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도, 전안법 시행, 최저임금까지…소상공인들 '세밑이 괴롭다'

소상공인들이 세밑에 설상가상으로 '3중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가뜩이나 매출이 떨어진 음식점 등은 '예약부도'(노쇼·No-Show) 행위가 여전히 판을 치면서 경영난을 겪고,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7530원은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예약부도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호소를 했다. 예약부도란 음식점 등을 예약한 뒤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특히 연말의 경우 송년회 등을 한다며 자리와 음식을 대규모로 예약한 뒤 사전에 취소 통보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식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명분을 예약했다 '노쇼'를 당하면 음식을 쓰지 못한 채 버려야 해 그날 장사를 아예 망치게 된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가 인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연간 10만8170명으로 추산됐다. 숙박 등의 경우엔 예약한 뒤 취소하더라도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피해가 제한적이지만 음식점의 경우엔 예약 수수료 등이 없어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쇼 유형은 ▲여러 업장에 한꺼번에 예약을 잡아 놓는 경우 ▲갑자기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취소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다" 며 "자신이 노쇼 유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한 신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 모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미 법안이 통과돼 지난 1월28일 시행되려다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던 전안법도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8부능선'을 넘었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더이상 진척을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말까지 유예됐던 전안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밖에 없어 구매대행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의류, 공예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을 다품종, 소량으로 제조·판매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자칫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때문에 소상공인업계에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감안해 기존 전안법 시행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처분 유예조치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시간당 7530원 적용 등 앞으로 가파르게 오를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에겐 큰 걱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내놓은 '2018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영 최대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내수부진'(57.3%)에 이어 '인건비 상승'(47.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겨울철은 건설 비수기여서 경기전망지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인건비 상승 부담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