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 수준으로 낙관했다.

정부의 예상이 적중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3.2%(추정치)에 이어 2년 연속 3%대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꺾여 2.5%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효과를 믿고 3%대를 '자신'하는 정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민간연구소간 거시 경제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대표적인 근거는 지속적인 수출 증가와 민간 소비 회복세다.

내년 수출은 4.0% 늘어나 올해보단 증가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증가 폭은 축소되지만, 세계교역량이 증가세라 물량 중심의 회복 흐름은 지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오락가락하던 민간소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올해보다 내년(2.8%)에 증가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내년 1.7%로 둔화하는 대신 실질구매력은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선이 예상된다고 정부는 전했다. 최근 개선되고 있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올해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도 소비 회복 요인으로 꼽혔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2만 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3.7%로 올해와 같았지만 고용률은 올해(66.6%)보다 다소 개선된 67.3%로 올려잡았다.

공무원 증원 등 강력한 일자리 정책 드라이브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진출 등 구조적 제약 요인 탓에 내년 고용시장의 획기적인 회복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에도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올해(3.2% 예상)와는 다른 '3% 수준'이라고 제시해 사실상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이찬우 차관보는 "내년 성장 전망치가 올해보다 숫자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반도체 선투자 등 영향이 있다"며 "성장 속도는 (분기 당) 0.7∼0.8% 정도로 보고 있으며 내년 실제 성장 속도가 올해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3% 달성'에 대해 비관적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2.5%), LG경제연구원(2.5%), 한국경제연구원(2.7%) 등 국내 민간기관은 3%에 한참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9%로 예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변화, 북한의 도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내적으론 건설·설비 등 투자부문 축소와 정부의 공격적인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의 고용만 증가할 것이란 예상은 오히려 '경기 하락'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