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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직원 4000명 돌파

파리바게뜨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직원 4000명 돌파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와 관련,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설립된 '해피파트너즈'의 직원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파리바게뜨에따르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26일부로 신입직원 430명 포함 4152명이 됐다. 지난 12월 1일 출범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의 제빵 인력 회사가 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들 중 490명의 사직 및 휴직자를 포함하면 전체 5309명의 직고용 대상자 중 79%인 4212명의 제빵기사들이 가맹본부 직접고용 대신 다른 대안을 선택한 셈이다. 이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회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5000여명의 제빵기사들과 직접 만나 대화와 설득에 나선 결과다. 해피파트너즈 직원들은 기존 협력업체 소속일 때보다 평균 13.1% 늘어난 급여를 12월부터 소급 받게 된다. 4000여명에 이르는 직원 규모를 바탕으로 제빵기사들의 휴무 또한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대다수의 제빵기사들도 가맹점, 협력회사가 다함께 상생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고 해피파트너즈의 운영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계약서가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어 향후 추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과태료 규모도 100억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원은 1097명이다.

2017-12-27 15:10:31 박인웅 기자
CT·MRI 검진 때 사용하는 '조영제'…두드러기 등 위해사례 늘고있어 '주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 시에 사용하는 '조영제'와 관련한 위해사고가 늘고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영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탓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예방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가 106건(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이 발생, 연마다 꾸준히 사고가 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위해사례 106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69.8%)가 다수를 차지했다.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18.4%)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 사고'로 투여과정에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사례가 7건(28.0%)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68.0%)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병원에서 조영제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 14.0%(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소비자도 20.0%(20명)에 달했다. 이 외에도 50.0%(50명)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과거 법원에서는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다. 또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2017-12-27 15:08:24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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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내년 성장률, 정부 3% vs 민간 2.5% 누가 맞을까?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 수준으로 낙관했다. 정부의 예상이 적중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3.2%(추정치)에 이어 2년 연속 3%대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꺾여 2.5%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효과를 믿고 3%대를 '자신'하는 정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민간연구소간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근거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민간 소비 회복세다. 내년 수출은 4.0% 늘어나 올해보단 증가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증가 폭은 축소되지만, 세계교역량이 증가세라 물량 중심의 회복 흐름은 지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락가락하던 민간소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올해보다 내년(2.8%)에 증가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내년 1.7%로 둔화하는 대신 실질구매력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선이 예상된다고 정부는 전했다. 최근 개선되고 있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올해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도 소비 회복 요인으로 꼽혔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2만 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3.7%로 올해와 같았지만 고용률은 올해(66.6%)보다 다소 개선된 67.3%로 올려잡았다. 공무원 증원 등 강력한 일자리 정책 드라이브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진출 등 구조적 제약 요인 탓에 내년 고용시장의 획기적인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에도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올해(3.2% 예상)와는 다른 '3% 수준'이라고 제시해 사실상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찬우 차관보는 "내년 성장 전망치가 올해보다 숫자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반도체 선투자 등 영향이 있다"며 "성장 속도는 (분기 당) 0.7∼0.8% 정도로 보고 있으며 내년 실제 성장 속도가 올해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3% 달성'에 대해 비관적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7%) 등 국내 민간기관은 3%에 한참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9%로 예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변화, 북한의 도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내적으론 건설·설비 등 투자부문 축소와 정부의 공격적인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의 고용만 증가할 것이란 예상은 오히려 '경기 하락'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2017-12-27 1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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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원년'…文 정부, 2018년 경제정책방향 '핵심 키워드'는?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사실상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2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짜면서 주요 추진과제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과 거시경제 안정, 중장기 도전 대응의 '2대 기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통계적으론 우리나라가 소득수준 3만 달러 시대를 맞고 있지만 국민들 주머니는 여전히 얇아 삶의 질이 취약하고, 국가 경제의 주요 지표인 잠재성장률은 뒷걸음질치며 위기감이 곳곳에서 엄습하고 있어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전 정권도 수 많은 경제정책을 내놨지만 패러다임을 일대 전환하는데는 부족했고,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도 곁들여졌다. ◆일자리 만들어 소득 늘린다 우선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업률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선순환을 이끈다는 목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서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임금격차 해소 방안 등 주요 대책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내년엔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2단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 2017년 249개에서 2018년 1000여개로 대폭 확대 ▲설비투자 없이도 신규 고용창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여성의 육아 휴직후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가칭)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 운영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2+1) 장려금 지원 요건 개선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 통한 일자리 추가 창출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및 선발기간 1~2개월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해 공공기관이 중심이 됐다면 내년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나갈 계획"이라면서 "임금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기 위해 주거비와 통신비 등을 줄이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로 이어지는 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미래성과공유제 등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을 확산해 기업 규모간 임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가를 제대로 쳐주고, 중소기업은 이익을 근로자들과 나눠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업종별 직무평가 표준안을 개발·보급하고 직종·직급별 임금정보 제공 등 임금 정보공개 인프라도 강화키로 했다. ◆'혁신·공정'으로 지속가능 경제 구축 정부는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하고,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혁신을 이끄는 주요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2019년께는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망을 상용화하고, 10기가 인터넷망도 내년에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 비식별자료 활용과 결합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기로 했다. 연초엔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코스닥 시장본부의 자율성 강화,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코스닥 활성화도 꾀한다.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해 기술로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혁신적 금융사업자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은 2018년 250개, 2022년 400개로 각각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혁신은 사회·문화·농축수산업·서비스업·중소기업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게 될 것"이라면서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 동남아 등 지역별 방한 관광 고급화 전략, ICT 교육 연계 교육서비스 시행, 지능형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 농업분야 청년 창업 지원방안,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택시·카풀업계간 공존방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등이 모두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 경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는다. 불공정 거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을 2배까지 올리고 가맹사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가 조사와 처분권을 분담해 효율화한다. 또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 관계 개혁을 위한 종합대책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내년 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도 내놓는다. 한국거래소에 마련된 자본시장내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포상제도'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 복합쇼핑몰도 SSM과 같이 월 2회 의무휴업 할 수 있도록 영업도 규제한다. 이는 대기업 쇼핑몰 뿐만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도 대상이다.

2017-12-27 15: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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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2018 평창올림픽&패럴림픽 하우스' 개관

KEB하나은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지역 홍보관인 '2018 평창 올림픽 & 패럴림픽 하우스'를 개관하고 개관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서울 을지로 신축본점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한다"며 "이곳 홍보관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국민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 명소로 활용되어 성공적 대회 개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축본점 1층 로비에 마련된 '2018 평창 올림픽 & 패럴림픽 하우스'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운영된다. 홍보관 내 마련된 '체험존'에서는 가상현실(VR) 봅슬레이, 컬링, 화상 합성기술을 통한 평창 동계올림픽 포토체험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또 전시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성화봉, 기념주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된다. 특히 올림픽 영웅들의 특별 기증품으로 구성된 '히어로즈존'을 마련해 우리나라 첫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김윤만 선수의 은메달 등 역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유니폼과 장비 등 소장품을 전시한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전 세계 95개국 6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글로벌 대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조직위원회의 운영자금 관리 및 입장권 판매대금 수납 등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대회기간 중 전용 영업점 설치를 통해 참가선수단, 조직위원회 관계자,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업무, 외국환거래 업무 등의 금융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2017-12-27 14:57:29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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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잉여자금 역대 최대…집 사느라 가계 여윳돈은 '뚝'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며 국내 여유 자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집 사는 데 돈을 쓴 가계의 여윳돈은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중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3분기 국내 부문의 총 순자금운용은 35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17조2000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순자금운용은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예금·주식 등으로 굴린 돈(운용자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조달자금)을 뺀 여윳돈을 말한다. 국내 순자금운용은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며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2분기 165억 달러에서 3분기 256억 달러로 늘었다. 정부의 잉여자금도 늘었다. 일반정부 순자금운용은 14조5000억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됐다. 일반정부 순자금운용은 2013년 3분기(23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해 하반기에는 정부지출 규모가 줄어들어 자금 여유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최근 국세 수입 호조도 맞물렸다. 올해 3분기 국세수입은 69조2000억원으로 작년 3분기(63조50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가계의 곳간은 넉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 빛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10조5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순자금운용은 작년 4분기 19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4조1000억원, 2분기 10조5000억원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순자금운용 규모가 10조원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 3분기(6조2000억원) 이후 1년 만이다. 박동준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10월초 장기 연휴를 앞두고 선수요가 있었고 소비 심리도 양호했다"며 "신규 주택 구입도 계속돼 순자금운용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국민 계정상 가계소비는 200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원 늘었고, 전국 주택 거래량은 27만9000호로 2분기보다 2만1000호 증가했다. 비금융법인기업은 3분기 1조2000억원의 순자금조달을 기록해 2개 분기 연속 순자금조달 상태를 유지했다. 순자금조달은 자금조달이 자금운용보다 많은 상태를 뜻한다. 설비투자가 2분기 36조3000억원에서 3분기 34조7000억원으로 감소하고 일부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해 순자금조달 축소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9월 말 기준 총금융자산(비거주자 포함)은 1경6360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01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자산 구성내용을 보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3444조4000억원)가 21.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현금 및 예금(3133조원) 19.2%, 대출금(2893조원) 17.7%, 채권(2581조2000억원) 15.8% 순이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1657조7000억원으로, 39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배율은 2.16배로 2분기(2.18배)보다 하락했다.

2017-12-27 14:57:17 채신화 기자
KB증권, 위험자산 비중확대 유효…“아시아 신흥국 주목"

KB증권이 내년에는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험자산 투자를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KB증권은 27일 내년도 투자전략을 담은 '2018년 WM 하우스 뷰(House View)'를 통해 2018년에도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한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자산의 비중 확대 근거로는 신흥국에 글로벌 경기회복의 훈풍이 확산되며 낙수효과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4차 산업관련 기술주가 실적성장을 동반하며 주도주의 입자가 견고할 뿐 아니라 구경제 기업도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회복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어 위험자산 강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이 제시한 투자 키워드는 '코빅(KoVIC)'이다. '코빅(KoVIC)'은 한국(Korea), 베트남(Vietnam), 인도(India), 중국(China) 등 핵심적인 아시아 신흥국을 가리킨다. 글로벌 교역 증가, 수요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군으로 내년 가장 주목받는 시장이 될 것으로 봤다. 국내의 경우 올해 반도체 사이클 고점 논란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7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세장을 연출했다. 추후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이익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정책수혜와 이익 개선에 따른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부 신설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자산시장의 경로는 순탄하기보다 요철구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불균형이 확대됐고 시장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헤게모니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구간별로 위험요인이 부각될 수 있어 올해 대비 내년에는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되) 논란이 있는 영국,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동 지역 등에 대해선 보수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2017-12-27 14:57:0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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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를 상장시켜라" 대기업 자회사 IPO 러시

국내 주요 기업이 자회사 상장(기업공개)을 서두르고 있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효과도 더해져 대기업의 자회사 상장은 '1석 3조'라는 분석이다. 27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SK, 롯데, 현대로보틱스 등 국내 대기업이 자회사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26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기업공개(IPO)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로 9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밝힌 현대오일뱅크 IPO 배경은 지주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재무건정성 강화와 신사업 투자재원 마련이다. 현대오일뱅크는 내년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주간사를 선정하고, 상장 예비심사 청구 등 상장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SK 역시 지분 100%를 보유한 신약개발 자회사 SK바이오팜을 내년 중 상장할 계획이다. 앞서 SK는 지난 2015년 통합 지주사 체제를 출범하며 2018년 중 SK바이오팜의 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배구조 개선 효과와 더불어 SK가 그룹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재 SK는 SK바이오팜의 상정 전 투자유치(프리IPO)를 추진하는 등 투자 자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는 지난 10월 지주사 출범을 통해 67개에 달하던 순환출자 고리를 18개까지 줄였다. 그리고 잔여 고리 해소 방안으로 자회사 IPO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 측은 아직 IPO의 밑그림만 그린 상황이라며 일정 및 상장 자회사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롯데지주의 자회사인 코리아세븐(보유지분 67.6%), 롯데리아(54.4%) 등을 IPO 유력 후보군으로 꼽는다. 호텔롯데는 2016년부터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자회사들이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 롯데지주의 지분 가치도 증가해 지주사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회사의 IPO를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그룹의 최고 '캐시카우'(현금 창출)인 게임사업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넘겼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9월 한국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에 대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은 카카오의 지주사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의 지분 41.8%를 보유한 중간 지주회사인 카카오게임즈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카카오게임즈홀딩스→카카오게임즈'로 이어지던 지배구조가 '카카오→카카오게임즈'로 간결해질 전망이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에 영업권 등을 넘기면서 신주 3만5주(약 2209억원)를 취득했는데, 이에 따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지분율도 80%로 높아졌다. 카카오 대주주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카카오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게임즈의 상장은 지주사 카카오의 영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IB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자회사 지분률을 높이고,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자회사 상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자회사 상장으로 얻는 자금으로 지분을 사들이기도 하고, 시장 가치를 평가받고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여러 셈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12-27 14:33:2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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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평사 선정신청제…불건전영업시 '인가취소'

내년부터 신용평가를 담당할 신용평가회사를 금융당국이 선정하는 '신평사 선정신청제'가 시행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최대 '인가 취소'로 강화된다. 신평사가 발행기업을 상대로 '등급 장사'를 벌이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의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회사채 발행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기업이 신평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신평가사 독립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발행기업에서 자료제공 없이 공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해 등급을 표기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하는 '신평사 선정신청제'도 시행된다. 이 경우 기업은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는 강화한다.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현행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된다.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신평사간 등급 담합 ▲신용평가 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평가 제한 우회적 회피 ▲평가계약 체결 전 기업에 예상신용등급 관련 정보 제공 ▲평가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등급 이용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임직원 범위가 평가 대상 기업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서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기업의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와 해당 기업에 근무하거나 이직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확대된다. 신평사의 대주주 요건도 강화해 '신평사의 공익성과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는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 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 거래소, 협회에 제출하고 3년 동안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7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7 14:33: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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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 호흡곤란도 장해보험금 받는다

-장해분류표 전면 정비 -내년 4월부터 적용 내년 4월부터는 심한 어지러움증이나 호흡곤란 등도 장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술 발달과 새로운 장해판정 방법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장해분류표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보험사는 이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우선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해 보험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의 경우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새로 만들어 장해로 인정한다. 또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불분명하게 규정돼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은 정비했다. 그간 한 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를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인 경우 장해를 인정한다. 또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기존 5cm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인정 여부가 불명확했던 식물인간상태에 대해서는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40일간 사전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12-27 14:24:4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