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성과보수엔 '칼날'…서민금융은 '포용'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서민 카드수수료 인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제동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은'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금융권 적폐'로 지적돼 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성과보수 등을 손보는 동시에 서민금융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포용적 금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약 금융인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쳐달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실태점검 후 결과 등을 감안해 마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CEO(최고경영자)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도 완화한다. 금융사의 보수공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엔 제동을 건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을 강화해 연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중개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규제도 손본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BIS(자기자본비율)규제·예대율(대출금/예수금) 등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이 담긴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는 동시에 서민·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당국은 이달 중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마련,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1분기 중 발표될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추가 과제'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저소득층 대상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유도 등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신용대출·카드사용 등 금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B(신용조회)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공정성도 높인다. 가령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청년층 등 금융정보 부족자의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식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