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확 빠질 것"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라고 가격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초반 IT 버블 당시엔 페이스 북 등 형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버블이 빠질 것이라는데 )내기를 해도 좋다"고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최 원장은 "비트코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번 유럽 출장 때 물어봤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원칙은 없지만 과세방침은 확실히 했다. 그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하는 만큼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며 "일본과 유럽 모두 거래세를 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제도권 편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인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며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바 있다. 최 원장은 "시장금리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그런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금감원이) 올려라 내려라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연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가 실손보험료 인하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최 원장은 "예전에 국가가 안해준 보장 내역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든다"며 "앞으로 (비용이) 줄어들테니 일단 조절하려면 (보험업계가) 가격 조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