 금융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역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 역시 금융을 억제하고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본연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의날 기념식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발전유공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발전유공 포상은 금융혁신, 서민금융, 저축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195명에게 수여됐다.

2017-10-31 14:31:3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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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의왕백운쇼핑몰 기공식 개최…명품도시 개발 사업 '탄력'

롯데쇼핑은 경기도 의왕시에 '롯데 의왕백운쇼핑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의왕백운밸리 내 의왕쇼핑몰 부지에서 가진 기공식에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신창현 국회의원,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대표이사, 김양묵 의왕백운PFV 대표이사, 나성주 의왕백운AMC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왕백운쇼핑몰은 학의동 백운호수 뒤편에 최대 지상 5층, 주차대수 4000여대로 약 10만㎡부지에 영업면적 2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의왕백운쇼핑몰에는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몰, 시네마, 하이마트, 슈퍼마켓, 키즈카페, 서점 등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체험형 매장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 백운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고객 휴게공간 조성을 통해 쇼핑몰을 찾은 고객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 문화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롯데쇼핑은 의왕백운밸리 인허가를 마무리한 뒤 내달 착공하고 2019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백운밸리는 의왕시의 핵심사업으로 의왕백운쇼핑몰 완공을 통해 사업의 화룡정점을 찍게 된다"며 "롯데쇼핑은 의왕시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백운호수를 비롯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31 14:05:31 김유진 기자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 적용

내년 2월부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 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역시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떨어진다. 이 개정안은 내달 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리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율적 금리 인하 실적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 금리 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장기계약 유도 관행 등 편법적인 관행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에 대비해 11월 중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영업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경제 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지켜보고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31 13:34:2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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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북한산 두산위브 2차' 202가구 분양

두산건설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6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북한산 두산위브 2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56·59㎡ 296가구 가운데 20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 분양분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6㎡T 46가구 ▲59㎡ 156가구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하고 북악산, 인왕산 등도 조망이 가능하다. 56㎡T 46가구에 약 30㎡(옛 9평) 면적의 테라스를 적용한다. 테라스 설계는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데다 소형면적에 적용되는 만큼 희소성은 높다. 또 지난해 공급한 홍은동 '북한산 두산위브'(497가구)와 함께 홍은동에 총 793가구의 '두산위브' 브랜드 타운도 완성한다. '북한산 두산위브 2차'는 광화문, 종로, 상암DMC 등과 가깝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통일로를 통해 광화문, 종각까지 이동할 수 있고, 홍은사거리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상암DMC 등으로 진입도 수월하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인근 상업시설을 비롯해 인왕시장, 이마트(응암), 롯데마트(서울역), 홈플러스(월드컵점) 등이 위치해 있다. 서대문구청, 서대문문화체육관, 서대문도서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의 공공시설과 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북성심병원 등 대형 병원도 가까이에 있다. 북한산 두산위브 2차 청약일정은 11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당해지역 1순위(서울거주 1년이상), 9일 기타지역 1순위(서울거주 1년 미만, 인천·경기), 10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017-10-31 13:34:1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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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보험 '웃고' 카드 '울고'

금리인상기를 맞아 보험, 카드 등 2금융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가 최근 1년간 정점을 찍은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투자수익부문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등 반색하는 반면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업계는 자본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돼 울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그간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수익이 미미했다. 이에 따라 통상 국채나 우량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집중 투자해 온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 부동산 등과 같은 공격적인 '고위험-고수익' 대체투자를 늘려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채 10년물이나 3년 만기 우량 회사채는 연 2%대로 목표 수익률을 낼 수 없다"며 "가입자들에게 보험금(보장성보험)과 이자(저축성 보험)를 내주고 각종 사업비를 충당하려면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굴려 연 4% 안팎의 수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국내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는 2021년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부채증가 부담이 커진 것도 시장환경 악화 요소로 작용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년 말까지 금리상승이 전망되면서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부채증가가 이전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달금리가 수익성 확보의 핵심인 카드업계 역시 한층 빨라진 금리인상 움직임에 마음이 급해졌다. 사업장 수수료 인하, 카드론 금리 제한 등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카드업계로선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확정적인 상황 속 골드만삭스 등 해외 투자은행 대다수가 내달 한은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며 "당장은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를 넘는 등 국내 금리가 이미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은 반영하고 있어 조달시장에 가해지는 추가적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9월 말까지 국내 7개 전 업계 카드사의 카드채 순발행 규모는 1조7000억원 이상으로 연말 조달여건의 악화 가능성을 예견했던 카드사들은 이미 필요 자금을 맞춰놓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투자은행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은 금리가 연 2.0%로 세 차례 이상 1.25%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보고 있어 이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10-31 13:33:48 이봉준 기자
내년부터 대형 유통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된다

내년부터 대형 유통·패션상가 등 대규모점포 관리자도 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정부와 지방자자단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10월 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 관련 규정이 미비해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과 분쟁이 빈번히 제기됐다. 실제로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나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으로 차지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이를 행정기관이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산업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31 13:31: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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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靑 과학기술보좌관, IAEA 각료회의 참석

정부가 국산 원전의 해외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각료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 보좌관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각료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소개하는 국가성명을 발표했다. 문 보좌관은 성명을 통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원전 안전이 한국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됐으며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과 안전 관련 투자 확대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한국이 보유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으로 원전 안전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등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한국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건설과 해체를 포함한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쳐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보좌관은 최근 신고리 5·6호기 중단·재개에 관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한 공론화 사례도 소개했다. 참석한 IAEA 회원국들은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의 원전 건설 공론화를 통한 갈등의 민주적 해결 과정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표명했다. 이날 문 보좌관은 사실상 UAE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하메드 왕세제를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겸 UAE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 셰이카 루브나 ENEC 이사회 부의장,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 모하메드 사후 나와(NAWAH) 에너지 사장, 빅토르손 UAE 원자력규제청장 등 바라카 원전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UAE 최고위층 인사를 잇달아 면담했다. 특히 칼둔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면담에서 양국은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운영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문 보좌관은 IAEA 각료회의 2일차인 31일 하심 야마니 사우디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원장과 면담을 갖고 사우디 원전사업 참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밝히고, 양국간 원전분야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IMG::20171031000032.jpg::C::320::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연합뉴스}!]

2017-10-31 13:30:5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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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컨소, 하남 감일지구 '하남 포웰시티' 11월 분양

11월에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의 첫 민간분양이 이뤄져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입지상 서울생활권인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시요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조성하는 '하남 포웰시티'가 스타트를 끊는다. 하남 포웰시티는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하남시 감일·감이동에 위치한 감일지구 3개블록(B6·C2·C3)에 공급하는 단지다. 단지는 2603가구로 블록별로 B6 6개동 932가구, C2 9개동 881가구, C3 9개동 790가구 규모다. 하남 포웰시티는 B6블록 ▲73㎡ 470가구 ▲84㎡ 462가구, C2블록 ▲90㎡ 450가구 ▲99㎡A 332가구 ▲99㎡B 84가구 ▲125㎡ 7가구 ▲152㎡ 8가구, C3블록 ▲90㎡A 86가구 ▲90㎡B 173가구 ▲90㎡T 4가구 ▲99㎡A 414가구 ▲99㎡B 111가구 ▲152㎡ 2가구다. 하남 감일지구는 강남~송파, 미사~감일~위례를 잇는 동남부권 신(新)주거벨트 중심지, 최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으로 송파 바로 옆, 위례 위에 위치해 있다. 하남 포웰시티는 사업지에서 송파구청과 약 5㎞, 강남역까지 약 12㎞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반경 1㎞ 내 위치해 있으며, 감일지구 바로 앞에 서하남 IC가 있다. 송파 위례지구 북측도로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도로를 통해 남쪽으로는 위례신도시, 서쪽으로는 천마산 터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오는 2019년에는 감일~초이 광역도로가 개통한다. 이 도로는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서울시 동북부지역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로, 서울시 상일교차로~하남시 감북교차로 구간 왕복 6차선으로 조성된다. 2022년부터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총 길이 129㎞의 왕복 6차선 도로로 건설되며 경기도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까지 연결한다. 2023년에는 송파~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송파~양평 고속도로는 송파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서울에서 양평까지 소요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된다. 하남 포웰시티는 하남시 최초로 메이저 브랜드 4개 건설사(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태영건설)가 컨소시엄을 맺은 아파트다. 하남 포웰시티 분양관계자는 "하남 포웰시티는 사실상 강남, 송파 생활권"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실거주 목적의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31 13:19:20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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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中企업계 '좋은 일자리 창출' 힘 모았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 중소기업계가 모였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도 10만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순위'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가장 후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장 1순위'에는 중소기업이 1위로 꼽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벤처 일자리박람회'를 열고 인재 찾기에 나섰다. 이날 박람회와 후속 조치 등을 통해 200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람회에선 청년, 제대군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을 채용하기 위해 160여개 기업이 부스를 마련, 상담에 나섰다. 특히 박람회에 앞서 구직자 300여 명에 대한 취업 컨설팅을 실시, 역량을 강화하고 이날 현장면접도 알선하는 등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또 현장에선 면접, 이력서작성, 국내외 창업, 해외취업 컨설팅 등 컨설팅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생활체험, 기술체험, 미래 일자리 등 신직업을 소개하는 체험정보관도 꾸려 구직자를 돕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중소벤처기업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선순환 경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계가 힘을 모으겠다"며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성과도 나누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단체들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맏형격인 중기중앙회는 ▲성과공유제 10만 확산 운동 ▲정규직 청년 10만 채용 운동 ▲일자리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바 있다.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단절 여성은 일자리를 찾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을 구축,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해 5435명의 채용을 지원한 벤처기업협회는 장년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졸자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맞는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이노비즈협회는 올해 취업연계 사업을 통해 5757명의 채용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노비즈협회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혁신이 만드는 건강한 20만개 일자리 창출 ▲밝은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 3만 기술혁신기업 육성 ▲세계를 품는 기술혁신 국제표준 모델 주도를 중심으로 한 5개년 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계와 별도로 '이노비즈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올해 인증기업 기준으로 3만명을 새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전국 주요 10개 도시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 1650명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연수도 별도로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학회가 이날 발표한 '청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위상'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취업하고 싶은 직장 1순위'에는 공공기관(공기업 등)이 28.3%로 1위, 대기업(20.6%)은 2위, 전문직(19.5%)은 3위로 각각 나타났다. 벤처기업(2.4%)과 중소기업(2.1%)은 8위와 9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장 1순위'에 대한 질문에선 중소기업이 36.7%로 1위에 올랐다. 벤처기업은 3%로 2.6%인 자영업 또는 창업과 함께 8위와 9위에 각각 머물렀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14개 주요 대학 학생 466명이 응답한 결과다.

2017-10-31 12:57:5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